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상민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의 ‘청년 정책 아이콘’이다.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한 ‘감동인물 프로젝트’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그는 당내 경선 때는 청년특보로, 대선 때는 청년본부장으로 박 당선인이 가장 취약한 청년층을 공략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반값 등록금’ ‘빨간 운동화’ 슬로건은 20대층의 강한 ‘반(反)박근혜 정서’를 누그러뜨리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놓인 빨간색 책 한 권이 눈에 띈다. 제목도 ‘빨간책’이다. 야릇한 상상을 하게 만들지만 ‘2030 신개념 정책집’이란 부제가 붙어 있다. “제목이 자극적”이라고 하자 “그렇죠?” 하며 호탕하게 웃었다.
“중의적 표현으로 이 제목을 달았어요. 어릴 때 가장 관심이 가는 책이 야한 내용의 ‘빨간책’이잖아요. 빨간색이 가진 밝고, 건강한 이미지에다 ‘금기서’란 이미지를 더한 거죠. 젊은이들에겐 정치가 금기의 영역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꼭 봐야 하고 알아야 하는 거니까요.”
그를 처음 만난 것은 국회의원이 된 직후인 지난해 6월이다. 대학(아주대) 총학생회장 출신답게 달변이었지만, 여느 학생운동권 출신 의원들과는 사고의 결이 달랐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이념, 빈부 격차, 억압과 착취 구조의 해소가 아닌 ‘나눔’이란 관점에서 풀어가는 접근법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다시 만난 그는 눈에 띄게 절제된 화법을 구사했다. 군더더기를 줄이고 핵심만 이야기하는 게 박 당선인을 닮아가는 것 같았다.
“당선인 공약대로 간다”
▼ 중책을 맡았습니다.
“당선인이 중요한 국정철학으로 갖고 계신 것 중 하나가 대통합입니다. 지역갈등 극복을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세대 간 갈등요소 해결을 위해 청년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입니다. 인수위에 청년특위를 둔 건, 청년 문제를 단지 특정 분과 차원이 아닌 커다란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편히 잠을 잘 여유가 없어요. 잠을 자도 특위위원들과 회의하는 꿈만 꿔요(웃음).”
▼ 1차 인수위원 발표 때는 청년특위 명단이 포함돼 있었는데, 1월 4일 발표한 전체 인수위원 명단에서는 빠졌더군요. 인수위에서 청년특별위원회는 어떤 위치인가요.
“정확히 설명하면, 청년특위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함께 인수위 내 특별조직입니다. 다른 분과는 해당 부처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년특위엔 인수인계를 할 특정 부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당선인의 청년공약 이행을 위해 여성부, 문화체육부, 노동부 등 모든 부처로부터 관련 사항을 인수인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수위 회의도 참석하고, 인수위원들과 밀접하게 연계하면서 인수위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인 제가 인수위원에 포함될 필요가 없었을 뿐입니다.”
▼ 인수위원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을 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요.
“인수위원이냐 아니냐 하는 형식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년특위는 과거에 없던 조직을 당선인께서 특별히 만든 겁니다. 그 중요성과 위상은 다른 어떤 분과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선인은 선거 때부터 누누이 청년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당선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특별기구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인수위 청년특위도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겁니다. 취임 후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면서 위원들은 바뀔지 모르지만 청년공약을 실천하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 매일 회의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더군요.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라면.
“공약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 상황을 파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부처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선 기간 만들어진 공약을 잘 세팅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반값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구상인가요.
“당선인이 약속한 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 하위 1~2분위엔 전액 국가장학금을, 3~4분위는 75%, 5~6분위는 50%, 7~8분위는 25%, 9~10분위는 ‘든든학자금’(취업 후 등록금 상환) 대출 자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4조 원, 기존 교내외 장학금 2조 원, 대학 자구노력을 통한 1조 원 등 총 7조 원을 마련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산안도 일부 확보되는 등 실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요.”
청년취업 문제 등 다른 공약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김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최종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섣부르게 답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공약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만 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