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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비화

억지 부린 YS 황당한 김중권 무례한 조세형

중국서 망신당한 한심한 정치인들

  • 글: 김형배 중국동북아연구소 고문·전 주중 무관 sinokim468@dreamwiz.com

억지 부린 YS 황당한 김중권 무례한 조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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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가지 더 거론할 게 있다. 1994년 4월,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방한하던 날, 국내 최고의 핵 전문가 중 한 명이자 역대 최고의 미국통으로 불리는 김재창(金在昌·육사 18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군복을 벗었다. 이유는 하나회 출신이라는 것.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장으로 진급시킨 지 꼭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군개혁’이란 명분은 좋지만 모순된 것이 많은 인사였다. YS는 같은 하나회 출신인 이병태 국방장관은 그대로 두고, 하급자인 김재창 장군만 보직해임시킨 것이다. 그는 미군들로부터도 ‘김대장님(General Kim)’이라 불릴 정도로 존경받던 사람이었다. 북한 핵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 미국의 국방장관이 방한하는데, 카운터파트너 역할을 할 유능한 장군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었을까.

“한국에 전략가가 있는가?”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이 발표되었을 때 한국인 출신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고위직에 오른 조남기(趙南起) 장군이 ‘북한을 상대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며 걱정스런 표정으로 필자에게 물어본 말이다.

“한국 정치인 중에는 과연 외교 전략가가 있는가.”



필자는 한국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중국대사관 오폭사건과 반미시위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최근 전개되는 현실은,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은 노대통령의 의중과 관계없이 계속 노무현 정부를 흔들며 시험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함께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대미관계도 노대통령 앞에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최근의 반미시위는 3년 반 전 코소보 전쟁 때 미국 공군기가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을 폭격함으로써 발생한 중국인의 반미시위와 비교해볼 만하다. 이 폭격으로 중국대사관 직원 두 사람이 죽고 건물이 파괴되었다. 중국 전역은 곧바로 반미시위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장쩌민 주석은 클린턴 대통령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시민들은 미 대사관으로 몰려가 반미구호를 외쳤다. 일부 ‘용감한’ 시민들은 돌과 페인트를 던져 미 대사관 시설 일부를 파손시켰다. 어떤 경우(전쟁시라도)에도 보호받아야 하는 외국공관이 위험에 노출되자 미국은 물론이고 베이징의 외교가가 충격을 받았다. 이들은 “중국은 아직 멀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과 실망을 표출하였다.

이 사건은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수습되었지만, 미국대사관을 지켜주지 못한 중국은 나중에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시위대가 성조기를 태우고 대사관을 향해 돌과 페인트를 던지는 광경은 이를 애써 외면하는 중국 공안(경찰)의 표정과 함께 CNN 등을 통해 세계 전역에 방영되었다. 이 화면을 본 미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것은 당연지사.

미 공화당은 이를 감지하고 곧 시작된 2000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클린턴 정부의 대(對)중국 유화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공약대로 중국에 대해 강경책을 유지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군사관계는 아예 단절된 상태다. 미 군부가 대중 강경책을 선두에서 이끌었기 때문이다.

아쉬워진 쪽은 중국이었다. 경제면에서 중국은 미국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장쩌민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미국에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갖은 명목으로 만나, 중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이 기대하는 것만큼 받아주지 않고 있다.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피폭사건에 이은 반미시위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중국에 강경책을 구사하게 한 전적인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용감한’ 행위와 이를 ‘방관한’ 중국정부의 태도가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준 것만은 분명하다.

여중생 사망으로 촉발된 반미시위 때 ‘간(肝) 큰’ 우리의 젊은이들은 미군부대에 들어가 반미구호를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성조기를 태우고 미 대사관을 둘러싸는 인간띠를 형성했다.

이러한 광경이 TV를 통해 우리 정부가 ‘방치’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미국의 대한(對韓) 정책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중국처럼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삼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국가적인 문제는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노대통령은 중국 외교를 배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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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형배 중국동북아연구소 고문·전 주중 무관 sinokim468@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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