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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崔·朴·탄핵 쇼크 이후

“망신 주고 혼내는 ‘살풀이판’에 그칠 것”

‘崔·朴 슈퍼게이트’ 특검 수사 전망

  • 특별취재팀

“망신 주고 혼내는 ‘살풀이판’에 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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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찰이 특검에 선물로 남긴 ‘朴 뇌물죄’
  • ● “박영수-박지원 친분…특검, 정치 영향 받을 듯”
  • ● ‘검찰 본능’…대통령 힘 빠지자 야권에 밀착?
  • ● “崔 수사팀, 정권교체 후 총장·검사장 영전說”
“망신 주고 혼내는 ‘살풀이판’에 그칠 것”

[동아일보]

사실 검찰은 그간 청와대 뒤처리를 ‘전담’했다. 2014년 정윤회 관련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하명’과 동일한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랬던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본부장·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12월 10일 김종 전 문화체육부 2차관 등을 구속 기소하는 내용이 담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갑(甲)’의 위치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탄핵을 이끌어냈다.



“따르는 검사 없는 총장이…”

당초 검찰은 최순실 사건도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그다지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인정하고, 박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야당과 군중이 대통령 하야·탄핵을 요구하자 검찰도 박 대통령을 지키는 위치에서 내치는 위치로 돌아선 것으로 비친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독일에 있던 최순실을 이렇게 빨리 소환할 능력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는 말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를 더 할 수 있게 야당이 특검을 최대한 늦춰줄 정도였다.

검찰 일각에선 이런 선택을 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인다. 기획 라인의 한 검사는 “김수남 총장은 스스로 ‘김수남 라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만큼 따르는 검사가 거의 없는 선배 검사인데, 이렇게까지 선을 긋고 강하게 청와대를 압박할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이영렬 본부장도 ‘강도 높은 수사’를 견지했다. 이 본부장은 검사들에게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라.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옷을 벗겠다”며 방패막이 역할을 자청했다.

검찰은 왜 박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일까. 여론 지지율 4%의 대통령과 검찰을 구분해 불똥이 검찰에까지 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은 기본적으로 누가 강자인지, 어디에 붙어야 검찰 조직의 권력을 뺏기지 않을지를 빨리 판단한다. 박 대통령이 끈이 떨어진 게 보이니까 재빠르게 국민의 편에 서는 듯하면서 미래 권력인 야권에 붙은 것”이라고 말했다. 승진에 예민한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를 감안한 정치적 베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부터 차기 고검장과 지검장은 ‘어느 지역 출신 누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사들 중 상당수는 정치권과 인연을 이어가면서 기회를 엿보는데, 이번엔 야당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것에 맞춰 희비가 엇갈리는 검사들이 나올 것이다.”(검찰 고위 관계자)

“야당이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상황이다. 최순실 수사팀에 참여한 검사장들(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은 5년 안에 검찰총장 자리를 노려볼 수 있고,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몇몇 부장검사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대법원 관계자)



책 쓰려고 녹취파일 보관?

“망신 주고 혼내는 ‘살풀이판’에 그칠 것”

이규철 특별검사팀 대변인 [동아일보]

수사를 둘러싼 설(說)도 무성하다. 수사 초반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휘두르려고 하자 김현웅 법무장관이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한 부장검사는 “김 장관의 사임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감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가까운 여권 인사는 “대통령 처지에선 김현웅 전 법무장관의 사퇴를 좋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순실 수사팀은 수사를 진행할수록 ‘엄청난 전투 의지(혹은 분노)’를 느낀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 내부 흐름에 밝은 한 법조인은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 때문인 것으로 안다. 법원 재판에서 파일이 공개되면 큰 파장이 올 수 있어 수사팀도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식적으론 녹취 파일의 확대 해석을 우려하고 있다. 언론 대응을 맡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정호성 녹취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선생님’ 등이라고 호칭하는 내용은 없다. 언론에 나올 만큼 결정적인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선 “녹취 파일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진 그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다.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이 예상되는데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 휴대전화를 없애지 않고 있다가 압수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의 한 인사는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 퇴임 후 박 대통령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녹취 파일이 든 휴대전화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 세간의 이목은 특별검사로 쏠리고 있다.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골라야 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의 선택은 제주 출신의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었다. 박영수 특검은 조직폭력 수사에 능한 ‘강력통’이지만 수사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된 원로 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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