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 가정 지원 부족

SBS ‘솔로몬의 법정’에 출연 중인 김병준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미성년자라도 아이가 시설행을 거부할 경우 독립가정을 꾸리고 소년소녀 가장으로 남을 수 있다. 소년소녀 가정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 정해져 있다. 또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 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를 강구하도록 돼 있다. 다만 형제, 자매 등 2인 이상으로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이 거주해 수시로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년소녀 가정을 인정하고 있다. 다슬이와 담비 남매는 15세 미만의 아동이지만 2인 이상에, 주변에 할머니가 살고 있어 소년소녀 가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국복지재단의 김석산 회장은 “소년소녀 가정으로 지정되면 만 18세까지 학비 전액과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학습 지도, 정기적인 상담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현재 소년소녀 가정에 지원되는 생활비는 월 평균 25만원 선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많아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피를 나눈 형제와 친척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아이를 시설로 보낸다는 것이 비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양육에 대한 책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 비난할 수만도 없다.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종신보험이다. 국민은행 명동 PB센터 김재욱 재테크팀장은 “종신보험은 사망시 큰 보장 혜택을 주는 상품”이라면서 “부모가 사망할 경우 기본 특약에 따라 최소 1억∼2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은 특약에 가입하면 사망시 보장혜택뿐 아니라 암,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족이 가산을 탕진해가며 수발에 매달릴 위험을 덜어준다.

증여세 면제되는 어린이 펀드



현수(가명·12)와 현정(가명·10) 남매는 2004년 6월 어머니 이씨가 숨지면서 세상에 단둘이 남게 됐다. 남매의 비운은 10년 전 시작됐다. 1995년 아버지 장씨가 퇴근길 교통사고로 32세의 나이에 세상을 뜬 것. 당시 이씨는 임신 9개월째였다. 중학교 교사이던 이씨는 남편을 잃은 아픔을 딛고 남매를 키우려 안간힘을 썼다. 혼자 생계를 이끌어가느라 건강을 돌보지 못했던 탓일까. 이씨는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치료를 포기했다. 이씨는 결국 사망했고, 부모를 잃은 남매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는 외삼촌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30∼40대 장년층의 사망원인으로 암이나 교통사고가 수위에 올라 있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부모를 잃은 아이가 입은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갈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경제적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종신보험에는 일반 종신보험과 변액종신보험 두 종류가 있다. 일반 종신보험은 사망 보험금을 정한 후에 생존시 보장받는 입원비, 암, 교통사고 등의 특약을 결합한 형태. 변액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의 기능에 주식형, 채권형 등 펀드 형태를 가미해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최저 금액을 보장한다.

부부가 아이를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 국민은행 김재욱 팀장은 “현재 재산을 실물가치로 환산한 후 대학까지 필요한 생활비 및 교육비를 계산하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액으로 정해 가입하면 유리하다”고 했다.

부모가 30대 초반으로 비교적 젊고,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면 자녀 명의의 유산을 마련하는 적금을 들어두는 것도 방법이다. 김재욱 팀장은 ‘어린이 적립식 펀드’를 추천했다. 어린이 적립식 펀드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만원 이상 매월 불입할 수 있고 기간은 3∼5년, 10년 이상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어린이 적립식 펀드는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그 가입금액이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다. 단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 만기시점에 맞춰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 동의 아래 보험금 수령

그러나 아무리 큰 액수의 보험과 적금을 들어놓았다 해도 미성년자는 그 돈을 수령할 수 없다. 보험금이나 적금 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3촌 이내의 친족이 후견인으로 나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