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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사회통합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

한반도선진화재단ㆍ한국미래학회ㆍ좋은정책포럼 공동 주최 토론

  • 정리·송화선│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pring@donga.com│

경제정책과 사회통합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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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국적인 특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은, 전상인 교수가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상당히 관련돼 있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지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여기에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문제도 추가됐습니다.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박정희 시대를 비판적으로 보며 신자유주의 역시 비판적으로 보면 진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수와 진보의 하위범주들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현재 기준에서 보수에 두 그룹이 있다고 봅니다. 안보적 보수와 시장적 보수입니다. 전자의 그룹은 박정희 시대의 발전국가론을 여전히 보수의 핵심 가치로 봅니다. 후자의 그룹은 신자유주의를 핵심적 기반으로 보지요. 저는 한나라당 안에도 이 두 그룹이 양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그룹의 경우도 대략 자유주의적 진보그룹과 마르크스주의적 진보그룹으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를 온건진보, 후자를 급진진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그룹들의 관계입니다. 저는 시장적 보수와 자유주의적 진보는 사실상 비적대적인 공존이 가능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개방 문제라고 봐요. 자유주의적 진보그룹으로 볼 수 있는 노무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급진 진보그룹은 노무현 정부를 향해 보수라고 비판했지요. 반면 안보적 보수와 급진적 진보는 언제나 첨예하게 맞서왔습니다. 가장 예각적으로 나타난 것이 대북 문제이고, 종부세 같은 주거 문제나 외국어고 폐지 같은 교육정책에 대한 생각도 첨예하게 갈리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보수 대 진보에 대해 논의하려면 이런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경제정책과 사회통합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

이명희

이명희 : 저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 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우파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로부터 배워야 한다. 역사는 선조들의 성공과 시행착오의 축적인데 그것의 총체, 즉 역사의 총체가 국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시장보수든 안보보수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국가를 소중히 유지하고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지요. 근래에 역사 문제를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팽팽하게 대립했는데, 그것은 국가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기존 교과서가 좌파적 시각을 담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과서 수정 노력을 펼치고 있는) ‘교과서포럼’의 지식인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키려는 분들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에 대해 얘기하려면, 이들이 국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수 : 이명희 교수의 말씀에서는 진보가 국가의 정체성이나 정당성을 부정한다는 뉘앙스가 읽히는데요, 사실 국가나 공공부문의 역할을 대단히 중시하는 것이 좌파 내지는 진보의 특성입니다. 우파 혹은 보수는 개인의 역할을 중시해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좌파나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지난 국가나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역할을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과거 정부의 역할이나 국가 역할의 적정성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와 국가는 엄연히 구분되지만, 거칠게 말해서 정부가 국가를 대변한다고 봤을 때, 과거의 국가는 좌파적·진보적 시각으로 볼 때 제 역할을 못 했습니다. 그 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뿐, 결코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명희 : 아까 김호기 교수가 우파와 좌파의 하위범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좌파에도 국가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정하는 그룹과 국가를 계급의 하위범주에 놓고 부정하는 그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파에도 국가가 개인을 침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국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믿는 부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 사회에서 좌와 우, 혹은 우파나 좌파 안에서 서로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영정 : 이명희 교수 말씀은 국가론의 영역으로 여기서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워낙 많이 논의됐던 주제이므로 오늘은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인 : 차라리 한국 근현대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역사 이해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더 건전하고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면 어떨까요.

강석훈 :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그 얘기만 해도 오늘이 다 지나갈 것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상생을 이뤄내고자 한다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상대방의 가치에 비해 우월하다는 식의 접근 방식을 버리고, 오늘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각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물질적 부(富)라는 토양을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쪽으로 가기 위해 어떤 시기에는 보수적인 방법론이 동원될 수도 있고, 다른 시기에는 진보적인 방법론이 동원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하면 좀 더 차이가 분명해지고 또 어떤 면에서 같이 갈 수 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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