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시정’에서 ‘안심 시정’으로
‘모아주택’·‘상생주택’으로 민간에 인센티브
용산, 강북의 마지막 남은 가용 토지
지하 대심도 터널과 ‘데카르트 도시’
‘여의도 1인 가구텔’ 朴, 꿈같은 얘기
‘황·나’ 같은 노선, 늘 협조하며 투쟁
10년 쉰 분? 쉬면서 책 5권 쓸 수 있나
安, 슬그머니 野 와놓고 설명 없어
오세훈(60) 전 서울시장의 결기는 여전했다. 경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놓고는 “꿈같은 얘기”(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헛공약”(나경원 국민의힘), “허점투성이”(안철수 국민의당)라는 단어를 써가며 날을 세웠다. 때로는 “현실을 모른다”거나 “엉터리”라는 표현도 나왔다. 5년간 시정(市政)을 운영한 데서 나온 자신감이 묻어났다. ‘첫날부터 능숙하게’가 그의 선거 구호다.
오세훈 전 시장은 2월 9일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에서 한 ‘신동아’ 인터뷰에서 “민간이 가진 땅에 집을 빨리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홍중식 기자]
“모든 것을 안심이라는 키워드로”
2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에서 그를 만났다. 이날 오전 오 전 시장은 국회에서 3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가능할까’하는 생각이 드는 찰나 그는 “주택을 지으려면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착공, 완공까지 빨라도 2~3년, 재개발·재건축은 10~13년이 걸린다. 36만 호 공급의 기반을 닦겠다는 게 가장 정직한 표현”이라고 했다. 그가 앞으로 있을 TV토론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단초가 엿보였다.- 서울시장 재직 때 ‘디자인 시정’을 내걸었습니다. 다시 당선되면 내놓을 시정의 슬로건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안심 시정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통상의 선거라면, 즉 코로나19도 없고 임기도 4년이라면 ‘디자인 시정’ 같은 비전을 말씀드렸겠죠. 이번에 제 공약에도 스마트 경제문화도시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임기 시장이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 경제문화도시는 조금 한가한 얘기가 되겠죠.”
- 여성이 행복한 도시에 대한 구상은 있습니까.
“1호 공약으로 ‘1인 가구 보호특별대책본부’를 내놨습니다. 서울 주거의 3분의 1이 1인 가구예요. 여성 1인 가구가 참 많습니다. CCTV를 추가로 설치해 골목길을 밝혀 안심 귀갓길을 만들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 몰래카메라의 불안이 없도록 화장실 바깥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일상의 불안 요소를 잠재울 겁니다. 모든 것을 안심이라는 키워드로 풀어갈 생각입니다.”
- 민주당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해 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1인 가구텔’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꿈같은 얘기죠. 임기 1년짜리 시장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1인 가구 대책 중 주거 대책은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까지 주거 행정 기준은 4인 가구였습니다. 그것부터 1~2인 가구 기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주택국과 도시계획국 등 관련 부서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토지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에 남기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박영선 전 장관은 1월 27일 KBS 라디오에 나와 “토지임대부나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해 5년 안에 공공분양주택을 30만 호를 건설할 수 있다”고 했다.
- 다른 후보 공약을 ‘헛공약’이라고 했는데요.
“토지임대부 분양은 신도시에서는 가능합니다. 서울에는 시 소유의 공공 토지가 없어요.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 토지를 찾아봐도 1만2000~1만5000가구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의) 30만 호를 토지임대부 분양으로 공급한다는 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에 가까운 공약이죠. 그런 엉터리 공약을 내놓는 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월 5일 기자회견에서 “역세권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평당 1000만원 수준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년 1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에 입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연 3%의 대출 이자를 3년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금액이 최대 1억1700만 원이다. 오 후보는 나 후보로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처음에는 현금 주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는 공약이죠. 나경영이라는 비판도 있었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토지를 전부 토지임대부로 분양할 수도 없잖아요. 임대주택도 짓고 통상의 형태로도 공급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완전히 헛공약이죠. ‘너무 인기 영합주의적’이라거나 ‘특정한 분들께 지나치게 많은 현금 혜택을 드린다’는 비판이 있는데, 불가능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년 임기의 시장입니다. 장담하건대 1년 내에 토지임대부 분양을 단 한 가구도 하지 못할 겁니다.”
- 왜 그렇죠?
“어디에 토지임대부 분양을 할지 결정하고 계획 세우다 보면 6개월~1년 후딱 갑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도 다 허점투성이입니다. 지금 서울에 380만 호가 있습니다. 임기 5년의 시장이 74만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균형이 맞습니까?”
‘모아주택’과 ‘상생주택’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월 4일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신관에서 ‘용산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민 동아일보 기자]
“‘모아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민간이 가진 땅에 집을 빨리 짓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에서 높이 규제만 해제해도 땅 주인들이 사업하려고 몰려들게 돼요. 건축업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집도 공급되죠. 또 민간 소유주들께 임대료를 드리고 땅을 서울시가 임차해 장기전세 주택을 짓는 겁니다. 민간과 공공이 상생한다는 의미에서 상생주택이죠. 서울에는 좁은 평수의 단독주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열악한 주거단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도시재생 한다면서 1년에 10조 원씩 이 정부가 퍼부어도 아무 효과도 안 나요. 그거 하지 말고 네 집, 여섯 집, 열 집 등 모아 오면 (규모가) 넓어질수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성이 생기고 이익이 남기 때문에 서로 지으려 하겠죠. 150평, 200평, 300평, 500평이 되면 지하 1~2층 주차장도 지을 수 있으니 양질의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죠.”
그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용산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용산개발청’을 신설하고 용산링킹파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 왜 꼭 용산이어야 합니까.
“용산은 강북 지역의 마지막 남은 가용 토지입니다. 용산을 잘못 이용하면 서울을 획기적으로 바꿀 기회가 더는 없습니다. (이번에) 지하 공간 활용 계획을 세웠는데, 핵심은 교통입니다.”
그의 구상은 이렇다. 서울 강변북로와 동서남북 등 여섯 군데 간선도로에 지하 대심도 터널을 파고, 용산민족공원 밑에는 로터리처럼 차량 회차가 가능하도록 4차선씩 깐다. 자연히 지상의 교통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상상 속 계획처럼 보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La Défense)’ 개발 사례에서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10년짜리 계획입니다. 1년짜리 시장은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서울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임 시장이) 누구라도 정책을 계승할 걸로 믿고요. 지상은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 중견기업을 유치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구상했어요. 거기에 청년취업사관학교도 집어넣고요.”
오 전 시장은 용산에 ‘데카르트 도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테크+아트(Tech+art)’를 비튼 표현인데 문화와 예술, 첨단기술이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가 서울시장으로 일하던 2008년부터 설파한 개념이다. 얘기는 다시 ‘지하화’로 돌아간다.
- 비(非)강남 지역 서울지하철 1~9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면서 금천·구로·영등포·노원·성북·동대문·성동·광진 등 11개 자치구 역사 주변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도 10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10년이 더 걸릴 겁니다. 서울시내 11개 자치구를 지나는 지상철 구간이 지역사회에는 발전의 큰 장애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있죠. 서울은 가용할 토지가 더는 없습니다. 지상철을 지하화하면서 (기존 지상철 구간은) 도로로 쓸 수 있고 만약 도로까지 지하로 집어넣게 되면 그곳에 녹지 공간, 예술 공간,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집어넣을 수 있죠.”
“나경원, 책임정치 아냐”
2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시장 예비후보 미디어데이에서 그는 “강성 보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투톱이 당을 운영한 결과가 지난해 총선 결과였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2월 9일 나 전 원내대표가 CBS 라디오에 나와 “총선 때는 원내대표가 아니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년 동안 당의 투톱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 결과가 총선이라는 것도 본인이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최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참회록으로 보이더군요. 1년 동안 당을 함께 이끌어놓고 한 분(황교안)은 참회록을 쓰는데 한 분(나경원)은 반성조차 없어요. 이것은 책임정치가 아닙니다. 본인의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 나 전 원내대표는 “오 전 시장이야말로 10년 전 아이들 점심값 주는 것을 이유로 당과 한마디 상의 없이 본인의 직을 걸었다. 스스로 물러난 시장이 다시 표를 구한다는 것은 본선에서 경쟁력, 명분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에 대해 출마선언문에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수십 번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 전 원내대표는 이 부분(총선 참패 책임)에 대해 한 번도 반성이 없었어요.”
- 장외투쟁 등 강경투쟁 위주의 당 운영을 문제 삼는 건가요.
“장내·외를 막론하고 강경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나 후보가 원내를 책임졌고, 황 전 대표는 원외를 책임졌어요. (두 사람이) 늘 서로 협조하면서 투쟁했지, 따로 했나요?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은) 같은 노선 아니었나요? 그 결과가 지난 총선(참패)이었다면 입장 표명이 있어야죠.”
- 나 전 원내대표가 최근 ‘신동아’ 인터뷰에서 오 전 시장을 두고 “꾸준히 의정 활동을 해왔고 국정 경험이 풍부한 내가 10년을 쉰 분보다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다섯 권의 책을 냈습니다. 쉬면서 책을 다섯 권 쓸 수는 없지요. 세 권(‘왜 지금 공존과 상생인가’ ‘왜 지금 국민을 위한 개헌인가’ ‘미래’)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다듬은 생각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분(나경원) 입장에서 보면 10년이 공백기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알찬 준비 기간이었다고 자부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가당치 않은 비판입니다.”
- 알려지기로는 예비경선에서 여론조사(80%) 1위를 했다고 하던데요.
“알려진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3월 4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경선은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진행된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지지 정당도 묻지 않는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룰을 놓고 유·불리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 나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후보 선택에 참여해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오 전 시장을 찍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과장이죠. 제 지지층은 굉장히 넓게 분포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 지지층이 주축이지만 정당 색, 이념 색이 강하지 않아요. 스윙보터(swing voter)와 극히 일부지만 민주당 지지층이 저를 지지한다고 해요.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 여론조사에서 제가 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 비결이에요.”
“安, 슬그머니 이쪽 왔는데…”
- 중도 확장성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도 있지 않습니까.“제가 당 후보가 되면 우리 당 지지자들은 절 지지하죠. 거기에 더해 중도층까지 (지지층으로) 있으니 안 대표와의 단일화에서 나경원이 유리할지 오세훈이 유리할지 금방 계산이 나오죠. 나 전 원내대표보다 제가 지지의 폭이 훨씬 넓죠. 그것은 본선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본선) 후보로 유력하다고 하는 박영선 전 장관을 맞상대로 가정하면 (야권에서) 누구의 지지층이 가장 탄탄할까요.”
오 전 시장은 2월 8일 안 대표를 겨냥해 “김명수 대법원장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했다.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는 발언이 담긴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안철수 책임론’을 꺼내 든 것이다.
- 안 대표의 정체성을 문제 삼는 겁니까.
“저는 개혁적 보수, 중도우파 정치노선에서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는 지금의 여권에서 (정치 인생을) 출발해 슬그머니 이쪽(야권)으로 넘어왔어요. 이에 대해 (안 대표의)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25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언론이 기사에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에 대해서만 쓴다. 밤낮 옛날 사람 이름만 거론하는 것”이라고 했다.
- 김 위원장에게 서운하지 않나요.
“그분의 옛날식 표현이죠. 당 경선이 신인에서부터 관록 있는 사람까지 혼연일체가 돼 치러지는 멋진 경쟁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 일부 야권 후보가 정치 편향 논란을 빚는 TBS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되면 바로잡을 건 잡아야 합니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습니까.”
- 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런 논란이 없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처럼 극심하지 않았죠.”
- 시장이 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데, 문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주택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데 대해 첫 국무회의 때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이 주택의 신속한 공급에 장애물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면 임기 말까지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저의 분석을 말씀드려야죠.”
기울어진 운동장
서울의 정치 지형은 가파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서울 국회의원 49명 중 41명, 구청장 25명 중 24명, 시의원 110명 중 10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야권 후보 처지에서는 당선되더라도 고립될 우려가 크다. 그가 민선 4~5기 서울시장으로 일할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그는 “각오하고 시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신동아’는 지난 2월호부터 각종 여론조사 1·2위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서울·부산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기사는 신동아 3월호에 실린 인터뷰 전문으로, 요약본은 온라인을 통해 이미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우상호 후보는 일정상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인터뷰가 힘들다고 알려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인터뷰는 신동아 2월호에 실렸습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