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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성남시장, 뭣하러 소송했나

‘7억 수수설’ 보도 기자 고소했다 법원이 출석 요구한 직후 취하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이대엽 성남시장, 뭣하러 소송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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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자신의 표현대로 ‘7억원 수수설’이라는 ‘너무나 악의적인 모략’을 받았음에도, 명예회복의 실효가 전혀 없는 ‘비공개 사과 한 마디’에 고소를 취하한 점은 석연치 않다. 더구나 사과했다는 피고소인은 민망스럽게도 사과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진상규명 절차가 ‘이 시장의 출석 증언’이라는 ‘클라이맥스’로 향하는 시점에 하필 고소를 취하한 점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 시장이 밝힌 고소취하 사유인 ‘사과와 관용’은 사인간에 통용되는 문제다. 이 시장 관련 소송은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측면이 있다. ‘고위 공직자의 7억원대 금품수수설’은 의혹 해소의 공적 필요성이 말할 나위 없이 큰 사안이다. 이 정도 사안이면 최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이며 유권자에 대한 도리다. 더구나 이 시장 본인의 고소에 의해 사법부가 의욕적으로 진상규명을 벌이던 중이었다.

이 시장은 기자가 오보를 시인했고 사과한 점을 들어 재판 도중 고소를 취하했다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소송

명예훼손 관련 소송절차는 언론 견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러나 공인이 ‘엄포용’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언론의 비리의혹 제기에 대해 “날조다. 법적대응하겠다”며 잔뜩 어깨에 힘을 준 뒤 실제 소송은 하지 않은 경우다.



공인이 명예훼손 소송을 낸 뒤 피고소된 언론기관이 오보(誤報)를 시인하지도 않았고 진실 규명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슬그머니 취하하는 행위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 판사, 검사 등 공권력의 낭비까지 불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동아 2005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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