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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 “북핵 위협 커지고 한미동맹 약해지는 중”

  • 김현 뉴스1 기자 hyun0325_@naver.com

국가안보 | “북핵 위협 커지고 한미동맹 약해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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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소탄, 미 본토 타격 미사일…힘 세진 북한
    ● 운전자, 사드, 분담금, FTA, 전작권…금 가는 동맹?
    ● “주변국과 너무 동떨어진 입장 보이면 배제될 것”
    ● “文, 미사일 탄두 제한 풀었고 사드 난제 해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70%대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위기가 고조되면서 문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이 줄곧 대두됐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모습으로 보수층에 비쳤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촉발된 외교·안보 리더십의 장기간 공백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 환경을 극복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또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2번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강한 대응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다.

문정인 편드는 청와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17년 9월 18일 국회에 출석해 말하고 있다. [김재명 동아일보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17년 9월 18일 국회에 출석해 말하고 있다. [김재명 동아일보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는 분명하게 심화됐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흘 만인 2017년 5월 14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미사일 1기를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11차례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9월 3일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까지 실시했다. 

문제는 북한이 핵·미사일에 대한 기술적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다. 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2017년 7월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시험 발사를 한 데 이어 11월 29일 ICBM급 미사일인 ‘화성-15형’을 발사했다. 특히 ‘화성-15형’은 최대고도가 이전보다 800㎞ 가까이 높아진 약 4500㎞를 기록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1만3000㎞ 이상 비행이 가능해 미국 동부 워싱턴까지 도달할 것으로 우리 군은 분석하고 있다. 



핵실험에서도 2016년 9월 5차 핵실험 당시 폭발력이 최대 10㏏이던 것에서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때엔 50kt으로 큰 진전을 보였다. 북한은 6차 핵실험 직후 ‘수소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주장했다가 ‘화성-15형’ 발사 후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이처럼 핵·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을 거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을 초래하면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문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진정한 동맹이라 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며 두둔했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주장에 대해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둘이서 술이라도 한번”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2017년 6월 29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2017년 6월 29일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축사하고 있다. [동아DB]

문 특보와 송영무 국방장관의 잦은 충돌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혼선의 대표적 예로 꼽힌다. 문 특보는 2017년 9월 15일 ‘참수부대를 창설할 것’이라는 송 장관의 발언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송 장관은 사흘 뒤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문 특보를 공개 비판했다. 바로 다음 날 청와대는 ‘국무위원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송 장관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봉합되는 듯하던 갈등은 10월 문 특보가 일본 교토대 강연에서 송 장관에 대해 “정부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간다. 참수작전 운운은 좋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문 특보는 특히 당시 강연에서 ‘송 장관과 당신 중 누가 옳은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나다. 내가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 이후 송 장관은 “(문 특보 측이) 완전히 오보라고 일본에서 해명을 해왔다.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했다고 한다”면서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훌륭한 국민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국방부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에 부대 개편을 통해 창설한 ‘특수임무여단’을 언론에서 ‘참수작전부대’로 보도하는 데 대해 ‘특임여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청와대가 또 한 번 문 특보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두 사람의 잦은 충돌에 일부 야당 의원은 송 장관에게 “국민이 불안해하니 둘이서 술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꼬집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2017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레드라인(금지선)’도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레드라인에 대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 때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레드라인’은 도마에 올랐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ICBM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청와대 내에서도 “정부의 발목을 잡을 레드라인은 얘기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그래선지 최근 청와대는 ‘화성-15형’ 발사 이후 “레드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文의 ‘대화 병행’에 대한 의구심

북핵 문제에서 문 대통령의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도 보수층의 우려를 낳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2017년 7월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도해나가겠다”고 ‘운전자론’을 꺼내 들며 북한을 향해 유화적인 손짓을 보냈다. 이어 7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의 ‘화성-14형’ 1차 발사 시험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선언’으로 일컬어지는 한반도 평화구상과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했다.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실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7·27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중단, 남북대화 재개 등을 전격 제안했지만, 북한은 “잠꼬대 같은 궤변”(7월 15일 노동신문)이라고 일축하며 대화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새 정부의 대화 요구에도 북한의 시선이 미국만을 향해 있자, 문 대통령은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7월 11일 국무회의)이라고 한계를 자인했다. 

문 대통령의 ‘제재와 대화 병행’ 기조는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비쳤다. 취임 이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대화론’의 끈을 놓지 않은 문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과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자 ‘예방전쟁’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제기됐다. 2017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가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는 초강경 발언까지 내놓았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자신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2007년 대북정책 다시 시작”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까지 언급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우리 정부의 더 많은 기여를 주장하는 등 한미관계가 삐걱대는 모양새가 표출됐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위기 상황에도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우려를 짙게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9월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거행된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독자적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환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가져와야지, 지금처럼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급하게 말해선 안 된다”(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또 다른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는 비판이 나왔다. 

이러다 보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문제에 미국이 한국을 소외시키는 ‘코리아 패싱’ 우려가 대두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즉각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대화를 나눈 것에 반해 문 대통령과는 적지 않은 시차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 북한과 미국이 ‘괌 포위사격’ ‘군사적 옵션’ 등 전쟁 가능성까지 시사한 말 폭탄 대치를 이어가는 등 한반도의 전쟁 위기감이 높아질 때마다 코리아 패싱 우려는 더욱 증폭됐다. 2017년 11월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코리아 패싱’ 논란에 대해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고 밝히면서 수그러드는 양상이지만, 보수층은 아직도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북핵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를 나타냈다. 

“북핵 위기에 대처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른바 운전자론은 우리가 주도해야 좋아진다는 발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엄중한 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의 대북정책을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투영되고 있다. 대화의 계기를 찾기 위해 문 대통령이 평창 구상을 말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 우리는 현실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주변국들과 너무 동떨어진 입장을 보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한국의 역할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한 저자세

이와 함께 사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저자세가 문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특사로 파견하는 등 사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경북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고자 했다. 2017년 7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를 감행하자, 문 대통령은 국내에 반입돼 있던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도록 결정했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시 주석의 집권2기 체제 구축을 위한 10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일정과 맞물려 별다른 계기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 중국공산당대회가 마무리된 이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10·31’ 합의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이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MD)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란 ‘3불 원칙’을 천명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2017년 베트남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사드 문제를 재차 거론했고 문 대통령은 “중국 측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설명해야 했다.

“말에 따르는 책임 커져”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전문가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 사드 외교를 다음과 같이 혹평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얻었을 뿐이고 중요한 것들을 내줬다. 우리가 사드 1개 포대를 추가로 사야 할 수도 있는데 외교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커미트먼트(commitment·말에 따르는 책임)가 커졌다. MD나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약속할 필요가 없음에도 스스로 카드를 펴버렸다. 그럼에도 중국의 사드 보복이 확실하게 끝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정상외교를 조속히 복원하고, 사드 같은 난제를 해결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상당하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대선 캠페인 당시의 외교·안보 공약들이 출범 후 실용주의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면서 “한미동맹도 잘 관리했고,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진전이 있었다. 신북방정책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의사를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취임해 지난 7개월 동안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일들을 문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관계자는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한미관계를 잘 풀어냈고,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경색됐던 한중관계도 정상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남북관계에선 보수 정부는 9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정부는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넓혀가는 중이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4일 북한이 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이튿날 동해안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한 데 이어 ‘화성-14형’ 2차 발사 때는 도발 6시간 만인 7월 29일 오전 5시 45분 동해안에서 한국군이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 현무-2A를, 주한미군이 전술지대지미사일인 에이태킴스(ATACMS)를 2발씩 쏘면서 즉각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이 2017년 8월 29일 일본 상공을 넘어선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급인 ‘화성-12형’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지시해 같은 날 오전 9시 20분께 공군 주력전투기 F15K 4대가 MK84 폭탄 8발을 강원도 태백 필승사격장에 투하하며 북한 지휘부 타격훈련을 진행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탄두 위력이 증대된 신형 500km 탄도미사일과 800km 탄도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위해 실시한 마지막 비행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하기 전 북한의 도발 징후를 포착해 하루 전날 언론에 알리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할 시 우리 육·해·공군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하는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위임했다. 실제로 북 도발 직후 우리 육·해·공군은 합동으로 지대지·함대지·공대지 미사일 3기를 동시에 발사해 동일한 지점을 비슷한 시간에 타격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

“강력 대응 수단 있느냐?”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안보실 제1차장을 불러 ‘북한이 자꾸 도발하는데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이 차장이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하자, ‘그렇게 하세요’라고 지시해 2017년 7월 5일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은 더 많은 미사일을 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원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미사일 발사 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이나 대응에선 누구 못지않게 보수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첨단 전략자산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군의 숙원이던 한미 미사일지침상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합의를 이뤄냈고, 핵추진잠수함과 최첨단 정찰자산의 획득 및 개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말 대단하다 생각”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3축 체계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렇게 얘기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최첨단 군사자산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설득하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속히 사드를 배치하라는 미국의 압력과 이를 반대하는 중국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북한의 도발 상황에 적절히 맞춰 ‘임시배치’이긴 하지만 사드 배치를 완료했고, 3불 약속이 아닌 3불 입장표명으로 중국을 설득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준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를 푸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남북관계에선 좀처럼 진전이 없다. 문 대통령은 2018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려는 ‘평창 구상’을 하고 있지만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선수단의 참가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반반”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 선언은 역설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높인다. 북·미 대화는 물론 남북 대화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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