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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MD(미사일방어체제) 참여 구상 정밀분석

군사적 효율성 사실상 제로… 남방 3각 공고화 위한 ‘정치적 결정’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이명박 정부 MD(미사일방어체제) 참여 구상 정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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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MD(미사일방어체제) 참여 구상  정밀분석
다만 SPY1D 레이더는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직접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궤도 추적용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서울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질 경우 이 미사일이 북한에서 날아온 것인지 다른 주변국에서 날아온 것인지 식별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는 게 관련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PAC2나 SM2를 갖고는 미국의 MD체제와 공조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장차 한국이 MD 참여를 결정하게 될 경우 이들 대공미사일 체계가 그 ‘문턱’을 상당부분 낮춰준다. 독일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PAC2 발사대의 경우 실제로는 PAC3 초기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고라고는 하지만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잉여재고 신제품’에 가깝다. 필요할 경우 PAC3 미사일 탄두만 구매하면 이 발사대를 일부 업그레이드해 발사할 수 있다. PAC3 2개 대대 구매에 드는 비용이 3조 4000억원 내외인 데 비해, PAC3 초기모델 발사대를 이미 구매한 상황에서는 2조원 내외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KDX3 구축함의 SM2도 마찬가지다. 같은 수직발사장치에서 SM3를 발사할 수 있는 것이다. 세종대왕함 등에 SM3를 장착하려면 레이더와 발사통제장치를 업그레이드하면 된다. 이 업그레이드 비용과 SM3 미사일 탄두 구매비용이 2조원가량으로, 새로 SM3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비해 절반 이상 비용이 줄어든다. 한국 정부가 이지스함을 발주할 당시부터 이에 대해 고려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말한다. 수십년 동안 사용할 무기체계이므로 미래의 일까지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2008년 현재 한국군은 PAC3나 SM3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MD체제 참여를 결정할 경우 그 비용은 5년 전에 비해 상당부분 줄어들었다. 한국이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최소한 비용 측면에서는 이전에 비해 부담이 줄어든 게 사실이다. “이미 MD에 한발을 들여놓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방어가능구역 너무 좁아



PAC3나 SM3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MD 참여 여부에 대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의혹어린 시선 때문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오로지 국제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만은 아니라는 게 관련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PAC3와 SM3가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군사적으로 충분한 실효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 이에 대해서는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한반도의 지리적인 환경이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군사적 상황, 감시·정찰체계가 충분치 않은 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이들 최신형 요격체계가 천문학적인 비용에 값하는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먼저 PAC3의 경우 미사일이 대기권을 통과해 낙하하는 단계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방어가 가능한 구역이 협소한 편이다. 이러한 특성은 서울이 휴전선에서 매우 가깝다는 점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요격할 수 있는 거리도 그만큼 짧아지고, 따라서 그 성공 가능성이나 방어 가능한 범위가 극히 제한되는 것이다.

휴전선 인근 북한의 주요 미사일기지로부터 직선거리 50~100km 남짓 떨어져 있는 서울에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그 낙하각도는 75도에 가깝다는 것이 무기체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대공미사일도 거의 수직에 가깝게 발사해야 요격이 가능하고, 따라서 PAC3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는 반경 2~3km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직 안보당국 핵심 관계자는 “쉽게 말해 청와대를 방어하려면 청와대 경내에 PAC3 발사대를 설치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PAC3를 이용해 북한 미사일로부터 서울 전역을 방어하려면 수백대의 발사대를 배치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PAC3를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방어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국가 핵심시설이나 전쟁 지휘부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후방지역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진다. 한국군이 PAC3를 도입한다면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된 군사적 효율성만을 갖거나, 혹은 중국 등 더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PAC3를 도입한 것일 뿐 미국의 MD체제나 중국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해도 별다른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 역시 PAC3의 이러한 특성이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PAC3 도입을 자신들과 연결해 해석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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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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