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직 해임으로 경계 실패 책임 유야무야 안 될 말

• 수천억 원 과학화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잇단 경계 실패

• 중서부전선은 삼성에스원, 동부전선은 SK텔레콤 구축

• 국방개혁 여파, 병력 감축으로 작전지역 갈수록 넓어져

• 주기적 성능시험으로 납품 장비 시스템 책임성 강화해야

강원도 고성군 일대의 전방 철책과 해안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제22보병사단은 ‘율곡부대’로 불린다. 율곡 선생이 유년 시절을 보낸 영동 지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과 율곡의 본명 ‘이이’와 사단명 ‘22’의 발음이 같다는 점에서 기인했다. 22사단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주연배우로 활약한 송중기가 이 부대 수색대대 출신이란 점이 알려져 한때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대한민국 동북 최북단을 맡고 있는 22사단의 특성상 내륙에 있는 GP와 GOP 경계는 물론 해안 경계까지 책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철책을 넘어 온 ‘월책 귀순’은 내륙에서, 지난 2월16일 북한 남성이 해안 수로로 넘어 온 이른바 ‘헤엄 귀순’은 해안에서 일어났다. 잇달아 발생한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표창수 사단장이 결국 3월4일 보직 해임됐다. 9년 전 ‘노크 귀순’이 발생한 곳도 22사단 관할 지역이다.
 

人災 + 과학경계화 시스템의 한계

도대체 22사단에서는 왜 ‘경계 실패’가 되풀이되고 있을까. 헤엄 귀순 발생 이후 22사단을 직접 방문한 국회 국방위원들은 “경계 실패의 책임을 모두 인재(人災)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1개 사단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넓은 경계 범위,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한계 등 장비와 시스템 문제도 경계 실패의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귀순’ 현장을 직접 돌아보니 병사들의 근무 자세는 좋았다”며 “오히려 과학화 경계시스템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과학화가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현장은 과거에 사람이 직접 눈으로 감시하던 것을 기계에 맡긴 수준에 불과했다. 감시 모니터의 해상도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감시병 한 사람이 여러 모니터를 동시에 관찰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해 보였다. 무엇보다 22사단은 다른 사단에 비해 경계 범위가 넓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현실이 어떠하든 경계 실패 사건이 발생하면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며 군 당국은 경계에 실패한 군인, 특히 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 그러나 지휘관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 경계 실패의 원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경계 실패를 불러온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고성군의회는 3월4일 ‘군의 경계태세 강화 촉구 건의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육군 제22사단이 관할하는 고성지역은 다른 접경지역과 달리 그 경계 구역이 타 지역의 2∼3배에 달하지만 부대의 인력과 장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오히려 적거나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22사단 관할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책임자 문책, 기강확립 등 단기적 조치에만 그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군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22사단 경계 작전지역에 대한 군 작전장비의 획기적 보강과 군 장병의 확충 배치를 건의하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경계 사단의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 

책임자 문책만으로는 경계 실패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고성군의회는 ‘인력과 장비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보직 해임보다 더 중요한 것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을 지낸 김종대 연세대 통일대학원 객원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군에서 경계가 뚫린 사고가 발생하면 사단장 등 해당 부대장 보직 해임으로 부대장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경계 실패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경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경계 실패를 보면 시스템을 운용하는 병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나 오류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번 기회에 경계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CCTV와 센서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감시하고 침입을 탐지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이 가미된 장비를 활용, 경계근무를 대체한다는 뜻에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으로 불린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시범사업이 처음 실시됐다. 시험평가에는 삼성에스원과 SK C&C가 참여했는데 당시에는 두 업체 모두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본 사업에서는 서부와 중부전선은 삼성에스원이, 동부전선은 SK텔레콤이 수주했다. 

시험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두 업체가 수주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기술력을 크게 향상해 요구조건을 충족한 것일까. 군 안팎에서는 군 당국이 당초 요구했던 ‘작전운용성능’을 완화해 줬기 때문이란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성능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GOP 경계 시스템 작동 오류 및 고장 건수는 2749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5건씩 작동 오류와 고장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철조망 감지센서인 ‘광망’ 절단이 전체 고장의 7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월책 귀순’ 때 북한 주민 A씨가 GOP 철책을 넘어와 14시간 동안 남측 지역을 활보할 수 있었던 것도 월책 때 ‘광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1월 26일자 보도에서 월책 귀순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북한 남성) A씨 월책 사건 이후 군은 자동감지센서 시스템을 적용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상단감지브래킷’과 ‘상단감지유발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철책 전체를 감싸고 있는 감지센서(광망)와 Y자 철책 기둥 상단에 위치한 상단감지브래킷, 기둥 맨 꼭대기에 달려 있는 상단감지유발기로 구성돼 있다. 브래킷과 유발기를 건드리거나 밟으면 센서가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도록 돼 있는 것. A씨의 월책 당시 경보가 울리지 않은 이유는 상단감지유발기 내부에 압력을 전달하는 나사가 풀려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발기의 감지기 인근에 압력이 가해지면 나사가 광섬유를 눌러 감지센서가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데, 나사가 풀려 있어 광섬유를 누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능시험만 제때 했어도…

30여 년간 센서 R&D 분야에 종사해 오며 관련 서적을 9권 펴낸 이 분야 전문가 정용택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GOP에 설치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기적인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센서는 설치 당시의 조건이 4계절에 의한 환경 변화로 센서의 감지 환경이 변하기 마련이다. 이런 변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작시험과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동작시험은 센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통신이 가능한 센서 테스트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경보신호만 출력하는 센서는 별도의 동작 여부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순찰조가 순찰을 돌 때, 주기적으로 센서의 동작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동작시험 때 센서에서 경보신호가 발생하지 않으면 센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이때는 정밀 시험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성능시험은 센서 설치 초기의 감지영역과 감도의 변화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설치환경은 시간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분기 또는 반기에 1회씩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성능시험 때에는 센서 설치 당시의 시험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센서의 출력신호가 동일한지 비교 검사하는 것이다. 지난해 GOP에서 무(無)감지 사건이 생긴 데에는 바로 이런 주기적 성능시험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윤주경 의원은 “우리가 부대를 방문해서 모니터를 지켜보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알람이 울렸다”며 “너무 자주 울리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부대 시찰에 동행한 또 다른 인사도 “모니터에 감지되는 것을 ‘이벤트’라고 하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벤트가 발생하는 상황을 정상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회 출신 한 관계자도 “군의 경계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기술력이 뒷받침된 장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최소한의 성능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성능 기준을 충족시킨 제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의 얘기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울리는 이벤트가 정상적인 센서 작동으로 울리는 것인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제품 불량이 원인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센서는 정상이지만 설치 때 잘못 설치돼 울리지 말아야 할 범위에서도 울리는 것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경계 시스템에 투입된 장비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제2의 월책 귀순을 막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정기적인 성능시험의 필요성 뿐 아니라 탐지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도입된 중서부전선은 침입 탐지 범위가 50여m에 이르고, 동부전선은 30여m에 이르러 정밀감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 탐지범위를 수 m 이내로 지정해 탐지 정확도를 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란 점에서다. 특히 전방 철책의 경우 탐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놔 누군가 월책을 시도할 때 장비가 제때 탐지하더라도 지금의 시스템 상으로는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월책이 벌어졌는지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부실 장비 납품 책임은 없나

‘월책 귀순’과 ‘헤엄 귀순’에 대한 책임을 지고 22사단장은 결국 보직 해임됐다. 그가 부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라는 점에서 경계 실패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의 보직 해임만으로 제2의 경계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오작동이 많은 현재의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는 한 누가 지휘봉을 잡더라도 월책 귀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월책 귀순을 탐지하지 못한 경계시스템 장비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 시스템 도입 이후 오작동이 아무리 많아도 그대로 방치한 군 당국의 책임은 없을까. 무엇보다 오작동이 잦은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납품한 업체의 책임은 과연 없을까.
 
김종대 교수는 “보직 해임된 부대장 말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보완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군 당국의 처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전투기 덜 사더라도 전방 경계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매헌 윤봉길 의사의 손녀로 21대 총선에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윤주경 의원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윤 의원을 비롯한 몇몇 국방위원들은 ‘월책 귀순’과 ‘헤엄 귀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22사단을 직접 방문, 경계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현장을 살펴보고 돌아왔다. 

- 경계 실패의 현장을 둘러본 소감이 어떤가. 

“병사들의 근무 자세는 바람직해 보였다. 근무태만이라고 병사들을 비난하기 어려웠다.” 

- 월책 귀순도 그렇고, 헤엄 귀순까지 연거푸 경계에 실패하지 않았나. 

“탈북민이 넘어오면서 이용한 배수로를 감시병이 왜 보지 못했느냐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그런데 현장을 둘러보니 경계하는 감시병 입장에서는 배수로가 보이지 않더라. 바다로 나가서 육지 쪽을 바라봐야 배수로가 보이는데, 육지에서 해안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는 배수로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 

- ‘배수로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대장은 보직 해임됐다. 

“구두로 ‘배수로가 있다’는 얘기를 전달받고, 직접 해안으로 나가 육지 쪽을 바라보면서 배수로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은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과한 처분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이상한 것은 남북을 잇는 동해선 철도를 만들면서 배수로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배수로를 만든 ‘기록’이 없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배수로 존재를 부대장 교체 때 ‘기록’이 아닌 ‘구두’로 인수인계 했다는 해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윤 의원은 “인수인계하면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배수로 존재를 알려준 사람의 책임은 묻지 않고, ‘왜 배수로를 못 봤느냐’며 인수받은 부대장만 문책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 월책 귀순 현장도 방문했나. 

“철책을 직접 가서 본 것은 아니고, 감시병이 어떻게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 어떻게 근무하던가. 

“철책을 비추는 CCTV 영상 여러 개를 모니터링하더라. 움직임이 포착되면 경보음이 울리고 그 지점을 확대해서 보는 식이더라. 모니터 해상도는 나쁘지 않았다. 다만 여러 화면을 동시에 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였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이라고는 하는데, 진짜 과학화가 이뤄졌는지 생각하게 되더라. 뭐랄까. 과거에 사람이 직접 가서 보던 것을 기계를 통해 대신 보는 수준이라고 할까.” 

- 지난해 국감 때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오작동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보음이 울리면 화면을 돌려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는 있었다. 그런데 오작동이 많으면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해상도는 나쁘지 않은데,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를 봐야 하는 것이 불가항력으로 보였다. 특히 22사단은 다른 사단에 비해 경계 범위가 넓어 많은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과학화 경계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 필요”

-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까지 나서 부대 개선에 나선다고 한다. 

“늦은 감이 있다. 부대 개선도 필요하지만, 과학화 경계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해보였다.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장비의 문제일 수 있겠단 생각도 들더라. 작은 충격이나 바람에도 알람이 울린다는데 그런 문제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 

- 시찰하는 동안 직접 경보음을 듣기도 했나. 

“우리가 방문했을 때 모니터에서 깜박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리는 낮춰놔서 그런지 알람소리까지 듣지는 못했다. 어쨌든 알람음이 울릴 때마다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학화 경계에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니터에 포착되면 자동으로 확대해서 무엇인지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더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과학화 경계시스템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을 살펴보면 한계도 있어 보였다. 우선 ‘과학화 경계’의 맹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보완하지 않으면 경계에 또다시 구멍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경계 시스템은 정교하고 촘촘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경계 구간이 너무 길면 그 자체로 경계에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 전투기 한 대 덜 사더라도 전방 경계는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