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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취재

노무현 정부 ‘한반도 평화협정 9개 모델’안(案)

‘한반도 군대주둔 3국’(南北美) 별도 군사협정 체결도 검토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노무현 정부 ‘한반도 평화협정 9개 모델’안(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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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 및 협정 모델
협정 당사자

및 협정 형태
남북

주도성
이행보장

정도
협상진행

난이도
북측수용



가능성
4자 협정 모델 남북미중이 협정 양호 양호보통보통
2+2 모델 남북이 협정,

미중은 별도의 보장 협정
매우 양호양호보통낮음
미중 Postscript 모델남북이 협정,

미중은 협정서에 보증서명
양호 양호양호낮음
4+2+2 모델 남북미중이 협정,

이어 남북이 별도 협정,

미중이 별도 보장협정
보통 양호보통양호
4+3 모델 남북미중이 협정,

이어 한반도 군대 주둔국인

남북미가 군사관련 별도 협정
보통 양호보통보통
3+1 모델 남북미가 협정,

이어 중국이 협정서에 보증서명
보통 양호양호보통
남북 양자협정 모델 남북 양자만 단독으로 협정 매우 양호낮음양호매우 낮음
북미 양자협정 모델 북미 양자만 단독으로 협정 매우 낮음양호양호매우 양호
남북+다자지지 모델남북 양자만 단독으로 협정,

이어 다수국이 협정지지공동선언
매우 양호보통양호낮음


정부 내 ‘평화협정’ 논의에 관심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큰 차이가 없는 이상 종전선언이라는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4자 정상의 만남이 실제로 이뤄져 종전선언과 유사한 내용의 선언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종전선언 추진에는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로 온도차가 있다.

송민순 장관은 11월7일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후 “북핵 불능화와 핵 폐기의 진전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적절한 시점’은 “한미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임기 내 종전선언 논의를 이끌어내고 싶어 하는 청와대와, 북한 비핵화가 마무리돼야 평화체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 외교부가 절충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은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 인수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대한 외교 현안인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많다. 또한 미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나 북핵 문제 상황 등에 비춰볼 때 대선 이전에 4자 정상회담을 위한 가시적 성과가 나올지도 불투명하다.

결국 현실적으로 한반도 미래와 관련하여 더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종전선언’이라기보다는, ‘비(非) 청와대’ 정부 부처에서 논의돼 온 ‘평화협정의 실질적 내용’이다.

“일본, 러시아는 배제”

이런 가운데 ‘신동아’는 최근 정부 모 부처 내에서 작성된 ‘한반도 평화협정’의 9개 모델안(案)을 단독 취재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 주도성 ▲이행보장 정도(한반도 평화정착의 실질적 실효성) ▲협상진행 난이도 ▲북측 수용 가능성 등 4가지 요인에 따라 평화협정의 9개 모델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9개 모델은 다음과 같다. △4자 협정 모델 △2+2 모델 △미중 Postscript 모델 △4+2+2 모델 △4+3 모델 △3+1 모델 △남북 양자협정 모델 △북미 양자협정 모델 △남북+다자지지 모델.

정부 안은 모델별로 평화협정의 당사자, 협정형태 등 핵심적 특성을 설명했고, 해당 모델이 갖는 4가지 요인의 효과를 예측했다. 9개 모델은 공통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사자(참가국)에서 일본, 러시아는 배제했다([표] 참조).

▼ 4자 협정 모델 :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되며 4개국이 공동으로 협정을 체결하는 모델이다. 남북 주도성은 양호한 편이고 평화협정의 이행보장의 정도도 양호하다고 본다. 그러나 협상진행의 난이도, 북측의 수용 가능성은 모두 보통으로 평가됐다.

▼ 2+2 모델 : 남한과 북한 2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미국과 중국은 남북 평화협정의 이행을 보장한다는 별도의 보장협정을 맺는 방식이다. 협정의 남북 주도성은 가장 양호한 편이다. 이행보장 정도 및 협상진행 난이도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북측의 수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북측이 북미간 단독 협정을 가장 선호하고 남북간 단독 협정은 가장 기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미중 Postscript 모델 : 남북이 먼저 평화협정을 맺은 뒤 미국과 중국이 협정서의 하단에 이 협정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서명해주는 방식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협정 보장을 위해 별도의 협정을 맺지 않는다는 점에서 ‘2+2 모델’과 다르다. 이 모델은 남북 주도성은 양호하고, 이해보장의 정도도 양호하며 협상진행의 난이도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북측 수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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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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