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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검·경 수사권 조정, 최소한은 피하기 어려워”

‘검찰개혁 쌍두마차’ 송두환 대검 검찰개혁위원장

  • 최호열 기자|honeypapa@donga.com

“검·경 수사권 조정, 최소한은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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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 정부의 검찰개혁 행보…노무현 정부 데자뷔?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검찰 정당성 확보
    ● ‘내부 의사 결정 투명화’로 상부 부당 지시 없애야
    ● 盧 때보다 국민 열망, 검사 자각 높아 검찰개혁 적기
[박해윤 기자]

[박해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개혁 대상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그동안의 검찰 행태가 적폐청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검찰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데 이어, 좌고우면하지 않는 수사로 유명한 문무일 고검장을 검찰총장에 앉혔다. 7월 25일 검찰총장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오명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며 ‘속도감 있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와 대검에 각각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정부의 검찰개혁 행보를 보면 2003년 노무현 정부 첫해를 연상케 한다. 검찰개혁 의지가 강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비검찰 출신인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엔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송광수 고검장을 임명했다. 검찰개혁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켰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향방이 주목받는 이유다. 


헌법재판관, 민변 회장

검찰개혁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투 트랙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가운데 9월 19일 발족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 민감한 사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주 1회 모여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0월 30일엔 제1,2차 권고안을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개혁위를 이끌고 있는 송두환(68·연수원 12기)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2003년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2007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2011년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의 제도 미비 등을 지적하는 진보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과는 1998년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연이 있다. 11월 10일 광화문 교보빌딩 16층에 있는 법무법인 한결 사무실에서 송 위원장을 만나 검찰개혁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 들었다. 

개혁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개혁이란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솔직히 나도 이 자리를 맡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앞에서 다른 분들이 다들 고사한 것으로 안다. 나마저 사양하면 출범 자체가 어렵게 될 것 같았다. 그렇게까지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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