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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過客, 관료들에겐 천국

왜 교육부 폐지론인가

  • 글: 김현미 khmzip@donga.com

장관은 過客, 관료들에겐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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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교육대통령’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 사교육 축소와 대학입학제도 개선은 DJ의 최대 공약사항. 그러나 교육현실은 더욱 나빠졌고 혼선에 빠진 교육정책은 끈질기게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교육인적자원부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비전 없는 단명 장관, 일반직과 전문직의 파워게임, 인맥만들기와 보신주의.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표현은 교육부에 딱 들어맞는다.
장관은 過客, 관료들에겐 천국

DJ 정부의 교육개혁은 ‘이해찬 세대’라는 조롱을 받으며 막을 내렸다. 2002년 11월6일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에서 선배들의 고득점을 기원하는 고등학생들.

2002년 11월22일, 노무현과 정몽준 두 대선후보의 단일화 TV토론. 노후보가 먼저 정후보의 교육공약을 공격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폐지를 주장하는데, 그러면 국가인적자원 개발 기능은 어떻게 합니까.” 정후보는 이렇게 받아 쳤다. “교육부는 평가와 정보제공 기능만 갖고 나머지는 지자체와 단위 학교에 주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방에도 서울대가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이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부로 통일).

정몽준 후보의 교육부 해체론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교육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노·정의 후보단일화 이전, ‘대한매일’이 실시한 대선후보 정책검증 작업에서 서울대 오석홍 명예교수는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줄어들었는데 거꾸로 교육부총리를 부활시키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개편을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공약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은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교육부, 국정홍보처 등 폐지론이 제기된 관계부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특정 정당이 교육부 폐지나 국·공립대학 지방 이전 같은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좌시할 수 없지 않느냐”면서 불쾌감을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교육부 직장협의회가 정후보의 교육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외국에서는 교육부처의 기능을 강화하는 마당에 일부 대선 후보가 갑자기 ‘교육부 폐지’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장관들이 앞장서서 각 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집중 비판한 데 대해 정치권과 여론은 “국무회의에서 대선 공약도 논의하느냐”며 싸늘한 반응이다. 국민통합21의 전성철 정책위의장은 “교육문제는 국민이 심판할 사안이다.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 부총리와 TV토론을 제의한다”고 했다. 한나라당도 “공약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 전반적인 사항은 표로 심판할 문제”라며 정부부처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다.

상황은 마치 5년 전 15대 대선 직후로 돌아간 듯하다. IMF구제금융의 위기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김대중 대통령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작은 정부 만들기’ ‘행정부처의 군살빼기’를 최대 목표로 삼았다. 물론 구조조정 대상이 된 부처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였다. 통합 대상 부처들은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했고, 설사 다른 부처에 흡수 통합되더라도 조직은 살아 남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교육과학부’론이 나온 것도 그 무렵.

1998년 1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웅 서울대 교수) 공청회’.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는 교육부 축소 혹은 과학기술처나 문화부(당시 문화체육부)와의 통폐합을 논의한 끝에 교육부는 살리되 기구만 축소하기로 했다. 결국 교육부 내에서 지방교육행정국이 폐지되고 고등교육실이 국으로 격하되는 등 3실 4국 11심의관 34과 체제가 2실 4국 8심의관 27과 체제로 바뀌어 규모로만 보면 21% 가량 축소됐다. 그러나 “기구명칭만 바뀌었지 기능이나 권한에서 달라진 것이 뭐냐”는 반발이 있었다. 그렇다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교육부는 5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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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현미 khm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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