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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의 기회주의적, 보신주의적 ‘이중 플레이 외교’가 한미 신뢰위기 자초”‘

친노(親盧) 386’열린우리당 의원 최재천의 직격탄

  • 조인직 동아일보 신동아팀 기자 cig1999@donga.com

“이 정권의 기회주의적, 보신주의적 ‘이중 플레이 외교’가 한미 신뢰위기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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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훈련장 증설 찬성하는 나더러 ‘반미 자주파’라니…
  • 작통권 환수해야 하지만 시기, 방법에 문제
  • 국내용과 대외용, 말과 행동 따로 노는 이중 외교
  • 이종석 장관의 면담 제안 거절…외교안보 라인 인적 쇄신 필요
  • 노 대통령, ‘외교 초과달성’ 오판…反日 이슈도 지나치게 악용
  • 그래도 가장 신뢰할 만한 나라는 미국
  • 여당 내 ‘정치개혁 근본주의자’ 때문에 외교안보 현안에 소홀
“이 정권의 기회주의적, 보신주의적 ‘이중 플레이 외교’가 한미 신뢰위기 자초”‘
여당 의원들을 규합하고 나서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미국으로부터 받을 것은 받자”고 목소리를 높이던, 그래서 ‘반미 강경 자주파’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이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의 최재천(崔載千·43) 열린우리당 의원이다. 그는 17대 국회에 입성한 후 청와대와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없었다고 말하지만, 언론에서 계파를 분류할 때 그에게 ‘친노(親盧)’ 타이틀을 붙이는 것도 이런 태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가 언제부터인가 이종석 통일부 장관으로 상징되는 현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노 대통령이 힘주어 말하는 자주국방, 자주외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의 외교적 아마추어리즘, ‘확성기 외교’ 등으로 인한 국익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이른바 ‘보수 진영’과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권에서는 친노 핵심 인물들의 ‘결별 명분 쌓기’라는 말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안보정책 시스템 낙제 수준

최 의원은 변호사 출신의 초선 의원이지만,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보력과 분석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회 출입기자들도 6자회담, 북한 미사일 발사,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처럼 예민한 외교안보 상황이 불거지면 으레 최 의원을 찾곤 한다. 여당발(發) 대외비 문건의 창구로 통한다며 그를 ‘열린우리당의 정형근’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는 “정형근 의원처럼 ‘빨대’(핵심 정보원의 속칭)가 많다고 할 순 없지만 평소 미국 중국 일본 등지의 관련 저널은 물론, 외교안보 관련 연구소 등에서 출간되는 주요 자료들을 챙겨본다. 여기에서 축적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현안을 파헤치기 때문에 정교함과 집중력이 좀 도드라져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라크 파병 반대를 필두로 그가 보여준 ‘자주 지향적 행보’가 여당 의원으로서 ‘국익 외교’를 표방하는 그의 진정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그는 지난 2월 청와대 내의 이른바 ‘자주파’ 핵심으로부터 입수한 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기밀문건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군이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 도모는 물론 동북아 지역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미(對美) 각서가 2003년 10월 외교부와 NSC 주도로 체결됐는데도 노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을 만큼 안보정책 결정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게 그 요지였다.

이어 6월에는 국회 상임위에서 “북한 미사일 위기가 한창이던 5월30일, 이종석 장관이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 합동참모본부의장 등 대통령직인수위 출신 인사들과 함께 군납양주 10여 병을 놓고 ‘승진 파티’를 벌였다”고 폭로해 이 장관을 궁지로 몰기도 했다. 그러자 정계에서는 ‘강경 자주파’ 최재천 의원이 ‘온건 자주파’ 이 장관을 손보려 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그러나 최 의원은 ‘신동아’와 한 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자주외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요컨대 매번 확성기에 대고 ‘자주’를 내세우지만 아마추어리즘과 이로 인해 초래된 동맹국 및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신뢰의 위기’ 때문에 가장 비(非)자주적인 결론만 도출되고 말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언론 등에서 나를 두고 ‘반미파’ ‘자주파’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이 아니다. 심지어 ‘돈키호테’라고 쓰는 신문도 봤다. 나는 ‘국익파(國益派)’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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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직 동아일보 신동아팀 기자 cig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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