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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인터뷰

‘사면초가’ 윤덕홍 교육부총리

“NEIS 협상, ‘아집·과격·비타협’ 전교조에 당했다”

  • 글: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사면초가’ 윤덕홍 교육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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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와 관련해선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NEIS에 관해서도 말 바꾼 적이 없어요. 다만 시행을 유보할 것인가, 정보화위원회를 꾸려 재검토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능성들을 신중히 언급하다 보니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 그건 공인으로서 반성할 부분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부총리가 되고 나서 한결같이 밝혀온 제 소신은 전자정부 구성에 있어 인권문제가 대두되면 결코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는 거였어요. 개인정보의 중앙집적 문제도 한국이 IT강국이니까 비교·검토할 다른 나라의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즉 법령에 문제가 있으면 법령을 보완하고, 보안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냉각기를 두자는 것, 그것밖에 없거든요. 사실 언론이 NEIS 문제에 대해 지적하려면 인권과 중앙집적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5월26일에 이뤄진 전교조와의 협상결과를 놓고 ‘전교조에 굴복’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언론이 본질적 문제는 빼놓고 전교조와 교육부,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교육부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켜 국회로까지 문제를 비화시킨 혐의가 짙습니다. 제가 이러는 것은 언론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언론과 싸우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언론이 다른 건 몰라도 국가 미래와 관련한 교육문제만큼은 제대로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언론의 책임도 30∼40%쯤 됩니다. 이젠 언론이 NEIS 문제를 덮어야 할 때입니다.”

-교육단체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대통령은 부총리 임명 전부터 임기 5년을 같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임기문제에 대해 왜 말을 아끼느냐 하면요, 마치 자리가 탐이 나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일 것 같아섭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옷 벗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누가 와도 마찬가집니다. 장관 한두 명 바꾸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과거 노대통령이 대선 출마하기 전에 자연인과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부장관 자주 바꾸지 마십시오. 약간 모자라도 오래 놔둬야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YS·DJ정부 때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뜻에서 ‘윤덕홍이 너 서울 와서 교육정책 한번 짜봐라’ 했는데 그만둘 수 있습니까.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짜놓고 나가는 게 저를 발탁해준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지요.”

-6월5일 한나라당이 비공개로 연 긴급 의원총회에서 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잠정 유보키로 결정했는데, 당시 출신 지역인 대구지역 의원들의 조력은 없었나요?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 대한 구명운동을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지인들에게서 저를 내보내는 게 우리 교육을 위해 바람직하진 않다는 말들을 몇 군데에 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부총리에 대한 노대통령의 배려가 각별한 듯합니다. 청와대와 고건 총리는 해임 의사가 없음을 이미 밝혔고, 6월4일 국무회의에선 부총리에게 박수까지 보냈는데…. 교육계의 사퇴 압력에 대한 노대통령은 의중은 어떻습니까.

“NEIS 문제로 교육계가 세력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곤란하지 않은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잘 해보라고 한번 격려를 받은 일은 있습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도 비슷한 얘길 하더군요.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좀 일사불란하게 장관을 보좌해서 열심히 일을 잘 해달라고 했다고.”

항명 vs 내조(?)

-현재 부총리 정책보좌관 T/O 2명 중 1명은 공석입니다. 더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부가 다루는 사안들이 워낙 복잡하고 각종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정책보좌관이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책보좌관의 존재는 좀 특별합니다. 교육부 관료들이 주로 책상에서만 일하다 보니 현장의 소리에 약합니다. 따라서 보좌관이 현장을 많이 다니며 문제점들을 파악하면 장관 입장에선 내·외부의 의견을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처보다 정책보좌관의 필요성이 절실한데, 예산 문제로 현재는 1명만 뒀습니다. 좀더 운영해보고 1명쯤 더 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때 정책보좌관(3급)이 발령도 나기 전에 교육부 소회의실을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등 구설에 올랐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정식발령 내기 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불러서 이런저런 것들을 좀 알아보라고 시켜서 생긴 일입니다. 오해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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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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