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호

박형준 “김영춘 아니라 文 대통령, 민주당과 싸우는 느낌”

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LH 투기 방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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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입력2021-03-26 1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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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끼던 후배’ 김영춘, 선거 동원돼 안타까워

    • 잇따른 네거티브 공세, 檢 고발로 맞서

    • 악화된 民心, 흑색선전으로 도둑질할 수 있다면…

    • 관권선거도 이런 노골적인 관권선거는 없었다

    • 도덕적 기강 무너진 건 윗물이 맑지 않기 때문

    • 文, 대한민국 ‘문명의 집’ 허물고 있다

    • 尹 사퇴, 절망하던 국민에게 희망 생긴 것

    • 부산의 개방성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와 경쟁

    [지호영 기자]

    [지호영 기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이 격화하고 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면서 연일 여권발(發) 폭로전과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여권은 박 후보 엘시티(LCT)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과 가정사 문제를 잇달아 제기했고, 박 후보 측은 검찰 고발로 맞서는 등 ‘강 대 강’ 대치전이 이어지고 있다.

    박 후보는 3월 15일과 26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역대 선거를 살펴봐도 여당이 이렇게 지저분한 선거를 주도한 적이 없었다”며 “김영춘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싸우는 느낌”이라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최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여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을 부산지검에 고발했했다. 평소 온화하고 합리적 이미지의 박 후보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여당 지도부가 부산으로 총출동해 엘시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저는 정상적인 매매로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이고, 딸은 남편이 사업가이고 살던 아파트를 팔아 융자를 끼고 분양권을 사 입주했다. 그런데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딸의 입시와 관련한 흑색선전을 벌여 검찰에 고발 했다.”

    민주당은 최근 박 후보 딸의 홍익대 미대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박 후보 부인과 직계 가족(딸)의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잇달아 제기했다. 박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 재산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근에는 박 후보의 부산 기장군 일대 미등기 건물의 재산누락 문제가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자 박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분양권은 딸과 부인이 각각 따로 매수했고, 매수 시점도 국회 사무총장 재직 이후여서 재산 신고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이다.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을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박 후보는 1999년 말경 재혼했으며, 민주당에서 입시부정과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주장하는 딸은 호적상 박 후보 부인의 전남편 직계가족으로 돼 있는 최모 씨다. 이어지는 박 후보의 설명이다.


    “악화된 民心, 흑색선전으로 도둑질한다면…”

    “지난해 4월 30일 구입한 아파트를 사무총장 시절(2014년 7월~2016년 6월) 재산 신고 누락 운운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단순히 서류만 떼면 알 수 있는 걸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론하는 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동안 성숙한 정책선거를 위해 지금까지 묵묵히 참아왔지만 금도를 한참 벗어나고 있다. 어떻게든 공작적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 행태는 가련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간 실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악화된 민심을 흑색선전으로 도둑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부산의 높은 시민의식을 얕잡아 본 거다.”



    -최근 여권은 박 후보의 가정사와 기장군 일대 미등기 건물 재산신고 누락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 아무리 선거를 해도 적어도 사생활을 건드리지 않는다. 물밑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건 그렇다고 쳐도 공개적으로 남의 사생활을 거론하고 흑색선전을 하는 이런 선거는 처음 본다. 역대 선거에서 이런 선거를 치르는 여당도 처음 봤다. 기장군 미술관 문제도 참 답답할 따름이다.”


    “좋은 일 하는 분들을 땅 투기꾼으로 몰다니…”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3월 1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3월 1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아내가 평생 화랑을 해왔고 미술업(業)을 천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노후에 좋은 미술관을 지어 남기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프랑스 남부의 마그재단이나 바젤의 바이예르 미술관, 코펜하겐의 루이지애나 미술관처럼 화랑을 했던 사람들이 미술관을 지어 세계적인 문화 명소로 만들고 싶었다. 미술관을 문화 아카데미로 구축해 인문학 예술 학습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제 생각을 더해서 가진 재산을 모두 미술관 사업에 넣자고 결심했다. 평소 가까이 하던 미술애호가 몇 분을 설득해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미술관은 공익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고 함께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과 실행에 들어갔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자연생태적인 건축가로 평가 받는 건축가인 쿠마 겐코에게 건축을 부탁해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 설계를 완성했지만 설계대로 허가가 나지 않아 좀 긴 호흡을 갖고 미술관(아트센터)를 완성하기로 했다. 당장 미술관 사무실로 쓰일 관리동을 지은 거다. 이 건물의 미등기는 건축사의 단순 실수다. 건축대장에도 있고 세금 한 푼 빠지지 않고 다 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미술관은 공익적 목적으로 짓는 것이고 결국 사회에 기부된다. 선거철이 되니 좋은 일을 하고자 했던 일들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둔갑한다. 온갖 거짓들이 난무한다. 아름다운 취지에 동의해 기꺼이 참여한 분들에게도 이는 누가 되는 일이다. 부산에 문화 명소 한 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함께 한 분들이 칭찬을 받지는 못할망정 마치 땅 투기한 사람으로 몰린다면 누가 좋은 일을 선뜻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답답할 따름이다.”

    -상대 후보에 비해 여론조사 지지율이 앞서서 그런지 연일 언론의 검증이 계속되는 거 같다.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확연히 느꼈다. 공영방송이 마치 선거보도를 탐사보도 하듯이 보도하고 여당은 이를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전형적인 네거티브 매커니즘을 활용하는, 정말 정치공학만 발달한 정권이다. 이런 정권은 반드시 심판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부산 민심은 돌아서지 않는다. 오히려 역풍을 맞을 거다.”

    -LH 사건은 여권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 기초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시점을 미뤘는데.

    “곧 물러날 장관에게 부동산 공급 대책 마무리 업무를 맡긴다? 참 희한한 지시다. 어느 공무원이 이런 장관 말을 듣겠나. 어떤 국민이 그가 추진하는 정책을 신뢰하겠나. 애당초 변 장관을 장관에 기용한 것부터 잘못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언론 검증을 통해 수많은 문제가 드러난 인물을 임명 강행했다가, 문제가 불거지니 생뚱맞게 ‘시한부 장관’ 체제를 당분간 가져가겠다고 한다.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꼼수라면….

    “문 대통령은 최근 변 장관을 앞에 두고 LH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번 일로 국민의 분노가 크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는 모두 대통령의 업무 범위 안에 있는 일인데,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다. LH 직원들의 투기를 관리하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닌가. 25전 25패로 어이없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LH의 대규모 투기 방조범 역할을 했다. 정책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자칫 투기세력만 웃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사건은 검찰 등 수사 베테랑들을 투입해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진행하고, 검경-감사원-국세청 등이 나서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 이후 신도시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건 터지면 덮기 급급하다 보니 국가 기강이 서지 않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LH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 내로남불식 국정 운영 결과 국가 기강이 무너진 생생한 현장이다. 공무원의 탐욕을 억제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입으로는 ‘공정’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반칙과 불공정으로 우리 사회의 상식적 도덕 감정을 타락시켰다. 생각해 보라.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가짜 인턴 증명서와 위조 표창장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의사까지 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은 일반 병사들은 꿈도 꿀 수 없는 특혜 휴가를 누리고서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고발한 사람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의 돈을 유용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회의원(윤미향) 생활을 하고 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 실력과 노력이 보상받는 공정의 가치와 기풍을 되살려야 한다. 그러려면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주역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위선과 반칙에 단죄의 회초리를 들어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與 ‘투기 적폐청산론’은 선거대책용”

    -여권은 3월 12일 일제히 LH 투기 의혹에 대해 적폐청산론을 들고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했다.

    “물론 투기가 오랫동안 지속돼 적폐 성격이 있는 건 분명하다, LH를 포함해 지방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정권과 관계없이 투기를 해온 관행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이런 투기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일은 정권 초기에 했어야 했다. 지금 대통령과 이 정권 사람들이 들고나온 ‘투기 적폐청산론’은 자신들에게 쏠리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전가의 보도처럼 적폐청산 카드를 꺼내 든 느낌이다. 투기 근절 대책이 아닌 선거대책용이다. LH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윗물이 맑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정치권 지각변동이 시작된 거 같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대로 정권교체는 어렵겠다’고 절망하던 국민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본다. 그동안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특히 야권에서 주목받는 대권주자가 없다 보니 여론이 제대로 결집되지 못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정치에 뛰어들 것처럼 보이니 결집 양상을 보인다. ‘잘하면 (정권교체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한 거다. 이번 선거에서 부산과 서울에서 야권이 승리하면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조용한 듯해도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걱정하시는 국민이 많다는 얘기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임기 4개월여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데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겉은 사퇴지만, 사실상 정권에 의해, 여권 강경파에 의해 축출당한 것 아닌가.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는데, 여당의 태도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손발 다 잘리고, 식물 총장이 된 상황이었다. 명색이 검찰총장인데 자기를 ‘서포트’할 사람 하나 제대로 못 쓰니 그 마음은 어떻겠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체제가 들어서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해 확인됐다. 여당 강경파들은 검찰을 범죄 집단화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이름으로 해체하려 들었다. 총장으로서 자신의 존재 의미까지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변창흠 장관 때와는 달리 윤 전 총장 사의를 즉각 수리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할 분’이라고 추켜세웠고, 파격 승진 인사로 발탁한 사람을 사의 표명 1시간여 만에 즉각 수리했다. 나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솔직히 권력의 비정함을 넘어 잔인하다는 생각이다. 윤 전 총장은 결국 많은 분이 정권교체의 한길에서 함께할 거라고 본다.”

    -부산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다. 문 대통령 4년을 평가한다면.

    “어느 정권이든 임기 말이 되면 지지율이 하락해 레임덕이라는 말을 듣기 마련이다. 그래도 대한민국 모든 정권과 대통령들은 잘못한 것만큼, 어느 정도는 시대적 소임과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런데 이 정권은 정말 내세울 만한 게 없다. 경제를 망치는 건 물론이고, 경제 체질 자체를 극도로 약화시켰다. 자신들 정치자금이라도 되는 양 나라 곳간을 쓰고 있지 않나. 입으로는 정의를 외쳤지만 조국 사태와 권력 핵심부의 부동산투기에서 보듯 위선과 부도덕이 판을 쳤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치, 삼권분립이라는 국가 작동 원리를 파괴한 게 가장 큰 문제다. 실정(失政)이 있었다는 정도를 넘어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문명’의 집을 허물고 있다고 본다. 이는 목숨 걸고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번 선거는 그 시발점이 될 거다.”


    청년이 돌아오는 광역경제권 구상

    -최근 민주당과 김영춘 후보 역시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TV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체와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데 대해 박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앞서 말했지만, 이번 선거는 전임 민주당 시장의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다. 민주당 처지에서는 후보를 낼 명분이 없는 선거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비위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을 뒤집고 후보를 낸 부끄러운 선거다. 여기에 평소 ‘아끼던 후배’ 김영춘이 동원되는 듯해 안타깝다. 정치는 명분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맞상대’ 김 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인간적으로는 좋은 분이었는데, 최근 부산시장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저에 대해 근거 없는 공격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알던 그분이 맞나’ 하는 생각이다. 김 후보는 저를 공격하기 전에 현 정권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경제 폭정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대한민국과 부산시민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 실패작인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대통령,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다가 이제는 경제시장이 되겠다고 한다. 또한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반(反)노무현 선두에서 참여정부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노 전 대통령 뜻을 잇겠다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의 공약을 살펴봐도 막연하다. 기존 부산시가 국비를 확보하고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돼 순항하고 있는 사업을 ‘자신의 공약’인 것처럼 내세우는 거 같다.”

    -김 후보는 자신의 호를 ‘가덕’으로 지을 정도로 ‘가덕도 신공항’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신공항은 누가 시장이 돼도 추진해야 하는 법률적 명령 사항이 됐다. 김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집권세력은 이를 선거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신공항을 아직도 ‘정치 공항’으로 정치적 이용 대상으로 보고 있어 걱정이다. 제가 시장이 되면 신공항을 동남권 물류 허브 기능을 하게 해 부산을 수도권과 경쟁하는 동남권 경제권 핵심으로 만들어 보이겠다.”

    -동남권 경제권이라면 부산·울산·경남 광역경제권 말인가.

    “그렇다. 나는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부·울·경 통합을 주장했고, 당시 ‘5+2 광역 통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제는 ‘메가시티’(인구 1000만 명 이상 거대도시)를 넘어 메타시티(1000만 명 이상 거주하는 도시들이 긴밀히 결합돼 형성된 생활공간)로 가야 한다. 경제적으로 남부권 전체를 연결하는 통합으로 가기 위해 일단 부·울·경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다. 부산 경제를 살리려면 대학부터 살려야 한다. 부산에 산학(産學)협력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 기업이 찾아오도록 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 대학 속에 기업이, 기업 속에 대학이 있는 부산을 만드는 산학협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문 대통령, 민주당과 싸우는 느낌”

    -3월 4일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 54.40%를 얻어,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28.63%), 이언주 전 의원(21.54%)을 누르고 후보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당내 경선에서 100% 시민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았다. 사실상 부산시민의 선택이었다. 형식은 당이 공천을 준 것이지만, 내용상 부산시민이 공천장을 주신 거다.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 부산시민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고 싶다. 그것은 박형준의 승리가 아니라 부산시민의 승리가 될 거다.”

    -선거 분위기는 어떻게 보나.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에 대한 부산시민의 심판 여론이 매우 높다. 경제 폭정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고, 부산 경제는 더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대한민국도, 부산도 어려웠다.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 정부 탓, 언론 탓, 국민 탓 등 남 탓하기 바쁘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정상적으로는 이길 도리가 없다 보니… 정말 이런 노골적인 관권선거가 없었다. 김영춘 후보가 아니라 문 대통령, 민주당과 싸우는 느낌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이번 선거가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선거의 장이 될 수 있게 많은 준비를 했다. 부산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끊임없이 고민한 부산의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가지고 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개방성과 혁신성의 DNA로 수도권 일극 체제와 경쟁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부산에서 혁신의 물결과 파동을 일으켜 부산과 수도권이 건전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생각이다.”



    배수강 편집장

    배수강 편집장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키듯, 평범한 이웃들이 나라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남도 나와 같이, 겉도 속과 같이, 끝도 시작과 같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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