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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이 혁신경제의 시작

  • 이민화│기업호민관 mhlee@homin.go.kr│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이 혁신경제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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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의 성장이 곧 국가경제 발전으로 인식되던 때가 있었다. 수많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위해 그저 ‘소’처럼 일했다.
  • 정부, 언론도 그래야 한다고 강변했다.
  •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경제가 발전했고 많은 대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이들을 위해 희생한 중소기업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불공정거래, 대기업의 보복 등으로 중소기업은 점점
  • 병들어갔다. ‘신동아’는 공정거래 확립, 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호민관실과 공동으로 우리 경제가 가진 갖가지 문제를 진단,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제약 사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관행 사례 등을 발굴, 진단하고 대안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편집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이 혁신경제의 시작

지난 2월 25일 열린 삼성전자 3D LED TV 신제품 발표회 모습.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연간 수십조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충북 지역에 위치한 통신기기 제조 벤처기업인 A사는 창업 후 대기업 납품 등을 통해 고속으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뛰어난 기술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A사는 2006년 생각지도 못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 납품을 받던 대기업이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한 납품 계약을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큰 손실을 입은 것이다. 이 대기업은 계약을 성사시킬 듯하다가 돌연 납품을 취소했다. 그것도 일방적인 전화통보였다. 구두계약이었기에 A사는 대기업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다. 건설업계에선 제법 이름이 알려진, 유비쿼터스 시티 건설의 기획안도 만들어 냈을 만큼 시공능력을 인정받았던 한 전문 건설업체 대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거래 조건을 상의할 때 주로 전화로 한다. e메일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 상황에서 서면계약을 요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울리는 대기업의 횡포

경기도 소재 B기업 역시 불공정거래의 피해자다. 이 회사는 ‘특허 공유’를 전제로 대기업과 거래를 시작했고 첫 3년간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거래시작 조건으로 공유했던 특허로 B사라는 경쟁사를 육성하여 경쟁시킨 후,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졌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불공정거래였지만 B사는 변변히 항의도 못한 채 속앓이만 해야 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서울 구로구의 한 소프트웨어업체 사장은 “중소 소프트웨어업체들이 겪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단가는 계속 떨어져 결국 수익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돌아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환율과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대기업은 당연하다는 듯이 중소 협력회사에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해 관철시킨다. 그러나 환율이 올라간다고 단가를 올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얼마 전 기업호민관실에 접수된 충북의 한 중견 반도체 소재업체 D사의 사례를 보면, 환율 변동으로 단가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오히려 대기업은 단가 인하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를 해 보니, 우선 대기업은 D사의 원가계산서를 입수해 경영상황을 훤히 알고 있었고 이 기업이 개발한 특허기술을 다른 중소기업에 공유시켜 D사의 경쟁업체로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와 취소는 항상 ‘말’로 이뤄져 기록도 없었다. D사가 거래 중단을 각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D사에‘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조정’같은 얘기는 그저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사례는 위에 소개한 것 외에도 많다. 사례를 들추다보면 그야말로 ‘불공정 백화점’이란 생각이 절로 들 정도다. 대기업들은 외국 유명 기업 앞에서는 감히 입도 떼지 못하는 부당한 거래 조건을 힘없는 중소기업에 버젓이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불공정거래는 비단 대기업과 제조 중소·벤처기업 사이의 문제만은 아니다.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 이동통신회사와 게임 개발업체, 방송사와 드라마 제작사,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와 SW개발업체, 케이블 방송사와 콘텐츠 공급사 등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세계적인 석학 기 소르망 교수는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역사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다”며 한국의 경제발전을 높게 평가한 적이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와 같은 대기업들은 이런 평가를 받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그러나 뜯어보면 이들 대기업의 성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그만한 대가를 치렀다. 특히 언제나 ‘을’의 위치에 있었으며 대기업을 위해 ‘소’처럼 일해 온 중소기업들의 피땀이 있었다. 대기업이라는 형님 집이 잘되면 동생인 중소기업에도 빛이 들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역대 정부도 열심히 이를 지원했다. 그 결과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기업 삼성전자는 연간 20조원 이익이라는 전대미문의 실적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생각처럼 중소기업의 사정은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졌고 이제는 폭발 일보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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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기업호민관 mhlee@hom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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