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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정보센터의 북핵 정밀타격 시나리오

  • 번역·정리:이흥환 미 KISON 연구원 hhlee0317@yahoo.co.kr

美 국방정보센터의 북핵 정밀타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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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달 사이 북한은 일련의 군사 행동을 취해왔다. 이런 행동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최종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 2월20일 북한의 1960년대형 미그-19기 한 대가 한반도 서해상의 남한 영공을 침공했으나, 남한 전투기가 이를 쫓아냈다. 닷새 후 북한은 단거리 순항 미사일 1기를 동해 상에 발사함으로써 이날 열린 한국의 노무현 새 대통령의 취임식보다 더 화제가 되었다. 3월2일에는 미 정찰기 RC-135S 코브라 볼이 무장한 북한 미그-29와 미그-23 전투기 4대의 추격을 받았다. RC-135S 코브라 볼은 미 공군이 보유한 최신예 광학 정보수집 정찰기로, 개량된 광학 및 적외선 탐지기를 장착하고 있다. 북한 미그기와 미 정찰기의 대치는 1969년 북한이 미국의 EC-121 정찰기를 격추시켜 31명의 미 비행사들이 사망한 사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일들은 한반도가 ‘화약고’와 다름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만약 RC-135S 정찰기가 격추당했다면 카알 빈슨 항모 전단과 스텔스 폭격기가 즉각 대응, 미그기 발진 기지에 대대적인 공격을 했을 것이다. 8일 후인 3월10일 북한은 다른 순항 미사일 1기를 동해 상에 추가 발사했다. 북한은 이런 일련의 군사 행동을 통해 북한 정권이 미 군사력에 의해 쉽사리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북한의 핵 위협의 강도를 지금까지는 잘 소화시킨 편이었으나, 최근의 사태를 보면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과 한국, 타이완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이 군비 경쟁에 돌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PAC-2(Patriot Advanced Capability-2) 미사일 방위 체제를 계획하고 있다. 일본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 구상은 북한의 노동 미사일이 강하 단계에 있을 때 요격하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북미 협상의 앞날은 평탄하지 않다. 북핵 사태를 위급한 안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외교적인 노력의 결과가 수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이 군사 행동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은 명백하다. 이는 이라크전이 벌어지기까지의 전개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핵 야망을 무력으로 제거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아주 높아진다.



미국은 1993~94년 위기 때 북한 영변의 핵 시설 공습을 고려했고, 최근 몇 달 사이에도 공습 가능성을 타진했다. 당시 공습의 주목적은 북한의 플루토늄 원자로 사용을 중단시키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다수의 플루토늄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2003년 2월26일 미 관리들은 위성 사진 판독 결과를 인용해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북한은 이미 영변 원자로 가동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원자로나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에 대한 정밀 공습이 이루어질 경우 성공 가능성은 아주 높다.

정밀 공습에는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한 F-117 나이트호크(Nighthawk) 스텔스 전투기와 노드롭 그루먼사가 제작한 B-2 스피릿(Spirit) 스텔스 폭격기가 동원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전폭기들은 모두 미 본토에만 주둔하는 것이 상례지만 한국 및 일본에 있는 기지와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를 출격 대기 기지(staging bases)로 사용할 수도 있다.

북한 방공망, 美 공습 막기 역부족

F-117이 동원될 경우, 연료를 공급받지 않은 채 날아갈 수 있는 비행 반경이 650마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을 출격 대기 기지로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2003년 3월13일 미 공군은 6대의 F-117을 군산 미 공군 기지에 배치했다. 평양은 미 공군의 이런 조치를 침공을 위한 예비단계로 간주하고 있다.

F-117은 2000파운드짜리(907kg) 정밀 조준탄이나 비조준탄을 2개밖에 탑재하지 못하고 비행 반경이 짧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B-2 스피릿이 동원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B-2나 F-117가 모두 이라크전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두 종류의 스텔스 전폭기는 대북 공격 시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B-2는 평균 비행 반경이 5000마일을 넘고 2000파운드짜리 정밀조준탄을 16개까지 탑재할 수 있어 미 본토에 있는 기지나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도 한반도로 발진할 수 있다.

스텔스 전폭기의 최대 장점은 교전 전파 방해나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제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방공망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스텔스와 순항 미사일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북한과의 초기 무력 충돌 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미 공군은 최근 B-2 폭격기의 내부 폭탄 탑재 선반을 개량해 폭탄 탑재력을 높였으며, 그 결과 80개의 Mk82 합동직격탄(JDAMs)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Mk82 통합직격탄은 무게가 500파운드에 불과하다. 1000파운드짜리 Mk83과 2000파운드짜리 Mk84, 2000파운드짜리 BLU-109 관통탄과 동종이면서 무게를 대폭 줄인 경량급 신형 폭탄이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 주변에 22개의 방공포대를 설치해놓았다. 영변에서 가장 가까운 평안북도 온천 공군 기지엔 최신예 미그-29 전투기 16대가 배치되었다. 그러나 최신예 첨단 장비, 풍부한 훈련 비행 시간과 경험 등에 비춰볼 때 미 공군이 전력면에서 북한에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군이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미 공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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