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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뽀로로-북한 막후접촉 있었다

박근혜 동선(動線) & 인사(人事)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박근혜-뽀로로-북한 막후접촉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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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후 최고의 레토릭”

박근혜-뽀로로-북한 막후접촉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월 16일 영화 ‘뽀로로 슈퍼썰매 대모험’ 시사회에 참석해 어린이들에게서 꽃다발을 선물 받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박 당선인은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부 제기되기도 했지만, 박 당선인 주변에선 “대선 이후 최고의 레토릭”이라고 주저 없이 말한다. 한 인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참 나쁜 대통령’‘대전은요’‘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와 같은 박근혜다운 간결하고 파워 있는 말이었다. 어떤 위기상황이 닥치면 국민은 ‘이 상황에서 우리 지도자는 과연 어떻게 말할까’를 궁금해한다. 북 핵실험에 대한 박근혜의 일성(一聲)은 ‘상황을 지혜롭게, 용기 있게, 정직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박 당선인은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이렇게 할 때는 이것(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단언컨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박 당선인의 의지는 강고하다. 정권 초기 대북교섭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헬싱키 프로세스’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냉전체제하 헬싱키 프로세스는 동·서유럽 간 상호불가침을 보장하면서 경제지원과 인권보호를 연계시켜 동유럽의 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르면 ‘북핵 포기 없인 대화도 없다’는 강경 대북접근과는 다른 상호주의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인수위 관계자의 말이다.



“우선 자주적 핵무장이나 미국 전술 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사실상 어렵다면 새 정부는 북핵을 ‘관리’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신장시키는 쪽에 주력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외교통상부가 비밀리에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나온 적이 있다. 6자회담이 아닌 새로운 방법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박 당선인이 지명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낙마하자 박 당선인 측의 공직 후보자 사전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사전검증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 문제를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해주었다. 다음은 이 관계자의 말이다.

인사 검증팀의 구성과 업무

“사전검증과정은 ‘당선인-전·현직 의원급-검증작업 실무팀’으로 위계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김용준 총리 후보 낙마 이후 팀이 꾸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들은 인사 검증엔 관여하지 않는다. 실무팀원은 6~7명으로, 주로 경찰과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중간 직급의 직업 공무원들이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소속은 없는 것으로 안다. 청와대 공직기강 파트에서도 2명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시내 비밀 사무실에서 검증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통의동 당선인 비서실에서 주로 일한다. 언론 접근이 차단되는 당선인 비서실만큼 보안이 잘 지켜지는 곳도 없다. 이명박 정부 때 관련 업무를 본 직원보다는 노무현 정부 때 관련 업무를 본 직원이 상대적으로 검증팀에서 주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검증 대상은 대략 28개 고위 공직의 2배수 정도인 56명 안팎으로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아니다. 검증동의서를 받으면 16개 부처 정도에서 검증대상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 검찰-경찰 기록의 경우 전과조회는 기본이고 교통범칙금 여부나 피고소·고발 여부도 본다. 세금 체납, 부동산 거래, 병역, 건강보험, 연말정산, 논문 등도 살핀다. 일부 사안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출장을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같은 것도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검증팀이 밝혀내기가 어렵다. 그러나 해당 부처들의 문서 자료만 봐도 공직후보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어느 정도까진 파악할 수 있다.

실무검증팀은 조사한 사실관계의 요지를 보고한다. 공직 적합·부적합 등 자신의 판단 결과를 첨부하기도 하는 것으로 안다. 공직에 적합한데 부적합하다고 보는 오류보다는 부적합한데 적합하다고 보는 오류가 훨씬 심각하다. 실무검증팀이 문제가 될 만한 큰 흠결을 알아내지 못했다가 뒤늦게 청문과정에서 터져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사전검증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조사된 흠결을 당선인과 검증팀 지휘자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사람을 쓰고 싶어 한다. 공직 인선이 성인군자를 뽑는 일은 아니다. 동시에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춰야 한다. 또한 지역 안배도 해야 한다. 여론이 용인해주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인사 철학을 구현해내는 정무적 판단과 조정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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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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