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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취재

인천공항 공사 입찰, 법정다툼 번진 내막

“하도급 업체 공사 실적도 인정, 무자격 업체 ‘봐주기’ 의혹”

  • 글: 성기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ky3203@donga.com

인천공항 공사 입찰, 법정다툼 번진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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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적증명서는 대림에서 마음대로 작성한 뒤 공군 중앙관리단에 가서 형식적으로 확인 도장만 받아온 것이다. 대림측이 당시 계약서나 설계도 같은 증빙서류를 ‘파기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실적증명서만을 근거로 적격성을 판단한 것은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반면 대림측은 당시 발주처인 공군 당국이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근거로 낙찰받은 것이고 공항공사에서도 입찰 자격을 문제삼고 있지 않은데 경쟁업체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설명이다.

대림측은 또 “서광이 과거에 우리측 실적을 근거로 자기네 공사의 이행 보증을 세울 때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실적 내용을 문제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한다. 또 ‘실적증명서 외에 다른 서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 공사의 성격상 상세 설계 도면 등 세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가처분신청 기각되자 고법 항고

그럼에도 서광측은 입찰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6월 대림측의 공사실적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공항공사측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대림이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직후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광측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서광측은 이에 반발해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한편, 이번에는 대림측 공사 관계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총력전 양상으로 나오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3월 허위 공사실적 서류를 근거로 2단계 공사를 낙찰받았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대림산업 이 모 부장을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일단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똥은 대림측의 과거 항공등화 설치공사를 하도급맡아 시행했다는 J전기로도 튀었다. 당시 하도급 계약서 등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J전기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라 이 공사가 대림이 시행한 것이냐 하도급을 준 것이냐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J전기의 대표이사 P씨와 또 다른 대표이사 K씨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진상이 규명되기는커녕 사태가 더욱 복잡하게 꼬이는 양상이다.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J전기 대표이사 2명 중 대림과 계약한 당사자인 P씨는 “강릉 공군 비행장 전기공사를 대림산업에서 하도급맡은 것은 사실이지만 J전기가 담당한 것은 활주로 조명 설치를 위해 바닥에 배관을 묻는 관로공사와 맨홀공사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 2단계 공사 입찰 자격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조명 설치 공사는 대림에서 담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대표이사인 K씨는 “P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당시 J전기는 전선에 전등을 연결하는 공사를 포함해 항공등화 공사 전체를 하도급맡아 시행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K씨의 주장에 따르면 대림은 2단계 항공등화 공사 낙찰 자격이 없다.

대림의 공사 실적과 관련해 논란이 이는 것은 강릉 비행장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1년 대림이 낙찰받아 착공한 김해공항 2단계 확장공사를 둘러싸고도 비슷한 잡음이 일고 있다. 서광측은 이들 공사 당시 대림이 중소 전기업체들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와 대림의 하도급 공사 항목이 담긴 기성내역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며 이들 공항의 항공등화 공사 역시 대림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림은 이에 대해 “서광이 제시한 서류는 하도급 공사만이 아니라 대림 직영 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사 서류일 것”이라며 서광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

이처럼 인천공항 2단계 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은 지난해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당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이 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항공등화 공사 입찰에 대한 특혜설을 제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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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성기영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ky320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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