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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 부록│행복한 노후, 준비됐습니까?

PART 5. 연금 100% 이용하는 법

PART 5. 연금 100% 이용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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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2047년에 이르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연금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부터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고, 그에 따른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최근 들어서야 3층 보장체계를 구축한 한국으로선 막연히 선진국의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선진국에서 실행된 3층보장체계의 득(得)과 실(失)을 따져서 국내에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받아들이지 말 것은 차단해야 한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시대

PART 5. 연금 100% 이용하는 법

2003년 6월 프랑스 경찰이 파리 시내에서 벌어진 연금개혁 반대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연금제도를 어떻게 개혁했을까. 먼저 대표적인 복지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스웨덴은 고령화와 낮은 경제성장률 탓에 기존의 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모든 정파가 참여하여 1985년부터 1998년까지 14년 동안 연금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 그 결과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경제성장률만큼의 이자만 더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로 연금지급액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막대한 통일비용마저 겹치면서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독일 기업은 저성장과 고실업이라는 ‘독일병(病)’으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런 부담을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 기업의 ‘엑소더스’가 이어졌고, 국가경쟁력은 추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조의 지지를 받아 탄생한 슈뢰더 정부는 연금개혁을 더 미룰 수 없었다. 결국 수년간의 진통 끝에 2003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지급액을 줄이는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금개혁 미룬 이탈리아는 외환위기 맞기도



프랑스는 1987년부터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권 탓에 연금개혁은 지연되거나 좌절됐다. 1988년 집권한 미테랑 정부는 1989년과 1991년, 1992년 연금개혁안을 마련했으나 노조와 국회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프랑스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금개혁을 추진했고, 2003년 라파랭 내각이 들어서면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됐다.

이탈리아는 연금개혁을 계속 지연시키다가 큰 위기를 맞았다. 1919년 연금 제도를 도입한 이탈리아는 연금 재정이 악화된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번도 제도를 고치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으나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1980년대 중반에 가서야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었다. 정부 재정이 취약하다는 점을 간파한 외환투기세력이 이탈리아 외환시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그 결과 1992년 외환위기에 빠졌다. 이 때문에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통화권에서 축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EU는 이탈리아의 통화권 복귀 전제 조건으로 연금개혁을 내걸었다. 결국 이탈리아는 1992년, 1995년, 1997년 세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뒤늦게 개혁안을 내놓은 탓에 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며, 계속 증가 추세다.

선진국의 이 같은 시행착오를 두고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선진국일수록 3층 연금제도가 잘 수립되어 있다는 점, 공적연금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곤란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국민연금의 비중을 낮추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강화해가는 것이다. 이제야 3층 연금제도를 마련한 한국으로선 필연적으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민간연금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태우 정권의 과대 포장

국민이 스스로 준비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는 많지 않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처럼 소외 계층은 노후에 쓸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장 생존하기도 어려운 판에 어떻게 먼 미래를 준비하겠는가. 이런 이유로 정부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골고루 노후 자금을 부담하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국민에겐 비교적 많은 연금을 지급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도 갖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이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 혹은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여기서도 나타나 있듯 모든 국민이 기본 생활을 영위할 만큼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취지다. 그러나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연금으로 잘못 알고 있다. 국민연금은 아주 기초적인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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