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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부단체장 ‘낙하산’ 기초단체 속앓이

광역단체 인사 ‘갑질’ 논란

  • 엄상현 기자 | gangpen@donga.com

사무관 · 부단체장 ‘낙하산’ 기초단체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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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한 인사교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동일 직군과 직급끼리 2년 정도 파견 형식으로 갔다가 복귀하는 ‘계획교류’는 물론 적(籍)을 완전히 옮기는 인사교류도 모두 협의회를 통한 인사교류 대상이다.”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 따르면 매년 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열지 않아도 되나.
“인사교류협의회를 열지 않고 (인사교류를) 했다면 규정 위반이다. 하지만 협의회를 열지 않고 인사교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확인되면 시정조치 하겠다.”

‘낙하산’ 거부했더니 ‘보복’?

기초단체 부단체장(부시장·부군수) 인사권을 둘러싼 광역단체의 낙하산 인사 ‘갑질’ 논란도 여전하다.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기 전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부단체장까지 광역단체에서 내려보냈다. 하지만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는 부단체장 인사권은 선거로 선출되는 기초단체장에게 넘겨졌다.
지방자치법 제110조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2014년 말, 강원도 속초시는 부시장을 내부에서 자체 승진시켰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지던 강원도의 인사교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자 강원도가 ‘보복성’ 조처를 단행했다고 한다. 취업박람회 도비보조금 제외, 6급 장기교육자 배정 제외, 속초 부시장의 부단체장 회의 참석 배제 조치 등이 이어졌다는 것.
당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측은 “그동안 강원도는 인사교류라는 명목을 내세워 관행적으로 시·군 부단체장 자리를 독점했다”면서 “속초시가 관행을 깨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사를 했는데 이를 빌미로 보복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갑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신안군의 상황도 비슷하다. 그동안 부군수는 도에서 사실상 결정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신안군 측은 관할 행정구역이 대부분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그동안 수차례 수산정책 전문가를 부단체장으로 희망했지만 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전남도 총무과 관계자의 주장은 다르다.
“전남지역의 시·군에서 부단체장이 내부에서 승진한 사례는 없다. 부단체장은 광역시·도에서 내려가는 걸로 돼 있다. 대부분의 시·도가 그렇지 않나? (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을 시장·군수가 임명한다. 일방적인 게 아니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다 협의한다. 지방공무원법에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군수가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낙하산은 있을 수 없는 일”

광역단체의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기초단체와 관련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광역단체. 과연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 걸까. 행자부는 기초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은 행자부 실무책임자와의 일문일답.
“기본적으로 부단체장을 포함해 모든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다. 인사권한이 없는 광역단체에서 부단체장을 내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광역단체에서는 시·군 부단체장을 추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을 텐데, 설사 있다 하더라도 기초단체장이 거부할 수 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도 자체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부단체장은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 그렇다면 왜 부단체장 대부분이 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인가.
“대부분 기초단체장이 보내달라고 해서 영입한 사람들일 것이다. 기초단체는 예산이라든지 광역단체와 업무협조를 해야 할 것이 많다. 광역단체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부단체장을 영입하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나. 광역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기초단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광역단체 쪽에 요구한 사람들이 99%인 것으로 안다.”
행자부 실무책임자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기초단체의 주장이 맞지만 광역단체의 ‘갑질’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부단체장을 내부 승진시켰다가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는 속초시나 수산정책 전문가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신안군의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서 인용한 공노총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 중 219명이 광역단체에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 내부에서 자체 승진한 경우는 고작 7곳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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