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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수년간 사조직처럼 운영… 곧 면밀히 감사”

대통령 최측근 박민식의 국가보훈처 개혁론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광복회 수년간 사조직처럼 운영… 곧 면밀히 감사”

  • ● 보훈 행정 맡은 전몰군경의 아들
    ● 나보고 검사 출신 장관? 황당했다
    ● 국민통합 위해 ‘보훈부’로 승격돼야
    ● 尹 대통령도 반대하지 않을 것
    ● 현역 정치인 상 준 광복회, 코미디
6월 8일 ‘신동아’와 인터뷰 후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지호영 기자]

6월 8일 ‘신동아’와 인터뷰 후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지호영 기자]

일곱 살 소년이 아버지를 잃었다. 냉혹한 전쟁의 복판에서. 고(故) 박순유 육군 중령. 육군 맹호부대 첩보부대장.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1972년 6월 전사. 6남매를 홀로 키우게 된 소년의 어머니에게 붙은 별명. 구포시장(부산) 월남댁. 국가가 소년에게 붙인 딱지. 원호(援護)대상자.

“초등학교에서 호구조사를 했는데 집에 TV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묻고 마지막에 원호대상자 손 들라고 했다고. 그거 엄청 부끄럽다. 극빈 구호 대상자 느낌이 드니까. 불쌍하니 도와줘야 한다는 시혜 방식이다. 거기에는 호국유공자라는 자부심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나라가 불러서 청춘을 바쳤는데, (그런 대접을 받으면) 기분 좋을 리가 없잖나.”

이 소년의 이름, 박민식. 올해 57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사법연수원 25기)를 지냈다. 전직 재선 의원. 대통령이 “민식아”라고 부르는 최측근. 전몰군경(戰歿軍警)의 아들이자 현직 국가보훈처장(장관급). 그리고 “돌아가신 부친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물으니 돌아온 답.

“아버지 전사하실 때 운전병과 통역병도 같이 돌아가셨다. 두 분의 당시 나이가 스물세 살이다.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두 분 묘소에 화환을 보내드렸다. 아버지한테는 하면 좀 이상할 것 같더라고. 공적인 거니까. 이름 없이 대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국가 정체성의 기본이다.”

“내가 검사 그만둔 지가 17년 다 돼간다”

그를 만난 날은 6월 8일이다. 이날 상당수 언론은 윤석열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고 꼬집는 기사를 냈다. 한때 검사였던 그의 이름도 여러 군데 등장했다. 그는 이 점이 퍽 억울했나 보다.



“오늘 신문 보니까 검사 출신이다 뭐다 하던데, 내가 검사 그만둔 지가 17년 다 돼간다. 나와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을 검사 출신이라고 기사에 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치인 출신이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갓 검사 옷 벗은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 놓는 게 난 황당하더라고.”

내각 및 대통령실 인선 과정에서 대선 캠프에서 뛴 당내 인사들이 홀대받고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인연이 많이 작동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 않나.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 정치인은 선거 때의 인연을 우선하거든. 그런데 윤 대통령은 물론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결국 능력을 본다. 해당 역할을 잘 수행할 사람이냐 아니냐가 기준이다. 아무리 친해도 일 못하면 같이 일 안 하는 게 윤 대통령 스타일이다.”

역대 국가보훈처장 중 대통령과 사적으로도 가까운 유일무이한 사례일 것 같다.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그 어떤 부처의 장보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 왔다. 오래전부터 꼭 해보고 싶은 역할이었다.”

윤 대통령이 당초 다른 자리를 제안했는데,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사명감이 커서 직접 의사를 표현했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건 팩트(fact)는 아니다. 윤 대통령이 나의 집안 내력을 알고 있기도 했고, 또 속마음은 모르지만 그간 이야기했던 것으로 봐서는 국가보훈처장 자리에 적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가까운 사람을 보냈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보훈처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나.

“윤 대통령은 대선 때도 천안함 생존 장병인 전준영 씨를 찾아가 몇 시간씩 이야기를 했다. 다른 정치인 같으면 천안함 가서 사진만 찍고 왔겠지. 그만큼 국방과 보훈에 관해선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다. 자주 꺼내는 표현이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다. 사적으로 친해서 힘을 싣는다기보다는, 윤 대통령 본인이 보훈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고 계시다.”

사실 천안함 문제는 지나치게 정파화된 경향이 있다. 희생당한 사람에 대해 조롱까지 있을 정도인데.

“(큰 소리로)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정파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 상식의 문제 아닌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최소한의 인식이 있다면 해서는 안 될 짓이다. 그런 행동을 버젓이 하고 (전임) 정부도 오히려 그런 걸 방조하는 듯한 자세를 취한 건데, 뭐 그런 점이 한두 개인가.”

그는 인터뷰 기사에 이 대목만은 반드시 남겨둬야겠다는 듯 이런 말을 덧붙였다.

“나는 지난 정부 보훈 정책에 아쉬움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천안함 폭침 원인 재조사를 결정한 이인람 변호사(전 대통령직속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라는 사람이 있지 않나. 실명으로 써도 된다. 그 사람이 급여 받아간 것 봐라. 아니 변호사까지 한 사람이 수억 원씩이나 돈을 받나. 양심이 있으면 명예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국민 세금 써가면서 보여준 행태를 보면 오히려 천안함 유족과 생존자 가슴에 피멍 들게 하지 않았나.”

이와 관련해 5월 25일 감사원은 2020년 군(軍)사망사고 진상규명위가 ‘천안함 폭침’은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내부 판단을 하고도 이인람 위원장 지시에 따라 재조사를 결정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2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인람 전 위원장은 매달 월급(1075만 원)과 직책 수행 경비(198만 원)를 비롯해 2년 2개월간 급여로 3억2000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카드 개념인 업무추진비로 6200만 원을 썼다.

‘군바리’ ‘짭새’라고 비하하는데…

의원 출신으로는 첫 보훈처장인데 과거 경험이 도움이 되나.

“14년간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보훈처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경험이 있어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또 의정 활동 중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제대군인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등 보훈 관련 다수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다.”

아무래도 보훈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 뭔가 꼰대 비슷하게, 일단 좀 느낌이 올드(old)하잖나.(웃음) 그래서 문화가 중요하다. 미국에는 제복에 대한 존중이 있다. 우리는 군인에겐 ‘군바리’, 경찰에겐 ‘짭새’라고 비하한다. 보훈은 나라의 근간이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사람을 제대로 대우해야 옆에서도 보고 있다가 ‘나라가 끝까지 챙겨주네’라며 로열티를 갖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가나.”

혹시 채널A에서 방영한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나.

“봤다.”

‘강철부대’의 인기가 높은데, 이를 보면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제대군인들에 대해 관심이 없지는 않은 듯한데.

“그러니까 그게 문화거든. 콘셉트를 그런 식으로 잡으니까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다. ‘밀리터리 룩’을 입고 나와도 전혀 부담이 없잖아.(웃음)”

보훈처를 오래 지켜봐온 셈인데, 보훈 행정에서 우선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취임하고 전국 보훈 현장을 찾았는데, 늘 첫 번째로 듣는 말이 ‘보훈부 승격 언제 되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제대군인부’는 국방부 다음으로 규모가 큰 부처다. 반면 우리는 장관급과 차관급을 반복하며 혼란을 초래했다. 실질적으로 정부조직 원리상으로도 ‘부처 간 종합·조정’을 주로 하는 ‘처’의 역할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예우·보상, 대국민 보훈선양, 제대군인 지원, 보훈외교 등 기능적인 면에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도 처장이 장관급 아닌가.

“장관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니다. 국무회의에 배석해 발언할 수는 있지만 국무위원에 비해 권한이 제약돼 있다.”

보훈부 승격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품은 소신인가.

“정무위에 있을 때도 이런 말 많이 했다. 실질적으로 제대군인은 전부 보훈 정책의 대상이다. 우리 국민 중 1700만 명이 해당한다. 그런 조직을 ‘처’ 단위로 하는 것은 정부 구성 논리에 맞지 않다. 보훈이 국가안보와 국민통합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 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도 보훈부 승격에 대한 의지가 있나.

“그거는 내가 안 물어봤다. 정부를 조직하는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나. 오히려 대통령보다는 국회와 사회의 저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정부조직법을 바꾸는 건 국회니까. 다만 윤 대통령은 보훈부 승격에 대해 반대할 분은 아니다.”

5·18 왜곡처벌법 반대한 이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최근 수년간 논란을 빚은 광복회에 대해 “아주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최근 수년간 논란을 빚은 광복회에 대해 “아주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윤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정부 각료 및 여당 의원들과 함께 참석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끝까지 불렀다. 과거 보수 정권 소속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결정으로 논란이 된 바 있어 이번 일이 의미 있게 다가온다.

“윤 대통령 말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다. 나는 5월 29일 고(故) 정동년 5·18 기념재단 이사장께서 별세하셨을 때도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고인이 신속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조치했다. 독립·호국·민주 모두 소중한 가치다.”

5·18 왜곡처벌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이 인간 존엄과 가치,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 가치를 위해 국민 스스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5·18 왜곡처벌법을 만들면 김대중 왜곡처벌법, 김영삼 왜곡처벌법, 6·25 왜곡처벌법도 만들어야 한다. 그건 법이 아니다. 보편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법률 제정의 기본 원칙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했다. 5·18의 의미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 상식의 힘으로 창피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보훈처 산하 단체 중 가장 많이 입길에 오른 조직이 광복회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김원웅 전 광복회장은 재직 당시 야당(현 여당) 진영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등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2020년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친일·반민족 인사 69명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고 했고, 이듬해 5월에는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국회 카페(헤리티지815)를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올해 2월 자진 사퇴했다. 이어 5월 31일 광복회 정기 총회를 통해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 전 광복회 서울지부장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전 정부 때 광복회가 많은 논란을 빚었는데 보훈처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광복회가 사조직·정치조직 비슷하게 거의 자의적으로 운영됐다. 지하에 계신 순국열사들이 정말 자다가도 억울해서 일어날 일이다.”

‘김원웅 광복회’는 지난해 1월 25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시상했다. 최재형상은 러시아에서 항일 투쟁을 펼친 최재형 선생을 기리기 위해 광복회가 2020년 제정한 상이다. 그가 목소리 톤을 한껏 높여 말했다.

“광복회 이름으로 상을 주려면 공적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돼야 할 것 아닌가? 무슨 현역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코미디다. 광복 정신을 부정한 것이다. 조만간 아주 면밀하게 감사를 진행할 생각이다. 광복회라는 독립의 상징을 그렇게 희화화한 것은 실정법을 떠나 엄청나게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다.”

2승 5패 이후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캠프 기획실장으로 합류했고, 본선에서는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을 맡았다. 이후 대통령 당선인 특별보좌역을 지냈다. 그런 그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팀 오브 라이벌스’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 ‘팀 오브 라이벌스’는 퓰리처상(Pulitzer Prize) 수상 작가인 미국 역사학자 도리스 굿윈이 쓴 논픽션 제목이다. 링컨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 상대였던 세 명의 정적을 국무장관, 재무장관, 법무장관 등 핵심 요직에 임명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완성 단계다. ‘팀 오브 라이벌스’는 구현됐다고 보나.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신이 많이 들어 있지. 경선 과정에 같이 경쟁했던 원희룡 전 지사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겼고, 홍준표 전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하는 데) 반대를 안 했잖아.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유승민 전 의원을 빼면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네 사람 정도일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팀 오브 라이벌스’ 정신의 70~80%는 구현됐다.”

여의도에서 그의 승률은 2승 5패다. 그는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갑 지역구 경선에서 당내 거물인 정형근 의원을 꺾으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이후 치러진 본선에서도 압도적 득표율(57.3%)을 기록했다. 4년 뒤 재선도 무난히 성공했다. 그러다 2014년 부산시장 경선 패배를 시작으로 2016년 20대 총선, 2018년 부산시장 선거, 2020년 21대 총선,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연거푸 낙마했다.

분명 절치부심했을 텐데 정작 그는 국가보훈처장 임명 직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한다. 뒤이은 마지막 두 개의 문답에서는 ‘정치인 박민식’의 그림자가 지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2008년 정치 입문 이후 부침이 많은 편이다.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후 공직에 6년 만에 돌아온 셈인데, 어떤 마음가짐인가.

“같은 공직이긴 하지만 지금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인은 현실적으로 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맡은 공직은 표보다는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다루는 터라 그 사명감이 질적으로 다르더라.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한테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잠이 안 온다’고. 국민이 대통령 만들어주셨으니 정말 제대로 일해 보고 싶은데, 그 낙천적인 사람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나. 나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단 하루를 일해도 대한민국 보훈 정책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다.”

후대에 어떤 보훈처장으로 기록되고 싶은가.

“(잠시 뜸들이다) 큰 목표인지는 모르겠는데, 떳떳하고 당당한 보훈으로 바뀌는 문을 열어젖힌 보훈처장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신동아 2022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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