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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가 아니라 가족인데도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아직도 ‘물건’이에요”

반려견 ‘쫑이’ ‘몽이’ 엄마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이현준 기자 mrfair30@donga.com

“Toy가 아니라 가족인데도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아직도 ‘물건’이에요”

  • ●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가족’
    ● 죽으면 폐기물 봉투에 넣어 버리게 돼 있어
    ● 非반려인 배려하는 ‘펫티켓’ 필수
    ●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아쉬워
    ● 반려인-非반려인 모두 행복한 문화, 정책으로 조성해야


8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허은아 의원이 반려견 쫑이, 몽이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허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8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허은아 의원이 반려견 쫑이, 몽이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허 의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쫑이를 입양했어요. 쫑이가 5살 때 몽이를 낳았죠.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행복해요. 함께 산책하거나, 놀러가거나. 그저 다 같이 모여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그렇죠.”

8월 10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허은아(50) 국민의힘 의원의 만면엔 미소가 가득했다. 허 의원의 ‘가족’은 배우자와 딸, 그리고 반려견(몰티즈) 쫑이(10세·암컷)와 몽이(5세·수컷)다. 이날 허 의원은 쫑이와 몽이를 동반했다. 쫑이는 수줍음이 많았다. 새로운 공간이 낯선 듯 인터뷰 내내 허 의원의 무릎 위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몽이는 기운이 넘치고 애교가 많았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살갑게 굴며 안기기를 청했고, 품에 안기자 온 얼굴을 핥으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몽이의 활발함에 인터뷰 분위기도 덩달아 화기애애해졌다.

허 의원은 공청회, 토론회, 법안 발의 등 반려동물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2020년 8월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렴된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공로로 ‘2021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대상’을 수상했다. 2020년 12월엔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아리 ‘펫밀리’를 결성하고 동아리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강민국, 권명호, 김기현, 김웅, 배현진 의원 등이 구성원이다. 올해 8월 9일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 의원이 반려동물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해온 까닭은 단순히 ‘반려인구(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반려인과 비(非)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4만 가구, 총 1448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인구는 약 5163만 명이다. 전체 인구 중 약 28%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반려인구가 늘며 반려동물 유기, 학대 문제를 비롯해 소음, 배변 등 비(非)반려인구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허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뷰 동안 수차례 문화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반려인은 반려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반려인은 비반려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해요.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시켜 사회 인식을 개선해야 비로소 반려동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화는 정책을 통해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반려동물 문제에 힘을 쏟는 이유입니다.”

딸아, 이제 쫑이는 네 동생이야

반려동물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진 때가 언제입니까.

“어릴 때부터 관심은 쭉 있었어요. 어린 시절 집 정원에서 개를 키웠거든요. 집 밖에서 자는 게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 개집 옆에서 자기도 했죠. 의원이 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개인적 관심 때문만은 아니에요. 반려동물과 관련한 새로운 문화를 정착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이를 조성할 법안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고요.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봤죠.”

쫑이, 몽이와 인연을 맺은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바라기도 했고, 무엇보다 딸이 적극적으로 원했어요. ‘엄마, 나도 강아지와 함께 살고 싶어’라고요. 남편은 반려동물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웃음). 그래서 더 신중하게 생각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지인을 통해 쫑이를 입양했어요. 딸에게 ‘이제 쫑이는 네 동생이야’라고 말했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무렵이었는데, 딸에겐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셈이죠. 딸은 정말 쫑이를 동생처럼 여기며 키웠어요. 쫑이와 몽이는 저희에겐 가족이거든요.”

동물이 아니라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네요.

“예전에는 대가족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젠 대부분 핵가족 형태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 난임 문제도 상당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려동물이 가족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아깝지 않고요. 저도 반려견에게 이야기 할 때마다 ‘엄마가~’라고 해요. 사람에게 ‘우리 아기’ ‘우리 딸’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사실 비반려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제 아버지만 해도 강아지에게 견주가 ‘엄마가~’ ‘아빠가~’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웃음).”

반려동물과 지내며 어려운 점은 없나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쫑이가 임신·출산한 시기예요. 집에서 출산하려고 준비를 다 해뒀는데, 진통은 하지만 낳지는 못하더라고요. 배 속에 있던 두 마리가 모두 죽을 뻔했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절개 수술로 몽이를 꺼냈어요. 나머지 한 마리는 딸이었는데 심장 마사지도 해보고, 인공호흡도 했지만 결국….”

허 의원은 “아직 죽은 반려견의 사진을 갖고 있다”며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쫑이, 몽이에 그 아이까지 세 마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론 몽이도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치 듣기라도 한 듯 몽이는 카페 안을 다시 힘차게 뛰어다녔다. “죽을 뻔한 것치곤 참 건강하다”고 말을 건네니 허 의원은 “살아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다 보니 되는 대로 먹여 애가 튼튼해졌다”며 웃었다.

2021년 3월 1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 서울’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허은아 의원이 쫑이와 몽이를 품에 안은 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2021년 3월 12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1 케이펫페어 서울’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허은아 의원이 쫑이와 몽이를 품에 안은 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어려울수록 천천히

동물 진료비 문제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아무래도 반려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문제니까요. 세미나, 공청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소비자’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료비가 표준화, 공시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살림살이가 팍팍한 분도 계시니까요. 반려동물을 정말 사랑함에도 감당할 수 없는 진료비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결국 ‘돈’ 문제인 거죠. 이에 대해 최소한의 인프라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에 의료보험을 적용해 진료비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장은 어렵다고 봐요. 사회 인식, 인프라가 조성돼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해나가야 할 문제예요. 우선은 민간 보험으로 해결해야죠.”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0.25%다. 스웨덴(40%), 영국(25%), 일본(6%)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사 위주로 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좁은데다 보험료에 비해 적용 대상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민간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정부 관계 부처와 각 보험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인식’하는 지점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컨대 가입한 반려동물이 쫑이인지 몽이인지 정확히 아는 건 가족뿐이잖아요. 내장칩을 삽입하는 등 여러 방법을 정책적으로 모색해야 해요. 의견을 모으다 보면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동물의 권리보다는 사람의 그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죠. 반려인구에겐 행복을 주는 고마운 존재이자 가족이지만 비반려인에겐 그렇지 않을 테니까요. 반려동물권 신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서는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고민이 커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다만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 다른 문제예요. 아무리 자유롭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자신의 권리 역시 내세울 수 없는 것처럼요. 비반려인을 배려하는 펫티켓(반려동물 에티켓)이 꼭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뚜렷한 해결 방법을 말하긴 어려운 듯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다행히 요즘은 산책할 때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목줄도 마찬가지고요. 입마개도 중요한데, 이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맹견에겐 입마개를 씌우는 게 필요하지만 맹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도 문제고, 설령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개라 해도 이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지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천천히, 인식부터 개선해 나가야 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려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유기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기를 기를 때 대소변마저 예뻐 보이고 냄새까지 좋게 느껴지는 건 ‘내 아이’니까,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죠. 경제적 요인도 크겠지만 결국 마음가짐이에요. 사람도 버리는데,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은 더 쉽잖아요.”

일정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죠. 교육을 수료해야 키울 수 있도록 하자거나,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것을 막자거나. 하지만 이 또한 자율권 침해 여지가 있어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결국 문화를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올바른 문화가 조성되려면 사회적으로 지식과 경험이 오랜 기간 쌓여야 해요. 예컨대 반려견을 기른다면 이 아이가 나서 죽을 때까지 15년 이상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음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는 거죠.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귀찮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버려도 된다? 아닐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선 안 된다는 인식이 더 강해진다면 점차 나아질 거라 생각해요.”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됐다. 1991년 법이 생긴 후 31년 만에 대대적 정비를 거쳤다. 7장 55개 조로 구성돼 있던 조문이 8장 101개 조로 확대됐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사육 포기 동물 지자체 인수제 도입,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장묘업 허가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 마련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이를 ‘동물복지 향상 종합판’이라고 평가했지만 4월 8일 동물자유연대는 논평을 통해 동물 학대 관련 부분 조문 개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학대 전력이 있는 자의 사육금지처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대표적 이유다.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발의된 여러 법안이 모여 생긴 통합안인데 부족한 점이 있어요. 예컨대 반려동물 장례 문제요.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이에요. 죽으면 폐기물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돼 있죠. 수십 년을 함께 산 ‘가족’의 마지막을 그렇게 떠나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동물 학대 제재 부분 역시 부족해요. 동물 학대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과거보다 널리 퍼졌지만 아직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겐 ‘학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죠. 자신의 행복,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토이(Toy)’인 거니까요. 저는 반려동물은 결코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걸 법으로 통제할 순 없겠지만 사회적 인식을 더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노력해야죠.”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아리 ‘펫밀리’는 정책 스터디를 진행해 입법을 논의한다. 2021년 3월 기준 총 15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펫밀리 인스타그램 캡처]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아리 ‘펫밀리’는 정책 스터디를 진행해 입법을 논의한다. 2021년 3월 기준 총 15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펫밀리 인스타그램 캡처]

펫밀리 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펫밀리를 소개하자면 제가 주도해서 만든 동아리예요. 반려동물에 애정이 있는 의원들을 모았죠. 그중엔 반려동물을 키우진 않지만 관심이 많은 분도 있고, 김웅 의원처럼 독특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도 있어요. 도마뱀을 키우고 계시거든요(웃음). 구성원이 모여 정책 스터디를 주로 하는데, 다들 반려동물에 대해 애정이 깊다 보니 진심에서 우러난 법안을 논의하게 돼요. 실제로도 발의를 많이 했고요.”

반려동물 관련해 준비하는 법안이 있나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론 펫보험에 대해서요. 우선 이를 활성화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답을 찾아야 할 듯해요. 소비자, 수의사, 보험사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문제니까요. 세미나에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년 전부터 같은 얘길 해왔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국회는 대체 뭐 하고 있느냐’라고요. 의원들이 많은 법안을 발의해 왔지만 한때의 표심을 얻기 위함이었거나 전문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이 작은 부분이라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내고 싶어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새로운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할 생각이고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아 2022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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