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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로 본 文정부…나무 뽑는 정권? [노정태의 뷰파인더㉘]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식목일로 본 文정부…나무 뽑는 정권? [노정태의 뷰파인더㉘]

  • ● 일본이 길 가에 소나무를 심은 이유
    ● 박정희 “산이 푸를 때까지 유럽 안 가겠다”
    ● 나무에서 석탄으로…탄광촌 개발과 산업화
    ● 태양광 패널 깐다고…2018년 133만 그루 벌목
    ● 토지보상 더 받으려 나무 심는 공직자들
    ● 나무 심는 정권이냐, 뽑는 정권이냐
뷰파인더는 1983년생 필자가 진영 논리와 묵은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시대 진단서’입니다.

1993년 4월 5일 당시 농림수산부 공무원들이 경기 용인시 일대 야산에서 잣나무 묘목을 심고 있다. [동아DB]

1993년 4월 5일 당시 농림수산부 공무원들이 경기 용인시 일대 야산에서 잣나무 묘목을 심고 있다. [동아DB]

4월 5일은 식목일이다. 식목일은 1948년 처음 지정된 이후 1960년 ‘사방(砂防)의 날’로 변경됐다가 이듬해 곧장 4월 5일로 복귀, 지금껏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날이다. 안타깝게도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기념일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식목일 이틀 뒤인 4월 7일은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날일 뿐 아니라,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 선거 등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재보선은 '대선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서울은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부산은 제2의 도시인만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을 우리는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듯하다. 물론 이것은 1년3개월짜리 시장과 구청장, 군수를 뽑는 선거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라 전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식목일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을 놓고 보면 분명히 그렇다. 

조선과 일본의 국력 격차는 언제부터 벌어졌을까. 역사학자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임진왜란이 벌어질 당시에도 양국 간 격차는 충분히 벌어져 있었다. 병자호란을 겪으며 조선은 국력이 더 기울어진 반면 일본은 에도 막부 시기를 거치며 안정적인 치세를 이루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한 것은 개항을 빨리 해서일 수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초 체력 자체가 취약했던 탓도 있다는 뜻이다. 



조선이 몰락한 원인을 정확히 서술하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몫이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동시대의 조선과 비교해볼 때 일본이 지니고 있었던 독특한 성격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도쿠가와 막부의 삼림 관리

1972년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식수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아DB]

1972년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식수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아DB]

전국시대가 끝나고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열린 후, 일본은 철저하다 못해 집요한 삼림 관리가 시작됐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문명의 붕괴’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서로 오랜 전쟁을 벌이고, 임진왜란으로 조선을 침략하고, 평화와 안정을 찾았지만 1657년에는 에도(오늘날의 도쿄)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고 도시의 절반이 불타버렸다. 

나무를 베어내고 또 베어내야만 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벌목을 하다보면 산은 민둥산이 되고 흙탕물이 하류로 내려와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잦은 홍수로 인해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도쿠가와 막부는 철저한 숲 관리에 들어갔다. 

일단 쇼군 스스로가 별도의 관리를 임명해 자신이 직접 관장하던 일본의 삼림 중 4분의 1을 통제했다. 또한 그 외의 다이묘(높은 신분의 지방 영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임야를 통제하라고 명령했다. 소규모 군락 등에서는 마을 단위의 공동 관리를 지시했다. 

사실 에도 대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에도시대 일본인들은 나무를 심고 숲을 관리하는 것에 상당한 애착을 보였다. 일본의 잡초생태학자이며 저술가인 이나가키 히데히로는 ‘식물도시 에도의 탄생’에서 그 연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전국시대의 무장들은 약초, 독초, 비상식량 조달 등을 이유로 식물에 대해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무사들에게 식물에 대한 지식과 애정은 ‘필수교양’을 넘어 ‘전공필수’에 가까웠다. 둘째, 에도시대에는 각 지역 다이묘들이 자식을 에도에 인질 삼아 보내야 했다. 그렇게 각지의 귀족이 모여 있는데 땅은 좁다보니 정원을 잘 가꾸고 과시하는 문화가 생겨났다. 셋째, 가장 중요한 권력자로서 ‘트랜드 세터’라고 할 수 있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부터 꽃과 식물을 사랑하는 성격이었다.


일본이 길 가에 소나무를 심은 이유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가문을 멸망시키고 전국 통일을 이루기 전이었던 1604년, 자신의 영향력이 닿는 일본 전역의 가도(街道)를 정비하면서 그 길가에 소나무를 심었다. 적이 침공한다면 재빨리 나무를 베고 쓰러뜨려 장애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길가에 심어진 가로수는 여행자와 마차 등이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준다. 아직 천하 패권을 놓고 벌인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도쿠가와 막부는 길을 닦으며 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 혹은 그 후를 놓고 보더라도, 조선의 사정은 퍽 달랐다. 흔히 중앙집권국가로 알려져 있는 조선이지만 숲의 관리에 있어서는 봉건국가인 일본보다 통제력이 부족했다. 강원도에서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낸 탓에 매년 장마철마다 흙탕물이 한강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홍수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나서서 변변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1751년 간행된 조선 최초의 인문지리서인 ‘택리지’를 보면 그러한 상황이 안타깝고도 적나라하게 기술돼 있다. 

“강원도 영서지방의 산간지대가 화전민에 의해 자꾸 벌목되다보니, 여름철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가 쓸려 내려가 한강바닥에 쌓여 한강의 범람 위험성이 커진다.” 

1910년 경술국치일 이전부터 조선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식민통치를 준비하던 일제로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도쿠가와 막부 통치가 끝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입헌군주제 국가로 탈바꿈했지만 숲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문화와 행정의 연속성은 지속됐기 때문이다.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상 조선의 산과 숲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역사학자 최병택의 책 ‘일제하 조선임야조사사업과 산림 정책’에 따르면,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일제가 조선인에게 총칼을 들이대며 숲의 소유권을 빼앗아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 전까지 공유지로 여겨지거나 소유권을 명확히 하지 않았던 숲을 국유지 혹은 사유지로 분류하고, 그 각각에 대해 나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벌목을 금지하고 식목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일제는 대단히 많은 나무를 심었다. 최병택의 기록은 이렇다. 

“일제는 조림대부제도와 삼림조합원에 대한 묘목 강매를 통해 1920년대 말에 이르면 한 해에만 모두 3억여 본(本)에 이르는 나무를 심었다. 자연히 식림 면적도 늘어나 1933년까지 117만5602정보(1만1659㎢)에 이르는 임야에 식재를 완료했다. 식림이 강력히 추진될수록 미입목지(未立木地) 면적도 줄어들었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다. 최병택의 비판에 따르면, 일제의 나무심기 사업은 설득과 장기적인 계몽을 통해 협력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근대적 왕조 시대를 살아가던 조선인들에게 갑작스러운 근대적 제도를 제시하고 ‘금벌주의’를 앞세워 처벌을 통해 강제하는 쪽에 가까웠다.


나무에서 석탄으로…박정희의 산업화

2018년 9월 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군 성재리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 호우로 토사가 유실됐다. [동아DB]

2018년 9월 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군 성재리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 호우로 토사가 유실됐다. [동아DB]

그 결과 일제의 식목사업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역사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남아 있다.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최병택처럼 ‘민족적’ 관점에 가까운 이들은 효과가 없었거나 미비했다고 보는 편이다. 반면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자’라는 비난을 듣곤 하는 학자들은 일제의 식목사업이 조선의 산을 푸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여긴다. 총독부 스스로도 식목사업이 투입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고 반성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일제의 나무 심기는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앞서 ‘뷰파인더’에서 다룬 일제의 두창 예방 접종 실패와 같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가 도입한 근대 문물의 효용 그 자체는 조선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이중환은 ‘택리지’를 썼고 지석영은 종두법을 배워왔으니 말이다. 하지만 식목사업이나 우두법 보급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식민지 조선인들은 그런 지시를 고분고분 따르고만 있지 않았다.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 심리의 표출이지만, 일면 안타까우면서 또한 어느 면에서는 분노를 자아내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나마 진행되던 일제의 식목사업은 태평양전쟁과 6‧25전쟁을 거치며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6‧25전쟁 당시 남아있는 기록 사진을 보면 야트막한 산은 대부분 민둥산이다. 나무나 풀을 찾아보기 어려운 흙과 돌더미였다. 온 국토가 전란에 휩쓸려 있는데다 여전히 주된 연료로 나무 혹은 숯을 쓰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박정희 집권 이후였다. 강원 정선에 있는 사북은 전쟁이 터졌다는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할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 1950년대 말 사북 도사곡에 50여 호, 고한에 80여 호 정도의 가구가 화전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따름이었다. 제3공화국이 출범하고 1961년 말 ‘석탄개발에 의한 임시 조치법’이 제정되고 탄광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사북 등 탄광촌은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됐다. 

정선의 탄맥을 처음 발견한 것은 박정희가 아니었다. 이미 1926년 발행된 ‘삼척탄전 조사보고서’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 일제가 만들고 광구 개발권을 독점한 삼척개발주식회사는 1944년에 이르면 약 30만여 명에 달하는 광부를 동원해 석탄을 채굴했다. 하지만 해방과 함께 탄광 광구는 해체됐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한국인들은 석탄이 아닌 나무를 주 연료로 사용해왔던 것이다. 

탄광촌 개발과 나무에서 석탄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를 특징짓는 핵심 사건 중 하나로 기억돼야 한다. 오늘의 논의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해방 이후 멈춰있던 식목사업이 다시 본격화되었다는 데 있다. 

1964년 서독의 울창한 산림에 큰 충격을 받고 돌아온 박정희는 관계자들에게 “산이 푸르게 변할 때까지 유럽에 안 가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1965년부터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산림녹화 사업이 시작됐고, 그것으로도 미흡하다고 느꼈는지 1973~1982년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 추진됐다. 6년간 29억4000만 그루를 심었는데, 4년 일찍 목표를 달성한 대성공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산림녹화 결과 우리는 2015년 현재 산지 1ha당 나무 총량에 있어서 독일이나 스위스보다는 뒤쳐지지만 미국보다는 앞서는 ‘푸른 나라’에 살게 됐다.


나무를 심는 정권이냐, 뽑는 정권이냐

3월 5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 농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보상을 노리고 심은 묘목. [동아DB]

3월 5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667번지 일대 농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보상을 노리고 심은 묘목. [동아DB]

박정희 시대의 의의와 유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향에서 역사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현재사’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또한 탄광촌 개발로 인한 인근의 환경 파괴, 급격한 석탄 산업의 성장 및 1980년대의 석탄 합리화 사업으로 인한 탄광촌의 몰락 등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박정희가 나무에서 석탄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면서, 동시에 삼림녹화를 진행해 민둥산이었던 국토를 푸르게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나무를 심고 기르는 것도, 숲이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국민과 지도자 모두에게 10년을 내다보는 안목과 주인의식이 있어야 산림녹화는 온전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탈원전 및 태양광 발전 확대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2015~2020년 산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벌목된 나무는 307만여 그루. 그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 베어진 나무가 81.3%를 차지한다. 2016년에는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이유로 베어낸 나무가 31만여 그루였으나, 2017년에는 67만여 그루, 2018년에는 133만여 그루로 매년 두 배씩 늘어났다. 보다 못한 산림청에서 제동을 건 덕분에 이 추세는 꺾였다. 

나무를 심는 게 절대선은 아니다. 때로는 나무를 베어내거나 다른 수종을 바꿔 심어야 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중금속 성분을 띈 태양광 패널을 깔기 위해 일부러 나무를 베어내는 건 마치 사북 탄광을 폐쇄하고 대신 1950년대처럼 나무를 연료로 쓰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태양광 발전을 기후변화 대응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더욱 그렇다. 

‘나무를 심는다’는 행위를 지표로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는 박정희는 고사하고 태평양 전쟁 이전의 일제 총독부와 비교해도 미흡하다. 국토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 및 책임의식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나무를 심는 정권이냐, 나무를 뽑는 정권이냐, 그 하나의 기준을 놓고 보자면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들어 공직자들은 다른 종류의 나무를 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천태만상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더 많은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 희귀 수종의 나무를 개발 예정지에 빽빽하게 심고 있었던 것이다. 

3월 29일 LH 사태에 대해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덧붙인 말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사실 개발 예정지나 수용 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돼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지 오래입니다.” 

21세기 최악의 ‘국토농단’이 벌어졌는데, 대통령 입에서 ‘그건 다들 아는 수법’이라는 말이 나오니 고개를 갸웃거린다. 

식목일 이틀 뒤 치르는 재보선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아닌 씨앗이나 묘목을 투표함에 넣는다는 생각으로 미래를 향한 희망을 심어보는 건 어떨까.


● 1983년 출생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 저서 :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신동아 2021년 4월호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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