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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공무원들 日 파친코 재벌 향응 의혹 휘말려

  • 최영철 기자│ftdog@donga.com

인천경제청 공무원들 日 파친코 재벌 향응 의혹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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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받은 적 절대 없다”

프리 전 국장의 조사보고서는 “한국과 필리핀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오카다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은 실수가 아니었고 뇌물방지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다”며 “오카다는 외국 정부 공무원들에게 경비 지불 또는 선물을 하지 말라는 이사회 멤버와 고문단의 조언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측 관계자는 1월 7일 ‘신동아’를 찾아와 향응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해당 임직원들이 영종도 카지노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호텔에 해당 기간 출장을 갔다 온 것은 사실이지만, 오카다 측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0년 11월과 201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윈 라스베이거스 호텔과 윈 마카오 호텔의 경비를 계산한 인천경제청 명의의 법인카드 내역과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인천경제청의 주장은 “호텔에 머물면서 쓴 모든 금액은 인천경제청 법인카드로 계산됐으며 윈 리조트 이사회의 소송 서류와 프리 전 국장의 조사보고서가 잘못된 것이거나 회계장부 기록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 청장과 일부 직원의 영수증엔 호텔 숙박비와 식당, 미니바를 이용한 세부내역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이 두 곳의 호텔에서 지불했다는 법인카드 총액과 조사보고서에 나온 향응 총액 사이에는 700달러 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세부내역도 달랐다. 오카다 측이 경비를 선제공하고 추후에 인천경제청이 다시 계산했거나 인천경제청이 법인카드로 계산한 금액 외 추가 경비가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오카다는 프리 전 국장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국인들을 책임졌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경비를 지불해주고 나중에 재청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보고서가 지불방법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므로 제반 경비가 현금으로 먼저 제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종도 카지노는 어디로?

인천경제청 측은 “그런 추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투자유치 차원에서 갔으므로 계약관계상 갑이 아니라 을이었다. 윈 리조트가 부담한 식사를 한 번 같이 한 것 외에 호텔 측에서 낸 경비는 일절 없다. 오카다 측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그 이상의 식사를 제공했으므로 호혜의 원칙에 따라 먹은 것이다. 그것을 문제 삼는다면 할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에서의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호텔 경비를 제공받은 게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뇌물수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식사 금액도 3만 원 이상이었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카다 부회장은 올해 2~3월 안으로 영종도 하늘시티 내 카지노 복합리조트에 대한 토지 매입 절차를 마치고 카지노 허가를 위한 사전심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소송이 끝날 때쯤이면 오카다가 이미 실질적 카지노 허가권 기능을 하는 사전심사(신동아 1월호 참조)를 통과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카지노 자체가 사행산업인데 도덕성에 흠결이 많은 자본에 허가권을 주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신동아 2013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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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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