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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김명수 임명 표결 때 조국 ‘잘 부탁드린다’ 문자”

진영 넘나든 정객의 직격 토로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이상돈 “김명수 임명 표결 때 조국 ‘잘 부탁드린다’ 문자”

  • ● 野 120석 못 얻을 줄 상상이나 했나
    ● 상임위원장 포기, 패착 중 패착
    ● 임성근 탄핵소추, 말도 안 된다
    ● 김명수, 법원 개혁하려면 조직 추슬렀어야
    ● 박근혜가 통과시킨 선진화법 덕에 그나마 野 버텨
    ● 안철수, 늘 시작은 창대한데 끝이 미미
    ●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安 단일화 어렵다
    ● 野 대선 구도, ‘홍준표 vs 유승민’ 될 듯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월 8일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에서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지호영 기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월 8일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에서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지호영 기자]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하 선진화법)이 무력화됐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올려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다는 선진화법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뒤 180명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해당 안건을 즉각 의결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전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여당은 사상 처음으로 ‘투표를 통해’ 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켰다. 그야말로 합법적 절차를 이용한 폭주다.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몸싸움 국회’와 ‘날치기 국회’를 뿌리 뽑자는 취지였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도했다. 이상돈(70) 중앙대 명예교수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정치쇄신분과위원장을 맡아 선진화법 설계에 관여했다. 2016년에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정치 입문 전부터 보수논객으로 필명을 날렸다. 2월 8일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에서 그를 만나 이것부터 물었다. 

-야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싸우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선진화법을 도입할 당시에는 정권을 잃었을 경우도 대비한 것이다.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었다. 내부적으로 140석 정도를 예상했었다. 그러면 과반 의석에 모자라니 새로운 국회가 출현해도 중요한 입법은 야당(민주통합당)과 파트너로 (협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래서 선진화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예상보다 10석 이상이 더 나왔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것이다. 그 뒤 법을 만든 우리 멤버들(박근혜 비대위)은 다 장외로 나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서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2016년 총선 때는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폐지를 공약했다고.(헛웃음)”

“오늘 같은 세상에서는 330일 덕에…”

패스트트랙은 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이다. 여야의 견해차로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인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 60일 등 모두 330일을 숙려 기간으로 뒀다. 즉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본회의 통과에 최장 330일이 걸리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숙려 기간을 75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시 이 교수의 말이다. 

“그나마 선진화법 덕에 야당이 330일까지 버틸 수 있었다. 원래는 (숙려 기간이) 330일이 아니라 180일이었다. 2012년 당시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360일로 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타협해 330일로 정해진 거다.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는 (야당이) 유리한 거지. 야당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 때도 121석을 얻었다. 야당이 120석을 넘지 못하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즉 정권이 저쪽(민주당)으로 가더라도 120석만 넘으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흩뜨리는 법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추진한 게 선진화법이었다.”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전체와 국회부의장 자리를 모두 포기했다. 성토와 규탄 외에는 야당이 원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상임위원장 포기는 너무 잘못한 일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사실 탄핵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 법사위원장이 권성동 의원이었다. 나는 권 의원 때문에 탄핵이 잘 안 될 줄 알았다. 그래도 (권 의원이 탄핵에 찬성해) 통과됐는데, 달리 말하면 탄핵의 최대 걸림돌이 법사위원장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야당이 법사위원장만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도 국토위와 정무위는 받았어야 했다. 국토위를 받았으면 여권이 부동산 정책을 저렇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야당을 할 자격이 없다. 패착 중 패착이다.” 

원 구성 협상이 한창이던 2020년 6월. 여야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갖고 통합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갖는 내용의 안을 협의한 바 있다.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장차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오히려 큰 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이 독주하면 민심이 이반해 빨리 무너진다고 본 것일 텐데, 안 무너지고 있지 않나.” 

-주류가 민주당으로 교체됐고, 지지기반 역시 예상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렇게 돼버렸다. 2015년 말에 박지원(현 국정원장) 등 호남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뒤 당이 오히려 강해진 것 같다.”


“김명수, 도대체 어처구니없다”

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그는 1월 11일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대통령다운 대통령은 오랜 압제가 만들어냈다. 박정희·전두환의 압제가 김영삼·김대중이란 걸출한 지도자를 만들었고, 국민은 이들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다”고 썼다. 또 “무엇보다 대통령제는 국가권력을 두고 제로섬게임을 하는 양상이어서 승자·패자 간 간격이 너무 벌어지는 결정적 단점이 있다. 대통령이 독선으로 흐를 때 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부족한 것도 대통령제의 치명적 단점”이라고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개헌은 가능할까. 

“개헌 이후의 모델로 핀란드와 오스트리아 모델을 거론하는 사람이 많다. 각기 권한의 차이는 있지만 공히 대통령이 외교, 국방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체제다. 그래서 분권형 정부라는 표현이 나왔다. 우리 같으면 거기에 통일을 더할 수 있다.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뽑아놓으면 무언가 역할을 줘야 하니 그런 방식으로 모델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분권형 개헌이 되려면) 현재 여당에서 확고한 지지율을 가진 대권주자가 없어야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지사 때문에 개헌 카드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논객, 정객 이전에 미국에서 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법학자다. 법학과 교수로 30여 년을 재직했다. 

-2월 4일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탄핵이라는 제도를 그렇게 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탄핵은 말하자면 극약처방이다.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 국회 법사위가 (탄핵 사유와 관련한) 조사를 했나 청문회를 했나. 아무것도 없이 탄핵을 진행하지 않았나.” 

-하필 그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는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야당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다. 

“사퇴하래서 사퇴한 사람 있나?(웃음)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거 떠들기만 하는 거지 현실성이 없지 않나. 국회 의석이 이렇게 되니 아무것도 못하고 (여당의) 처분만 바라보게 돼버렸다.” 

-양승태 대법원에 비해 김명수 대법원이 과연 질적으로 나아진 체제인지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권은) ‘법원·검찰·헌법재판소가 철옹성을 쌓고 있으니 개혁해야 한다’는 건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여권이) 개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민 인물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 도대체 어처구니없어서…. 대법원장이 법원을 개혁하려면 (조직을) 추슬러가면서 해야지.” 

-2월 8일 나경원 전 의원이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당시 국민의당 의원 아니었나. 

“(나 전 의원 말은) 맞지. 당시 국민의당으로 민주당의 온갖 의원이 다 찾아왔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교수는 (평소에) 나랑 연락도 안 하는데 ‘선배님, 잘 좀 부탁드린다’고 문자도 보냈다. (*이 교수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서울대 법학과 선배다.) 당시 국민의당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도) 부결시킬 근거가 확실치 않았다. 이 사람(김명수)이 우리가 볼 때는 대법원장감으로는 부족하고 또 밋밋한 사람이라는 판단은 했지만 그렇다고 비토를 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이 교수는 2월 17일 추가 통화에서 “조국 당시 수석이 국민의당 의원 모두에게 그렇게 (‘잘 부탁한다’는 연락) 했겠나?” 라면서 “아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겠는가 싶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다시 말머리를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돌렸다. 

“나경원, 오세훈으로는 못 이긴다고 보고 안철수의 지지율이 높으니 (야권의)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휘말린 건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개중에는 2011년 박원순(무소속)·박영선(민주당) 단일화의 선례를 거론하는데, 거기는 원래 ‘한동네’다. 또 당시에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다. 지금의 야권이 똑같이 따라 하기는 어려운 모델이다.”

“국민의 힘과 安 단일화 어려워”

-국민의힘과 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어렵다고 보나. 

“어렵지 않을까 싶다. 단일화 과정에서 티격태격 싸울 것이다. 또 이번에는 안 대표가 독자출마하지 못할 거다. 국민의당에 돈이 없다. 안 대표가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나마 3위를 한 것은 당시 바른미래당에 99억 원의 선거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시의원, 구청장 후보를 다 냈다. 지역구에서 모두 낙선했지만, 결국 그게 안철수 본인 선거에는 도움이 된 것이다.” 

안 대표에 대한 그의 불신은 뿌리가 깊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박근혜 탄핵, 그리고 김병준과 안철수’라는 글을 썼다. 배경은 이렇다. 2016년 11월 2일 오후, 안 대표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강경한 성명을 내놨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총리로 내정했다. 

-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 이유가 당초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김병준 교수가 총리로 내정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썼더라.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쓴 ‘증언’(‘신동아’ 연재)에 당시 청와대에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총리로 발표한 게 (위기를 돌파할) 카드였다는 대목이 있다. 그걸 읽으니 정말 한심했다.” 

책의 토대가 된 신동아 연재에서 천 전 비서관은 “김병준 카드는 야당을 배려한 인선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이었던 데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 제안을 받고 있었던 만큼 야당과 통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썼다. 이어 “최소한 안철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카드였다”고 했다. 다시 이 교수의 말이다. 

“아이고, 그 일로 인해 국민의당 의원들이 열 받아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됐다. 당시 청와대에서 나한테라도 물어봤으면 차라리 (총리로) 손학규 카드를 쓰라고 했을 거다. 그 하루(11월 2일)로 인해 완전히 탄핵 국면으로 흘러가 버린 것이다. 안철수가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해 탄핵을 가장 먼저, 그것도 강경하게 주장했다. 사실 ‘김병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지. 안철수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머리 잘 쓴 게 그때다.”



“어느 쪽이 이긴다고 말하기 어려워”

-서울시장 본선 판도는 어떻게 보나. 

“여당 지지층의 허리인 30대 후반~40대 서울시민 중 집 없는 사람이 많다. 집값도 폭등했고, 열이 받아 있다. 그런데 그들이 기권하면 기권했지 국민의힘은 찍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는 사전 투표가 없어 20~40대의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많이 나올 테고. 그러니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이긴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각축전을 벌이지 않을까 싶다.” 

-보궐선거 이후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당이 다시 분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다. 김 위원장이 물러가면 홍준표,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에 복당하게 되겠지. 당권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당의 권력 구도가) 홍준표 중심이 되리라 본다. 대안도 없고. 물론 홍 의원이 대선후보가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대선은 어떻게 전망하나. 

“여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가장 도드라지는 카드다. 대선의 경우 사람들은 메시지가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을 좋아한다. 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2위를 한 홍 의원의 존재감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코드가 비슷한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이번에 정리됐으니 가능성이 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겨도 국회가 압도적으로 민주당 우위다. 

“대선 이기면 국회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거부권 뒤집어엎으려면 200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또 민주당 주류인 범친문은 야당을 할망정 당권을 비주류에 주지는 않을 거다. 대선에 져도 체질이 야당이어서 똘똘 뭉쳐 야당 역할을 더 잘할 것이다. 문제는 저기(국민의힘)가 야당을 너무 못한다는 거지.”



신동아 2021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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