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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사찰검증 핵심 쟁점

IAEA 특별사찰 최소 3~4년, 폐기 절차·비용 놓고 한미 이견 빚을 듯

  • 강정민 평화협력원 연구위원, 핵공학 박사 jmkang55@hotmail.com

북핵 사찰검증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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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원자로에 장전됐다가 2005년 4월부터 방출된 새로운 8000개 폐연료봉은 10~14kg의 플루토늄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폐연료봉은 3개월 동안 냉각과정을 거친 뒤 재처리에 들어갔으며 2005년 12월 중순 재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변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의 용량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에 비해 30% 늘어나 하루 약 0.5t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수 있다. 무게로 약 50t인 8000개 폐연료봉은 냉각 후 100일이면 재처리 완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상을 종합하면 현재 북한이 폐연료봉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보이는 플루토늄 양은 최대 43±10kg 정도다. 참고로 IAEA에서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양을 8kg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핵기술의 발전에 따라 5~6kg의 플루토늄으로도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핵무기 7~8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간 미국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유무 문제다. 실체가 분명한 플루토늄 프로그램과 달리, 2002년 10월 이른바 2차 북핵 위기의 발단이 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아직도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두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북한이 원심분리기 시설을 만들기 위한 물질과 장비를 획득했다는 증거와, 북한에 우라늄 농축 관련 기술 및 중고품 원심분리기를 제공했다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진술 등에 근거를 두고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계획, 장비, 기술적 전문성이 전혀 없다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앞으로 열릴 사찰관련 실무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차 북핵 위기 이후 나온 많은 증거는 북한이 최소한 연구개발을 위한 소규모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보유하려 시도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05년 6월5일자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유럽의 우라늄 농축기업인 유렌코사가 개발한 원심분리기에 사용된 알루미늄과 동일한 치수와 소재인 고강도 알루미늄관 150t(원심분리기 2600대 분량)을 러시아 업자에게서 입수했다는 정보를 미국이 확보했다고 전했다. 2005년 9월13일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칸 박사가 북한에 12기의 원심분리기를 제공한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HEU) 25kg을 생산하려면 고강도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P1 원심분리기 1000기를 2년 정도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고강도 알루미늄관과 고속회전을 위한 전동모터 등 원심분리기에 필요한 부품들은 국제수출통제 때문에 북한이 수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이 설령 원심분리기 여러 대와 설계도를 가졌다 해도 HEU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마지막 쟁점은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논란은 2005년 2월10일 북한이 핵 보유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잠잠해졌다. 북한이 1980~90년대 핵무기 기폭장치를 정상 작동시키기 위해 고폭실험을 수십 회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음을 감안하면, 1940년대 미국이 개발한 조잡한 형태의 핵무기 기폭장치 개발에 성공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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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평화협력원 연구위원, 핵공학 박사 jmkang55@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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