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누가 적임자일까

● 박근혜 “남북합의 인정… 신뢰 프로세스 실현”

● 문재인 “햇볕정책 발전적 계승… 첫해 정상회담”

● 안철수 “북방경제로 한국경제 새로운 장 열겠다”

그렇다면 햇볕정책, 압박정책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이끌 적임자는 누구일까?



박근혜 후보는 △강력한 억제력 △대화의 유연성을 토대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선언을 꿰뚫는 기본정신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사장(死藏)되다시피 한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약속했다. “불신과 대결, 불확실성의 악순환을 끊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10월 4일 서울 종로구 세종홀에서 열린 10·4선언 5주년 기념행사장에서 “제가 2007년 당시 남북정상회담추진위원장이었잖습니까”라고 강조하면서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자를 자임한 것. “취임 첫해에 정상회담을 하겠다” “당선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북측 인사를 초청하겠다”고도 말했다.

안철수 후보 대북정책은 박 후보, 문 후보 견해를 섞어놓은 듯하다.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이뤄 북방경제 블루오션을 열겠다”는 구상은 문 후보 주장을 닮았다.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돼야 한다”는 견해는 박 후보 의견과 비슷하다.

‘신뢰’를 키워드로 삼은 박 후보는 셋 중 유일하게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났다. 2002년 5월 13일 김정일과 단독 면담했다. 박 후보는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설치등과 관련해 김정일에게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고 저서에서 밝혔다. “6·25 전쟁 때 행방불명된 국군과 민간인의 생사확인 문제를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도 김정일에게 제안했다.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계에 대해서 두 사람은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박 후보는 대북정책 자문교수들과 토론할 때 북한이 보내준 전용기를 타고 방북해 김정일과 면담한 이야기를 자주 하며 자부심도 크다고 한다.

박 후보 자문그룹 중엔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를 주목해야 한다. 최 교수는 박 후보의 ‘포린어페어스’기고문‘새로운 한반도를 향하여’집필을 이정민 연세대 교수, 윤병세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비서관과 함께 도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세미나에 참석해 “남북 당국 간 신뢰가 매우 낮다. 신뢰의 부재는 대립적 관계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증대됐다”면서 압박정책을 비판했다. 박 후보, 최 교수 인연은 아버지대(代)로 올라간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 교수 부친인 최재구 전 의원(8·9·10·12대)을 각별하게 여겨 청와대 연회에 자주 초청했다고 한다.

주변 4강과 조화 과제

문 후보 대북정책의 열쇳말은 ‘평화’다. 자문그룹 면면이 화려하다. 문 후보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8000만의 30-80시대’ 구상을 구체화할 조직인 남북경제연합위원회 위원장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 전 장관은 2005년 6월 김정일을 단독으로 만난 경험을 갖고 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상임고문,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고문을 맡았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교수, 서훈 전 국정원 차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전 장관이 속한 한반도평화포럼은 6월 26일 ‘2013년 새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과제’를 발표했다. 남북교역과 남북대화 전면재개,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확장,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속(續) 햇볕정책이다. 이종석 전 장관 주도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민주당 대북정책의 집대성 격이다. 문 후보는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는 참여정부 시절로의 복귀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고 강조한다.

안 후보는 “북방경제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2막을 본격적으로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북 포용정책 △안보태세 강화 △균형외교를 대북정책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주일대사를 지낸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가 자문그룹 핵심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연철 인제대 교수, 성원용 인천대 교수 등도 참여했다. 김근식 교수는 10·4 정상회담 때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왔다. 성원용 교수는 남북 및 러시아의 철도·도로 연결 분야 전문가다.

경제, 복지와 관련한 담론이 강조되고 있지만 대선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새로운 정상과 동아시아 새판 짜기를 놓고 담판을 벌일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기도 하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신동아 2012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