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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나홀로 시대 살아가기

“혼자 살라” 강요하는 무정책, 무대책 세상

‘대한민국 4분의 1’ 1인 가구는 우울하다

  • 김건희 객원기자 | kkh4792@hanmail.net

“혼자 살라” 강요하는 무정책, 무대책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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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이동 다세대주택에 홀로 사는 강은성(35·여)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퇴근길 동네 편의점에 들러 저녁거리를 산다. 한때는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즐겨 먹었지만, 요즘엔 도시락을 애용한다. 가격(3500~4000원)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데다 혼자 사는 사람이 해먹기 힘든 생선구이나 나물무침 같은 반찬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흑미, 단팥 등을 넣은 잡곡밥과 김치찌개로 구성된 도시락까지 출시돼 선택의 폭이 더 넓어졌다.

강씨는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이 늘면서 편의점 도시락 상품 구성과 맛이 과거보다 다양해졌다”며 “동네 반찬가게에서 2~3가지 음식을 사다 먹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할뿐더러 잔반을 처리하지 않아도 돼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강씨와 같은 1인 가구가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찾는 상품은 도시락이다. 간편식을 즐겨 찾는 1인 가구에 힘입어 편의점업체 세븐일레븐의 도시락 매출 신장률은 2012년 34.2%에서 지난해엔 90.2%로 치솟았다. 지난해 국내 편의점 도시락 시장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커졌다.



김영철 vs 홍설·상철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506만 가구로 전체의 27.1%에 달한다.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넘어섰다. 2000년 200만 가구를 넘은 뒤 15년 만에 2.5배 이상 증가했다. 1980년과 1990년 1인 가구는 각각 38만 가구, 102만 가구였다.



1인 가구는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올라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 지난해 통계청이 분석한 1인 가구의 소득 대비 소비 성향은 80.3%로 나타났다. 2인 가구(70.2%), 4인 가구(76.0%), 5인 이상 가구(75.7%)의 소비 성향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과거 1인 가구 소비 행태는 소형 아파트와 1인용 식재료를 구매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생활용품과 외식, 영화 등으로 소비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소비 여력이 큰 1인 가구들은 비즈니스 트렌드도 바꾼다. 기업들이 소형 가전제품, 1인 식품, 1인승 전기자동차, 솔로 여행상품 등을 서둘러 선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신조어도 생겨났다. ‘솔로 이코노미’ ‘싱글슈머’ ‘혼밥족’ 등은 1인 가구를 겨냥한 새로운 마케팅 용어들이다. 1인 가구가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핵심 요인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1인 가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미디어들도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그맨 김영철의 집은 뉴욕 시내에 있는 북카페를 연상케 한다. 조명을 설치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저녁이면 호젓하게 화이트 와인을 즐겨 마시는 그의 생활은 시청자로 하여금 ‘싱글 라이프는 우아하다’는 환상을 갖게 할 듯하다.

tvN 드라마 ‘치즈인터트랩’에선 이와는 조금 다른 1인 가구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주인공 홍설의 자취방은 6.6m²(약 2평) 남짓한 원룸이지만 남다른 아이디어로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간이 책장으로 방과 부엌을 구분하고, 앉은뱅이 책상을 화장대 겸 식탁으로 사용한다. 가전제품이 쓸데없이 공간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평소 잘 보지 않는 TV는 옷을 거는 행거 안에 넣어뒀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 ‘상철 선배’는 매트리스에 앉아 전공 책을 잔뜩 받쳐놓고 퉁퉁 불은 라면을 먹는다. 일어나면 머리가 닿을 곳에 빨랫줄이 있는데, 걸린 옷가지가 몇 벌 되지 않는다. 그의 생활이 얼마나 단출하고 궁핍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1인 가구의 삶을 조명하는 두 프로그램에서 김영철은 실재하는 인물이고, 홍설과 상철은 드라마 속 캐릭터다. 그런데 현실감이 더 큰 쪽은 홍설과 상철이다. 1인 가구 대부분이 홍설과 상철의 삶에 더 공감할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연령별, 가구 유형별 소득계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45.1%다. 2인 이상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이 10.9%인 점을 감안하면 4배에 달한다. 반면 1인 가구의 고소득층 비중은 13.0%에 불과했다. 1인 가구 중에는 ‘골드미스’처럼 풍족한 이들보다 빈곤층이 훨씬 많다는 의미다.



절반이 저소득층

최근엔 비자발적 요인으로 1인 가구가 된 사례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미혼 1인 가구는 2000~2010년 연평균 6.8% 증가했다. 높은 청년 실업률, 실질임금 하락, 물가 급등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이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1인 가구로 사는 청년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

고가영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결국 1인 가구의 증가세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빈곤층, 청년층과 노년층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인 가구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그에 합당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 사회는 1인 가구를 새로운 소비 주체로만 인식한다. 이처럼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데도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다인(多人) 가구에 초점을 맞춘다. 각종 정책이 가족 단위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가족정책의 근거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생활 단위’로 규정한다. 1인 가구가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법률적 관점에서 가족의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1인 가구를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1인 가구의 증가 요인이 근로 빈곤과 사회구조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인 만큼 이에 걸맞은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가족정책과 사회적 안전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택정책의 경우 대부분의 1인 가구가 혜택을 받아야 할 만큼 주거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1인 가구가 당면한 거주 문제는 ‘월세살이’다. 이들은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월세 의존도가 현저히 높다.

서울 강남구 원룸텔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지혜(31·여) 씨의 사례를 보자. 김씨의 한 달 급여는 약 200만 원. 그가 거주하는 원룸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다. 소득의 25%를 주거비용으로 지출한다. 김씨는 매달 나가는 월세가 아까워 작은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으나 요즘 전셋집은 구경하기조차 힘들다. 목돈을 마련하는 것도 힘에 부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다. 여러 곳의 부동산 중개소를 돌아다녔지만 전세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차라리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서나 사는 게 낫겠다 싶어 원룸텔에서 지낸다.



우아한 싱글 라이프?

“강남에 산다고 하면 우아한 싱글 라이프를 즐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룸텔 생활이란 게 강남, 강북이나 지방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 우리나라는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중대형 중심으로 공급되는 데다 1인 가구의 특성을 감안한 소형 주택 시장이 활성화하지 않은 탓에 대부분의 1인 가구가 온전하지 못한 공간에서 지내게 되고, 그러다 결국 주거 취약계층으로 전락한다.”

그나마 김씨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 1인 가구 주거빈곤율은 36%에 이른다. 서울에 사는 청년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최저 주거기준을 넘지 못하는 곳이거나 주택이 아닌 곳, 즉 반지하나 옥탑에 산다. 대표적인 지역이 공시촌(공무원시험촌), 고시촌으로 불리는 동작구와 관악구다. 이곳의 주거빈곤율은 50%에 육박한다.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는 박민수(29) 씨는 대구 소재 대학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고 일을 구할 목적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극단에서 스태프로 일하며 돈을 벌었지만, 임시직인 데다 급여가 낮아 자주 직장을 옮겨야 했다. 돈은 잘 모이지 않았다. 목돈은 고사하고 방 한 칸 얻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 ‘고시텔’이다. 박씨는 “고시텔 대부분이 상업용 건물을 거주 공간으로 개조한 것들이라 주거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서울에서 20만 원대 월세로 버틸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라고 했다.



정책에서 배제된 청년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9·2 주거안정대책을 통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매입임대’ 방안을 내놓았다.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인데,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임대료 설정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청년층 주거 지원 정책 ‘행복주택’도 임대료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복주택 45㎡(약 14평)의 임대료는 시세의 60~80%에 이른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홍은동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다세대 매입임대 유형)보다 평당 임대료가 2배가량 높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런 정책이 오히려 임대료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청년주거협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저소득층 임대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임대료가 높다”며 “주요 공급 대상을 소득 1~4분위에 맞추고, 임대료 결정 기준을 시세가 아니라 공급 대상의 소득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가 고안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방식 ‘서울리츠’도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초 서울시는 소득 5~7분위를 대상으로 하되, 1~4분위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홍은동 청년 공공주택(31호), 화곡동 청년 공공주택(15호) 등 46호를 공급했다.  



하지만 소득 1~4분위 청년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에서 가구원 수, 지역 거주기간 등으로 인해 배제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은 1.2%에 불과하다. 서울리츠가 청년 공공주택을 더 확장하지 못하고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른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이재환 서울시NPO지원센터 교육정책팀장은 “그간 정책에서 배제된 소득 1~4분위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 방식을 고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앞서 1인 가구 증가를 경험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정보원 장경철 이사는 “일본은 소형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소형 임대주택 건축기준을 마련했고, 미국은 정부 주도로 저소득층 1인 가구의 주거비를 줄여주기 위한 공공 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빈곤 + 고립, 노년층 1인 가구

청년층 1인 가구 못지않게 암담한 현실에 노출된 것은 노년층 1인 가구다.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도 눈여겨봐야 한다. 통계청의 연령별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은 132만630가구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이들 노령층은 대부분 빈곤계층에 속한다. 수입도 적을뿐더러 식료품과 같은 생필품 외에는 소비를 거의 하지 않는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OECD 국가 평균치 30.7%의 2.5배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 문제에도 노출됐다는 점이다. 독거노인을 포함한 노년층 1인 가구는 갈 곳이 많지 않다. 이들 중 상당수는 퇴직 후 재취업에 실패해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며 고립된 채 살아간다.

독거노인 한승만(76) 씨는 지난 연말까지 폐휴지를 주우며 생활했다.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곧 그만둬야 했다. 건강이 발목을 잡았다. 한씨는 당장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다. 그나마 조금 모아둔 돈을 2010년부터 당뇨병을 치료하느라 거의 다 써버렸다. 생활비가 떨어진 그는 지난 1월 보증금 300만 원, 월세 18만 원짜리 단칸방으로 옮겼다.

한씨는 당장 생활이 막막한 것보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불안감이 더 크다고 했다. 언제 어떻게 고독사(孤獨死)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직업소개소에서 만난 그는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매일 아침 직업소개소에 출근 도장을 찍는다”며 “일자리를 알아보려는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나의 생사 여부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김주연 서울시노인상담센터 사회복지사는 “노년층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려면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IT 및 모바일 교육이 절실하다. 고립과 소외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시설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성 1인 가구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4년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여성 비율은 69%에 달한다. ‘1인 가구의 문제는 곧 여성문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는 주거 침입 대상에게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서울시 건축사회여성위원회가 공동 실시한 ‘여성을 위한 주택환경 및 정책 수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혼자 살면서 겪는 어려운 점으로 ‘범죄에 대한 불안’을 호소했다. ‘거주 범죄’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12.6%에 달했다.

앞서 여성 1인 가구 사례로 소개한 강은성, 김지혜 씨도 거주 범죄에 대한 사회적 대응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김씨는 “개인 방범장치를 설치하거나 참고 사는 것, 거주지를 옮기는 등 수동적인 대책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중장년층 1인 가구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한창 일하는 40~50대에 속한다는 이유로 아동과 노인보다 복지 혜택이 훨씬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들에겐 소득은 적더라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종 제도도 1인 가구의 상황에 맞게 손질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결혼, 출산, 부양을 전제로 편재된 조세 제도가 대표적이다. 2006년 정부는 1인, 2인 가구에 주던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신 아이를 많이 낳는 가구에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바꿨다. 2010년에는 다자녀 가구의 세금 공제액을 2배로 늘렸다. 이처럼 가족 제도를 기반으로 한 소득공제 시스템은 1인 가구 처지에서 보면 자신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근간의 변화’ 시그널

1인 가구의 급증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근간이 달라질 것임을 예고하는 시그널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소비구조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변화도 불가피하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인 가구가 우리 내수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한 1인 가구를 위한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모든 것이 국가의 일일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개인의 일일 수도 없다.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시대다. 국민의 삶의 양상이 달라진다면 국가는 응당 그 변화에 발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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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객원기자 | kkh47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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