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키운다는 與,
결국 부동산 선택할 것

[이동수의 투시경] 부동산,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영상] “하청·중소기업에 부메랑, 일자리 10만 개 증발할 수도”

6월 1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00일을 맞았다. 3월 10일 시행된 이 법은 하청 노동자가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노사갈등 취약국’이다. 이 척박한 토양 위에 뿌려진 노란봉투법이 노사협력을 돕는 씨앗이 됐을까. 아니면 불확실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을까. 법안 도입 당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장밋빛 기대와 ‘산업생태계 마비’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섰던 대한민국 산업현장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관심이 모인다.

김지영 기자

영업이익 15% 성과급?
자본주의 원칙과 동떨어져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사측과 벌인 노사 협상이 전면 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영업이익 12% 선(영업이익 10.5%, 자사주 1.5%)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파국은 면했으나, 파업 사태는 단순한 노사 간의 임금협상 타결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산업계의 중추인 삼성전자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이익 배분 논쟁은 한국 사회에 형성돼 온 노동운동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한다. 동시에 이번 노사갈등은 한국 주주자본주의와 기업 지배구조의 현주소를 묻는 중대한 분기점이 됐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평택서 졌지만, 결국 친문 희망은 조국뿐

친문이 몰락했다. 조국·김부겸·김경수 등 친문 차기 대권주자 트리오가 6·3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친명계의 초강세 현상 속에서 친문계 차기 주자들의 생존 여부는 여의도의 최대 관심사였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패배로 재기 불가 수준의 치명상을 입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도 지역주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