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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파크뷰게이트 검찰 수사기록

청계천복원본부장 특혜 분양·성남시장에 3000만원·DJ 일가 묘도 단장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분당 파크뷰게이트 검찰 수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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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본부장측은 용역 발주자인 성남시로부터 당초 계약한 용역비 1900여 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에이치원개발로부터 별도로 8000만원을 받았다” “양본부장은 파크뷰 조경사업자 선정권까지 요구해 따냈다”는 에이치원개발측 진술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양본부장은 “홍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업계 관례’ 또는 정당하게 받은 것이며, 조경사업권이 제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돌아간 사실은 있지만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본부장은 상당한 논란속에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청계고가 철거작업을 총괄지위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양윤재본부장 아파트는 사전 분양된 물량

검찰기록에 따르면 양윤재 본부장은 2002년 5월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소환되어 “파크뷰 아파트는 사전분양을 받은 것”이라면서 특혜분양임을 시인했다. 에이치원개발이 시행하는 파크뷰 아파트에 M설계사무소가 설계단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대학 제자인 M설계의 조○○ 부사장을 통해 양본부장이 에이치원개발로부터 48평형 한 채를 사전분양 받았다는 것.

에이치원개발과 분양대행사는 2001년 3월 파크뷰 아파트를 선착순으로 분양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451세대를 따로 빼내 선착순이 아닌 방식으로 권력층 및 사업시행자의 친인척 등에게 비밀리에 사전분양해 회사 관계자들이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양본부장이 분양 받은 아파트도 불법 사전 분양된 451세대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다음은 양본부장의 자필 진술서 내용. “본인의 대학원 제자인 M설계 조○○ 소장이 본 사건 분당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의 설계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평소 분당의 아파트로 본인의 모친이 이사하실 의향이 있으신 관계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성남시로부터 분당 중심상업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의 용역을 본인이 재직중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가 수행하고 본인이 그 연구의 책임을 맡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에 파크뷰 아파트가 분당일대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설계단에서 분양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해서 2001년 3월8일 계약금을 지불하고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양본부장은 이어진 검찰 심문에서 사전분양 행위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파크뷰 분양은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리고 상당수 분양 희망자들은 며칠씩 노숙을 하기도 해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었다. 그러나 총 1829세대 중 451세대가 미리 빼돌려져 사전 분양된 사실은 양본부장 조사 무렵에 밝혀졌다. 일부 권력층은 사전분양을 받은 뒤 바로 분양권 전매방식으로 되팔아 즉석에서 1500만원을 벌기도 했다.

에이치원개발에 따르면 양본부장이 특혜분양 받은 아파트 평형은 2003년 6월 현재 분양가 대비 2억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주는 내년 6월이며 양본부장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현재도 계속 보유중이다. 담당검사는 “양본부장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검사가 양본부장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다.

“검사: 진술인은 위 아파트를 분양 계약할 당시 일반인들과 같이 모델하우스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 사실이 있나요. 양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설계단에서 분양계약을 받아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 줄을 섰던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양본부장: 듣기로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검사: 진술인은 오랜 시간 줄을 서 기다렸음에도 분양을 받지 못하였다면 어떤 생각을 하였겠는가요. 양본부장: 네, 저 역시 인간으로 제가 그런 입장이 되었다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사: 진술인은 파크뷰의 시행사 및 시공사, 분양대행업자에 부탁하여 사전분양받음으로써 선량하게 분양해야 할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지요. 양본부장: 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저도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사: 진술인의 제자인 조○○에게 문의한 바 진술인이 분양 계약한 아파트를 2001년 3월8일 사전분양 계약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은 알고 있나요. 양본부장: 그분들에게 죄송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등공신’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보고서

검찰 조사결과 김병량 성남시장측은 애초부터 홍회장에게 돈을 받는 등 유착되어 있었으며 파크뷰 아파트 허가를 내주려는 입장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두 번의 큰 고비를 넘겨야 했다. 성남시가 원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던 곳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해주는 단계, 경기도가 적정 용적률 초과로 사전허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허가를 해주는 단계가 그것이다. 여기엔 적절한 근거가 필요했다. 이와 관련해 양본부장측은 결과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선 양본부장이 소장으로 있던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는 2000년 초 성남시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아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조성 예정 부지는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00년 5월 성남시가 해당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데 있어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인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의 보고서가 결정적 명분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는 또 2001년 5월엔 용적률 356%로 아파트를 짓는 것이 정당하다는 검토의견서를 내놓았다. 서울대의 이러한 의견은 용적률 300%를 초과하면 위법이라는 경기도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성남시측과 홍원표 회장측이 경기도로부터 사전승인 허가를 받는 데 있어 서울대 의견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명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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