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단독 입수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2010년 국제결혼 정착 외국인 58만, 80%가 제3세계 출신… ‘新 하류층’ 형성 우려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2/3
제주도 인구 넘어서는 이민계층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서울 시내 한 방송사 주최 행사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외국인들. 정부가 국내 정주 외국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국민과의 국제결혼 폭증에 따른 전체 국제결혼의 폭증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는 전망을 통계를 바탕으로 제시했다. 1995~2004년 10년간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사례는 16만91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김천시 인구(15만여 명)보다 많은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얘기다. 1991년 5012건이던 국제결혼은 2004년엔 7배가 늘어나 3만5447건이 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이 같은 국제결혼 증가현상을 미국과 비교해 설명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라 국제결혼에 비교적 관대한 데도 국제결혼 인구가 전체 인구의 0.00055%인 데 비해 전통적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의 최근 국제결혼 인구는 전체 인구의 0.00073%에 달해 인구비례 대비 미국보다 1.3배가 더 많다는 것.

특히 1995~2004년 사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국민과의 국제결혼이 11만7721건으로 전체 국제결혼의 69%를 차지했다. 개발도상국가 국민과의 결혼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2004년의 경우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은 3만5447명이었는데 개발도상국 출신과 혼인한 비율이 최근 10년 평균 비율인 69%보다 11%포인트 증가한 80%에 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인·일본인과의 국제결혼은 1991년 4433건, 2000년 5402건, 2004년 6294건으로 1.5배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은 1991년 262건, 2000년 3804건, 2004년 2만2148건으로 증가세가 100배를 넘었다.



국제결혼의 증가, 그중에서도 개발도상국가 국민과의 국제결혼 폭증에 보고서가 주목하는 이유는 저소득층 이민자의 대거 유입에 따른 사회적 부담의 가중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 국민과 결혼한 후 주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생활하는 편임을 감안할 때 국제결혼은 외국인의 국내 이주를 의미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의 유입과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 포함) 국내 거주를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본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국내 이주는 불법체류자 문제와는 시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자는 일시적인 체류이지만 결혼으로 인한 이주는 영구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제결혼이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계층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계층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1995년 이후 국제결혼 누적 건수가 58만7418건에 달할 것이며, 결혼으로 인한 개발도상국 국민의 국내 이주 인구는 제주도 인구(2005년 12월 현재 55만7000여 명)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재정부담 증가, 정치적 갈등 우려

보고서는 개도국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는 주로 저소득층 한국인과 결혼해 결국 국내에서 ‘저소득 국제결혼 가정’을 양산하게 되며, 이들 사이에 2세가 태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하층 이주계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계층의 출현에 대해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노동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계층은 새로운 저소득층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3의 사회계층 형성으로 인한 문화·사회·경제적 갈등과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개도국 국민의 대거 국내 정착을 단지 농촌 총각의 혼인이라는 개인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빈곤층이 두터워지는 국가적 문제로 연결짓고 있는 셈이다.

2/3
이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목록 닫기

국내 체류 외국인 동향 분석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보고서

댓글 창 닫기

2019/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