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타협 불발? 꿈에도 생각 못할 일”

• ‘한국적 유연안정화’ 향한 대타협 꼭 이뤄낸다
• 비정규직 4년 연장, 예기치 못한 역효과 낳을 것
• 노무현 정부 노동부 장관할 때 개혁했어야 했는데…
• 노사는 공동체적 시각으로, 정부는 조급증 버려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역사상 두 번째 대타협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해 12월 23일 노(勞)·사(使)·정(政)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합의를 발표하면서 노사정위를 통해 오는 3월 말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 과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천명했다. 노사정위의 각오는 사뭇 비장하다. 김대환(66)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이 대타협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들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없다”며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윈-윈’ 하는 타협안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12·23 기본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는데요.

“노동시장 구조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저해될 것이라는 ‘원죄의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사퇴 얘기는 지난해 초 이미 했던 거예요. 연말까지 뭔가 안 된다면 관두겠다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연말까지 주요 과제에 대한 합의를 하길 바랐는데, 아시다시피 노동계가 9월에야 노사정위에 복귀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기본합의로 수정했는데, 그마저 안 된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사퇴 얘기를 꺼냈습니다.”

불신에서 공감으로



▼ 이번 기본합의 도출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노사정 간에 신뢰의 바탕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동계는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고 하고, 경영계는 ‘결국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텐데, 우리는 정부에 항의도 못한다’고 하고요. 서로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는 부분도 신뢰가 없다보니 힘들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만나고,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기본합의가 이뤄진 것을 보면 이런 노력을 통해 ‘일방이 끌고 가고, 일방이 손해 보진 않을 것 같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된 것 같습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9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12·23 기본합의가 나오기까지 진통이 상당했는데, 금요일인 12월 19일 열린 특위 전체회의는 10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로 이어져 자정 가까이에야 끝이 났다. 최종적으로는 4개 사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이 대표자 회동으로 넘어갔고, 주말 사이 김 위원장과 이기권 노동부 장관,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두어 차례 모인 끝에 일요일 점심 때 최종 합의를 마쳤다.

“고통 분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선 과제 합의 도출시한을 언제로 할 것인가 등이 마지막에 남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계 의견을 받아들여 원칙 부문에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 진다’는 문구를 넣었고요. 시한은 정부와 노동계가 시쳇말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어렵사리 3월 말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2월 말까지로 하길 원했고, 노동계는 정부의 타임스케줄 대로 끌려갈 것을 우려해 속도 내는 것을 주저했어요.”

▼ 벌써 1월 중순입니다. 3월 말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합의 사항 중에는 정부 입법으로 갈 안(案)도 있을 거예요. 이 경우 입법예고도 해야 하고 국회로 넘어갈 때 숙려기간도 거쳐야 하고요. 역산해보니 3월 말까지 해야 8, 9월 국회 때 다룰 수 있겠더라고요.

사안이 복잡한 것은 사실인데,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 오랫동안 제기돼온 이슈예요. 성심성의를 다해 노력한다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네덜란드 바세나 협약도 11월에 기본합의를 하고 이듬해 2월에 본합의를 했어요.”

지난해 1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 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월 말’ 놓고 ‘밀당’

▼ 12·23 기본합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일각에선 평가절하하던데, 저는 가치를 부여하는 편입니다. 첫째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 없이는 우리 현실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함께했다는 점에서고, 둘째로 정부가 일방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개선해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요. 앞서 말했듯 원칙에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부담을 나누어 진다’고 명시했어요.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시한을 정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기본합의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됐고요.”

이번 노사정 ‘테이블’에 구체적인 시간표가 붙은 것은 김 위원장 개인의 소신도 상당히 작용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합의를 해놓고 이후 스케줄을 정해놓지 않으면 국민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합의에만 머무는 것이라고 여길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해 몰아붙이다 결렬되면 독자적으로 정부 안을 추진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정부 부처간 회의에서도, 대통령 보고에서도 누차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조급하게 하려고 해선 안 되고, 어디까지나 협의와 타협을 통해 합의로 나아가야 한다고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께서도 노사정 대표들의 합의를 강조했듯이 이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월 9일 노사정 각 주체로부터 우선 의제에 대한 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옆방에서 특위 전문가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3개의 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합니다.”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제출한 안을 보면 향후 합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가장 핵심적 사안인 비정규직 제도 개선을 보자면, 정부는 ‘계약기간 최대 4년으로 연장’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당사자 의사합치가 있을 경우 갱신 인정’을 요구한다.

반면 노동계는 기간제 채용을 엄격히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몇 가지 사용사유제한 조항을 신설해 출산·육아, 질병·부상,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대체 등 몇 가지 경우에만 기간제 채용을 허용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자는 것이다.

“노동부 긴장할 얘기하자면…”

▼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단순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 지론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고용노동부가 긴장하는데…. 4년 연장은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를 지연시키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요. 기간제법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사용자가 2년 이상 일을 맡기는 것은 상시직이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하는 등 편법적인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어요. 사용기간을 몇 년 더 늘리자고 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봐요. 노사는 법 취지에 충실하게 제도를 운용하고 정부는 철저히 감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 기간제법의 애초 취지를 살릴 방안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는 건 기업에 큰 부담을 줘요. 그런 점에서 정규직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동시장을 놓고 개혁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정규직만 가지고 풀려 하면 안 돼요.”

▼ 정부가 말하는 ‘해고요건 명확화’는 정규직 해고 완화를 의미합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비정규직 양산과 연결해) 정규직 과보호를 거론한 바 있으니 이것과 고용노동부의 해고요건 명확화를 바로 연결해 이해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처간 협의에서도 강조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따로 얘기하면 안 돼요. 노동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비정규직은 정부가 지원·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노조가 잘 조직된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은 고용·임금이 경직된 부분이 있으니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요. 다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충분치 않아서 정규직이라도 해고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해고 전에 인력 전환배치를 위한 직업훈련, 구인·구직 정보의 원활한 제공 등의 노력을 해야 하고요.

중립적으로 볼 때 해고요건 명확화는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노동위원회 위원을 10여 년 했는데, 해고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해고가 되면 무조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관례더라고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해마다 늘어 2013년에는 1만3000건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노사 간 분쟁은 줄여야죠.”

‘문제는 이중구조야!’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노사정 대타협은 2015년 상반기까지가 골든타임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모두가 공멸할 것”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국가 어젠다의 가장 윗부분에 올려놔도 좋다” 등의 발언을 했다. 평생 노동경제학을 연구해온 학자의 위기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에 빗대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야, 이 헛똑똑이들아’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은 조직적인 논리에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약해요. 각 주체의 연대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기본이 부식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노동부 장관에 취임했을 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유럽의 유연안정화(flexicurity) 정책을 참고해 한국적인 경로로 한국적인 유연안정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럽의 유연안정화 정책이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으로 채택한 것으로, 기업에 해고와 채용의 유연성을 갖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게 하는 한편, 노동자에게는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소득과 고용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사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이미 꽤 늦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계속 심화했고, 대기업과 공공부문 경직성은 더 심해졌습니다. 노조 동의가 없으면 현장에서 경영권 행사를 못할 지경이고요. 하지만 늦었다고만 생각하면 희망이 없죠. 전국적인 단위의 선거가 없는 지금이 늦었지만 적기이고,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추진하기 힘들 거예요. 대선 때가 되면 ‘중간’이 사라지니까요. 유연안정성도 ‘유연’이냐 ‘안정’이냐 하는 대립과 충돌로 나타날 뿐이죠. 이런 걸 생각하면 이번 상반기가 그야말로 골든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과거 노사정 합의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는’ 식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진정한 구조개혁에 이르지 못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걸 ‘정태적(靜態的) 균형’이라고 불러요. 정태적 균형으로는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역동적 균형, 다이내믹 밸런스를 찾아가야 해요. 일대일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노사정 중 하나가 포기할 것도 있고, 함께 획득할 것도 있고, 때로는 사용자가 상당 부분 양보하고, 노동계가 기존 관행으로부터 달라져야 할 부분도 있겠지요. 노사정이 이번에 합의한 원칙을 항상 되새긴다면 역동적 균형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 이번 노사정 대표로 참여하는 분들의 의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처음 논의를 시작할 때는 각자 속한 조직 관점에서 접근한 게 사실이에요. 주춤거리기도 하고, 시간을 끌려고도 했고요. 하지만 과거처럼 당장 눈앞의 이해득실만 따져서는 안 될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노사정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12·23 기본합의를 했기 때문에 책임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패키지 딜’로 본합의 추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당면과제로 떠오른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이 담당해야 할 기능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자본과 노동이 대립적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날 때”라며 “자본과 노동, 기업과 근로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합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영학자 마이클 포터는 경제발전단계를 요소를 투입해 생산을 늘리는 단계, 혁신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관리 단계로 나눕니다. 저는 여기에 사회적 협력의 단계를 추가해야 한다고 봐요. 자본과 노동이 상생하는 관계 성립이 앞으로 경제사회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선 선거 때마다 대립 구도로 몰고 가는 정치적 지형도 달라져야 하고요.”

▼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사정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어려운가요.

“제가 2006년 노동부 장관을 맡았으니 대략 외환위기 10년 후입니다. 그때 이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때 개혁을 많이 했어야 했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 비정규직 보호법을 입안했는데, 편법적으로만 활용되다보니 오히려 문제는 심화했습니다. 이번에 4년 연장 발상까지 나온 게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거죠.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전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일이 더 커지고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시점이 더 어렵네요.”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각기 제출한 안을 전문가그룹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패키지 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면 2월부터 특위에서 노사정 간 본격적인 절충 협의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3월 대타협이 불발한다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 끝으로 노사정, 그리고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조직의 기본 속성이지만, 현시점에서는 배타적 이익 추구가 공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노사는 리더십을 발휘해 공동체적 관점에서 임해주길 바랍니다.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면 좋겠고요. 조급하다보면 정부도 편법을 동원하게 되고, 거기서 역효과가 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연말연초 집안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중구조’라는 말이 어렵대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열심히 홍보해야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또 노사정이 싸우지만 말고 반드시 대타협을 이뤄내라고 압력을 가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