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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순부채비율 15% 불과…국가 마중물 투자로 GDP 높여야”

이재명 ‘경제 멘토’ 하준경 한양대 교수

  • 정혜연 기자 grape06@donga.com

“한국 순부채비율 15% 불과…국가 마중물 투자로 GDP 높여야”

  • ● 선진국은 부채 늘려 성장률 높인 국가들
    ● 큰 정부 아닌 유능한 정부 만들자는 것
    ● 정권마다 경제성장률 1%씩 떨어져 저성장 장기화
    ● 억강부약은 형식적 공정 아닌 실질적 공정
    ● 부동산 세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2022년 1월 5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철 기자]

2022년 1월 5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조영철 기자]

표심을 잡으려면 제대로 된 공약이 우선돼야 한다. 특히 대선후보의 경제 공약은 개인과 기업의 소득 및 자산과 직결된 문제로 유권자라면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권 도전에 발맞춰 일찌감치 경제 공약 기틀을 잡아왔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주류 및 비주류 경제학자를 아울러 접촉하며 경제정책 아이디어를 모았다. 그러곤 제1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놨다.

전환적 공정성장이란 대전환의 시기에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확립해 혁신을 촉진하고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개념이다. 나아가 국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우하향하는 성장 경로를 우상향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다. 이는 이 후보의 경제정책 기조로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비견되며 화두에 올랐다.

‘전환적 공정성장’ 만든 거시경제학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월 4일 경기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4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월 4일 경기 광명시 기아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4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뉴스1]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이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 멘토로 불리는 하준경(53)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다.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은 기업가의 혁신이라고 지목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이론으로 학위를 받은 중도 성향 거시경제학자다. 그는 지난해 11월 2일 출범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선대위에서 경제학자로서는 유일하게 공식 직책을 맡아 주목받았다.

이 후보는 반복적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주창하며 대국민 호소에 나서는 모양새다. 1월 4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저성장·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경쟁 등 안팎으로 직면한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겠다”며, 극복 방안으로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종합 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위해 국민통합과 실용주의를 취하고, 국민 대도약의 시대를 열어 경제대통령 및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 경제 공약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자 하 교수를 1월 5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연구실에서 만났다. 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묻자 그는 “왜 정권을 잡으려 하는지 이유를 밝히며 성장 회복을 통한 국가 목표를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수치로 표현해 국민께 희망을 드렸다”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가 지적한 4대 위기 가운데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단기 해결이 어렵다. 역대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 후보는 다를까.

“마치 법칙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1%씩 떨어져왔다. 지금 1%에 수렴하는 경로에 있는데 이대로 가면 일본처럼 성장이 지체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장기적 지속 성장’이다. 미국을 보면 약 120년 동안 국민 소득이 2%씩 올랐고, 지금도 그 경로에 있다. 한국 역시 이런 추세로 가려면 전환이 필요하다. 전환적 공정성장에서 전환이란 기존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기술 제도 측면에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리더십과 유능한 정부다. 역대 정부가 바꾸려 시도했지만 못 했다. 기존 방식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기득권층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과 이해관계의 매듭을 풀어 ‘전환하면 같이 잘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그걸 이재명 후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환적 공정성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근거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100년 만에 찾아온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술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계 정치 패권의 균열이 생겼다. 정확히는 정치패권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4차 산업혁명, AI기술 개발, 에너지기술 전환 등 관련 기술을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있다.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려고 세계화를 후퇴시키는 전략을 쓰는 중이다. 중국을 배제하고 동맹끼리 글로벌 밸류에이션을 새로 짜는 노선을 추구한다. 이 변화 한가운데서 한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격변의 시기에 프런티어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일례를 들자면.

“지금의 선진국은 그런 과정을 거쳐 잘사는 나라가 됐다. 이때 중요한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영국은 19세기 초 대영제국을 만들 때 나폴레옹과 전쟁을 치르며 국가부채 비율이 260%까지 올라갈 정도로 국력을 쏟아부었다. 패권을 가진 후엔 세계 무역을 자유화해 GDP를 올리면서 부채 비율을 줄여나갔다. 이후 독일이 급부상하며 불확실성이 커지자 1,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 국가부채 비율이 크게 올라갔다. 미국 역시 전쟁에 이긴 후 패권을 잡고 GDP를 올렸으며 국가부채 비율이 떨어졌다. 이게 큰 사이클이다. 지금 또 한 번의 사이클 변화가 찾아왔다. 이때 우리가 치고 올라갈 공간이 생긴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전환의 길이다.”

그러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기술 전환을 빨리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탈탄소 전환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이 여러 이유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려 한다. 우리가 탈탄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무역을 할 때마다 탄소국경세를 내야 한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왕 할 거면 빨리 해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인공지능(AI), 5G 등 디지털 전환이다. 모든 생산양식이 바뀌고 있다. 데이터를 수집해 전달하고 분석해 생산에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민간에 맡겨두면 발전에 한계가 있다. 여러 인프라가 필요한데 국가가 투자해 길을 열어줘야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말이 있듯 디지털 전환에서는 ‘디지털 영토’라는 말을 쓴다. 국가가 선도적으로 길을 터 민간이 디지털 영토를 넓히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패권적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전환의 목표다.”

‘전환적 공정성장’이란 전환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되 공정하게 가자는 것인가.

“형식적 공정이 아니라 실질적 공정이 필요하다. 시험 봐서 성적대로 하는 건 공정해 보이지만 실질적 공정은 아니다. 모두 출발선이 다르고 자원의 접근성이 다르지 않은가. 기업들이 모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정보를 얻고 역량을 키우게끔 국가에서 도와야 한다. 사실 성장률이 떨어지면 기회가 줄어든다. 사람들이 메이킹(making)이 어려우면 테이킹(taking)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기다.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지대추구를 통해 돈 버는 게 쉬우면 그쪽으로 몰려간다. 결국 나라 전체적으로 성장과 혁신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전환이나 혁신 쪽으로 에너지를 쏟는 게 낫다는 걸 국가가 보여주며 인센티브 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것이 이 후보가 말하는 억강부약인가.

“이 후보가 말한 억강부약은 강한 자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반칙과 특권을 자제시키고 본연의 일, 즉 혁신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게 하자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대기업이 되면 정치권에 로비한다. 룰을 바꿔 후발자 진입을 막고 독과점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런 행위 역시 지대추구 활동과 다르지 않다. 우리의 관점은 대기업이나 독과점 지위를 가진 이들이 정경유착하지 못하게 하고, 기득권 카르텔 형성을 막자는 데 있다. 이것이 억강이다. 그런데 제도를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강자와 약자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 작동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힘을 장악하고 있으면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을 신고하는 순간 시장에서 아웃되기 때문이다. 균형을 갖추려면 약자가 역량을 갖게 해야 하는데 그게 부약이다. 결국 억강부약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

정부 역할 확대는 세계적 추세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1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공개한 SNS 영상에서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은 것은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며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고 지적했다. ‘억강부약’ 논리 역시 이때부터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성취하려면 국가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 정부 역시 5년간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 노력했는데, 큰 정부를 지향해 기업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같은 이유로 이 후보의 슬로건에서 불편을 느끼는 이도 적지 않다.

정부 역할이 커지고 공무원이 늘면 결국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공무원 늘려서 큰 정부 만들자는 게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유능한 정부, 문제해결형 정부, 스마트한 정부를 지향한다.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은 세계 모든 선진국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미국도 ‘아메리칸 잡스 플랜’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 등에 대규모 재정 투자를 하고, EU도 디지털 전환, 그린에너지 전환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 일본과 중국도 과학기술 영역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앞서나가고자 각국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길을 뚫는 건 공공의 영역이다. 불확실성이 준 다음에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국가가 대규모 투자에 나서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6일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재정 규모는 여유 있는 수준이라며 현 정부의 재정정책과 기획재정부의 부채 관리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난해 1분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은 45.7%로 미국 127.7%, 일본 237%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율은 104.9%로 미국(80%), 일본(67.3%)에 비해 높고, GDP 대비 소상공인 지원금은 4.5%로 미국(25.4%), 독일(13.64%)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이런 이유로 하 교수 역시 “코로나19로 개인이 떠안은 부채를 국가가 부담하고, 성장에 필요한 만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대(對)국민 지원금을 늘리고, 가계부채를 국가가 부담하려는 것을 포퓰리즘 정치로 보고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가적 재난은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것이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다. 미국도 9·11테러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다 해줬다. 코로나19도 국가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 소상공인 부채가 약 70조 원 늘었다. 아마도 지금은 100조 원 가까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나라는 이를 정부 재정으로 막아줬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이 커질 때 ‘일단 각자 개인 빚으로 버티라’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해결해 주는 게 공정한 것 아닌가. 금융 지원으로 시간을 벌어주거나 손실을 보상해 주거나 소멸형 지역화폐로 매출 지원을 해주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GDP가 늘면 세수 기반도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국가부채 문제도 해결된다.”

한국 순부채비율 15%에 불과

한국이 개인의 부채를 국가가 떠안고 성장을 위한 투자를 늘려도 될 만한 재정 수준인가.

“사람들이 국가부채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 부채의 비율이 아니라 성격을 봐야 한다. 국제신용평가기관 S&P에서 한국의 순부채비율은 15% 정도라고 발표했다. 이 말은 정부가 빚을 내 상당 부분 달러를 사고 기금에 넣어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데 쓴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빚이 있지만 자산으로 갖고 있는 셈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 국채는 대부분 국내 민간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이 약 230%인데 외환위기를 겪지 않는 이유는 일본의 노인들이 국채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어서다. 국채는 안전자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자산 수요가 늘고 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국민이 국채를 사면 국가가 전환 투자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며 수요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우리가 국가부채를 무한히 늘리겠다는 뜻은 아니다. 성장률과 이자율을 봐야 한다. 성장률보다 이자율이 낮은 수준일 때는 국가가 돈을 빌려 쓰는 것은 거시경제 측면으로도 좋다. 지금은 명목국채금리가 명목성장률보다 훨씬 낮다. 지난해 실질성장률이 약 4%였는데 물가상승률이 약 2.4%다. 정부는 금리, 물가, 환율 등을 보면서 재정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여유가 있다.”

이 후보는 기재부가 국가부채를 과하게 관리한 탓에 서민 부담이 늘었다며 ‘기재부 해체론’을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기억이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데다 기재부의 안정적 재정 관리를 선호하는 경제학자가 적지 않다. 기재부 해체가 과연 필요한가.

“IMF 외환위기가 기성세대에 큰 트라우마가 됐고, 기재부 관료 역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기재부는 무조건 재정건전성 위주로, 보수적으로, 하던 대로 일한다. 외환위기 때는 재벌들이 외국 돈을 단기로 빌려다가 장기 투자를 한 것이 문제였다. 과잉투자였으나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 IMF 직전까지 아무도 취업을 걱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재벌의 투자가 불투명했던 데 있었고, 채권자 처지에서는 불안하니 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도 같은 이유로 발생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불투명성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중요한 대목은 남의 나라 돈을 쓰자는 게 아니다. 국내 유휴 자금을 사용하자는 건데 기재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순 대외채권국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20년 이상 계속돼 돈이 쌓인 상황이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외환보유고에 쌓아두고 있으며 부동산으로 자본이 흘러 들어가니 돈이 돌지 않는다.

기재부가 소극적인 데는 권한 없이 책임만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예산관리국이 백악관 안에 있어 자기 책임하에 예산을 집행한다. 유럽도 재무장관이 집권 세력의 정치인이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심판한다. 대부분 국가에서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면서 민주적으로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혼합돼 있어서 애매하다.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기재부가 책임지고 따를 수 없는 구조다.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렬하려면 제도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중과세 일시적 완화, 취득세 부담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방향성에 동의하는가.

“제일 중요한 목표는 부동산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역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중국은 취득세가 높고, 보유세가 없다. 축적해 놓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 허허벌판에 우후죽순 아파트를 짓고 일단 사두니 유령도시가 생긴다. 집은 꼭 필요한 사람이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취득세는 낮고, 보유세는 높은 미국식 세제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졌다는 게 문제다. 지금 집값에 미국의 보유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유주택자가 너무 힘들다. 시카고의 평균 집값이 2억 원 정도다. 시카고에서 보유세율 1.5%를 적용하는 것과 서울의 평균 10억 원 아파트에 1.5%를 적용하는 것은 체감 고통이 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세제 역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용주의적 인물, 상당히 통한다는 느낌 들어”

[조영철 기자]

[조영철 기자]

하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브라운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일했다. 정치와는 전혀 접점이 없던 인생 행로에 변수를 던진 게 이 후보다. 하 교수가 신문에 기고한 칼럼을 본 이 후보가 개인적으로 접촉해 왔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뜻을 같이하게 됐다. 하 교수는 첫 만남에 대해 “이념보다는 실용적 시각을 갖춘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국익 관점에서 의견이 통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로부터 같이하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어땠나.

“어느 날 문자가 왔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고 해서 나갔다. 차 한잔 하자는 요청은 여기저기서 들어온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편하게 나갔다. 대화를 나눠보니 이 후보가 경제 식견도 깊고 많은 걸 알고 있더라. 질문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다. 금융에도 관심이 많았다. 경제의 본질적 부분을 알고 싶어 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경제학자니까 이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코스트-베네핏이라든지 국익에 좋은 게 무엇인지 먼저 생각한다. 이 후보도 이념보다는 사안을 실용적으로 보더라. 막힌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

정치에 뜻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생각을 바꿀 만큼 이 후보가 마음에 들었나.

“정치 쪽에 생각도 없었고 항상 거리를 뒀다. 이 후보를 만나 이야기 들어보니 지금 크게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정체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출산율이 0%대인 것은 정말 큰 위기다. 모든 사회문제는 약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기득권이 없는 젊은이가 약자다.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가 사라질 수 있다. 누군가 리더십을 갖고 바꿔야 하는데 이 후보는 그런 리더십이 있다고 본다. 국가 발전 방향 역시 이 후보가 상당히 잘 잡았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능한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하준경
● 1991년 2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2003년 5월 미국 브라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취득
● 2003~2005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
● 2005~2008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2008년~現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교수
● 2021년~現 더불어민주당 전환적공정성장위원회 위원장



신동아 202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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