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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인터뷰

장성 진급비리 수사 주역, 남성원·최강욱 전 국방부 검찰부장

“육군참모총장 측근, 대통령 핵심측근에 구명 요청했다”

  • 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장성 진급비리 수사 주역, 남성원·최강욱 전 국방부 검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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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특수성이 뭔지 모르겠다”

두 사람은 1995년 법무 11기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시절을 포함하면 만 10년을 군법무관으로 활동한 셈이다. 민간에서는 검사와 판사가 소속도 다르고 직책도 명확히 구분되지만 군에서는 군법무관이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각군 본부 인사명령에 따라 군판사도 됐다가 군검찰관도 됐다가 법무참모(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지휘관을 보좌)도 된다.

“군의 특수성이란 열외의식이나 특권의식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니 우리끼리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 논리로 이해해달라는. 민주 사회에서 유독 군대만 이런 열외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국민은 군에 대해 여전히 거리감을 갖고 있어요. 군 지휘관은 종종 군법무관에 대해 군기가 약하고 열외의식과 특권의식이 있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군대가 사회에 대해 내세우는 열외나 특권의식의 문제점은 왜 생각지 못할까요.”

-수사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진급에 관한 것입니다. 진급은 군대의 핵심입니다. 진급이 군 문화를 결정하고 진급 시스템이 나머지 모든 시스템을 결정합니다. 군대의 DNA라고나 할까요. 그런 만큼 진급제도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제도가 병들게 됩니다. 진급심사제도의 비밀은 잠재역량 평가에 있어요. 하나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때그때 군을 장악한 특정 세력이 잠재역량 평가제도를 이용해 진급을 독점해왔다는 얘기를 오래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첩보를 모으고 있었어요.

어느 해든 진급인사 후엔 뒷말이 많은데 지난해엔 좀 더 심했습니다. 먼저 김종환 합참의장이 남재준 육참총장을 비롯해 진급심사에 관여한 육군 고위직 인사 4명을 ‘육군을 망친 4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김 의장은 이 문제로 남재준 육참총장과 국방부 복도에서 심하게 다투기까지 했는데 그걸 많은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육군은 해마다 진급심사가 끝나면 심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소감문을 인트라넷에 게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대령-준장 심사소감문이 빠져 있었어요. 또 우리가 만나본 대령들 중 상당수가 실명을 거론하며 ‘아무개가 어떻게 장군이 될 수 있나. 총장이 이상하기 때문에 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소장 진급에서 탈락한 백승도 준장이 남 총장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최광준 준장이 남 총장에게 이임인사 하러 갔다가 윤일영 인사참모부장과 심하게 다툰 직후 즉석에서 사표를 던졌다는 얘기도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또 하나 화제가 된 게 고3 때 한반이던 세 명의 대령이 모두 진급한 사실이었어요. 현 정권 실세라는 L의원이 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군 내에서 말이 많았지요. 그밖에도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첩보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파헤쳐보자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누가 언론 플레이 했나

-수사에 착수하려면 구체적인 단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자가 진급된 사실이 단서가 됐어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영원히 진급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불이익을 받을 뿐이지. 어쨌든 청와대 민원 건은 그런 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 관련 기록을 유리하게 고쳐 심사위에 제출한 사안도 문제가 됐어요. ‘측정거부’를 했는데 그 기록을 지워 단순 음주운전인 것처럼 꾸몄어요. ‘측정거부’는 진급심사 때 반드시 감점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어쨌든 수사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진급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거였죠. 언론은 괴문서가 수사 착수 계기인 양 보도했는데, 괴문서와 수사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도 궁금해 나중에 확인해보니 괴문서 내용 중에는 제법 근거가 있는 얘기가 있는 반면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했나요.
“첩보나 내사 내용은 장관한테 일일이 보고하지 않습니다. 내사를 벌이던 중 청와대 민정(사정비서관실)에서 음주운전 관련 민원자료가 넘어왔어요. 진급자 중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조사해보라는 것이었죠. 이를 계기로 공식 수사에 들어갔고 김석영 검찰단장이 윤광웅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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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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