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제기독연대 인권옹호 변호사인 엘리자베스 바사도 ‘유럽연합(EU)의 북한 인권 결의안 제안과정과 채택의 의미’라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11월 유엔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남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며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그러나 남한 내에서 북한인권운동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았다.

“남한 내 탈북 대학생 단체가 15개에 달하고 회원도 500명이나 된다”고 밝힌 김익환 북한인권학생연대 대표는 “학생들 사이에 북한 관련 학회와 소모임도 늘고 있어 북한인권운동이 한국 학생운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손광주 ‘데일리NK’ 편집장도 “비록 그 역사가 10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운동은 단순한 민족지상주의 개념에서 벗어나 세계주의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북한인권운동은 종교계와 학계뿐 아니라 뉴라이트 운동으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열기 넘친 본행사

대회 둘째 날인 12월9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본행사 ‘북한인권국제회의’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역할’ ‘북한인권개선 전략회의’ ‘NGO 회의’의 3개 세션으로 나뉘어 하루 종일 진행됐는데도 참가자들과 일반 시민, 대학생 등 700여 명이 몰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드러냈다.



이 행사에서 이번 대회 공동대회장 중 한 명인 유세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한국 시민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 정부가 2005년 한 해 북한 인권 시민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45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관련 단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에서 북한인권운동이 시민운동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진보를 자처하며 과거 민주화운동을 한 주류 시민단체의 주도자들이 북한 인권에 무관심하고 북한 정권에 관용적인 경향, 그리고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의 관계 개선만을 추구하는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꼽았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수많은 탈북자가 중국 곳곳에서 강제북송당할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낸다”고 말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미국에선 북한 난민을 위한 자금을 승인하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됐는데, 앞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자금이 사용될 것”이라며 “중국은 탈북자의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탈북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중국을 압박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는 않으며,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견해차를 보였다.

탐 밀리아 프리덤하우스 사무부총장은 “북한인권운동가들을 영입하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도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인권 정보, 수집·공개해야

두 번째 세션인 ‘북한인권개선 전략회의’에서 마이클 호로위츠 미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고국에 돌아가 박해를 받게 될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송환해선 안 된다. 탈북자를 북한으로 내모는 중국은 유엔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을 문제삼지 않는 미국 정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 정권이 쌀과 같이 선별적 배분이 가능한 물자를 지원받을 경우 인도주의적 지원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대신 병원을 지어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 위성사진 등 북한 인권 관련 정보를 모아 전세계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탈북자가 본 북한 인권 개선방안’을발표한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북한에 연간 1억달러어치 이상의 쌀이 공급되는데도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 굶는 주민이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피에르 리굴로 프랑스 북한인권위원장은 “북한 문제는 내부 개혁에 달려 있는데, 국제사회가 북한의 문호 개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사카나카 히데노리 탈북귀국자지원기구 대표는 ‘일본의 대북(對北) 인권 문제 접근현황’에 대해 말하면서 “최근 북한에 대한 재일교포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졌는데 그들과 힘을 합쳐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에선 북한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의 북한 인권 개선 촉구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