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달러 마구 찍는데 왜 우리만 시장에 환율 맡기나”

• ‘시장환율제’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제도
• MB 정부 ‘747 경제정책’ 현실성 없었다
•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이름 빌린 정치폭력
• 朴 정부 ‘규제 기요틴’, 규제해야 할 사람도 풀어줘

‘소신’과 ‘고집’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으면서 또 다르다. 시각에 따라 다르고, 처지에 따라 다르고, 결과에 따라 다르다. 성공하면 소신이고, 실패하면 고집이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MB노믹스’를 설계한 강만수(70)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은 소신이었을까, 고집이었을까.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그의 별명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올드보이’ ‘킹만수’ ‘강고집’ ‘경제대통령’… 등 대부분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로 붙여진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강하게 밀어붙였던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들과 여론의 반감이 컸으니 그럴 법도 하다.

그런 그가 최근 한 권의 책을 냈다. ‘실전위기 경제학’이라는 부제 아래 ‘현장에서 본 경제위기 대응실록 :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글로벌 경제위기까지’라는 다소 긴 제목이 달렸다. 강 전 장관은 머리말에서 “비판과 분석을 당하는 입장에서 자전적인 회고보다 사실적인 실록으로 쓴 실전경제학”이라고 설명했다.

발간 직후부터 논란이 일었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의 환율·금리정책에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이성태(70) 전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비판이 입길에 올랐다. 이 전 총재는 발끈했고, 언론은 강 전 장관과 이 전 총재 간의 갈등에 주목했다. 강 전 장관이 이 책을 쓴 이유는 뭘까. 그는 한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7% 성장’ → ‘7% 성장능력’



“언론은 ‘나쁜 뉴스가 좋은 뉴스’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안 좋고 비판적인 내용 위주로 보도하는 것 같다. 2008년 당시 언론 보도는 ‘한국에 위기 온다’ ‘검은 9월이 다가온다’ 같은 부류의 비판적인 게 많았다. 후배 공무원들과 경제학자, 기자 등에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

강 전 장관은 두 번의 경제위기를 현장에서 겪었다. 그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 재정경제원 차관(김영삼 정부)이었고, 2008년 경제위기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명박 정부)이었다. 결과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대응은 실패였고, 2008년 경제위기 대응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2008년 강 전 장관의 ‘MB노믹스’는 고집이 아닌 소신이 되는 건가.

1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음식점에서 오찬과 인터뷰를 겸해 강 전 장관을 만났다. 그가 쓴 책 내용을 중심으로, 2008년 경제위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자 했다. 강 전 장관은 이 책에서 MB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경제위기의 전조가 시작됐다고 썼다. “저투자, 저환율, 저기술의 ‘3저 함정’에 의해 저성장, 경상수지 적자, 성장잠재력 저하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도 강 전 장관은 MB 정부 출범과 동시에‘747(연 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강국) 경제정책’을 실현 가능한 것처럼 발표했다. 인터뷰 시작부터 돌직구를 날렸다.

▼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수정하지 않고 발표한 건가요.

“새 정부가 처음부터 공약을 보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7% 성장시키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그래서 ‘7% 성장’이 아니라 ‘7% 성장능력’으로 바꿨죠.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미였는데, 일반 국민은 별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많이 고려된 거네요.

“그렇죠.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 바로 위기관리체제로 들어갔죠. 사실상 이때 7% 성장은 포기한 거죠.”

강 전 장관이 가장 먼저 챙긴 것은 환율이다. 장관으로 내정된 2008년 2월 18일 달러당 930원대에서 빠르게 오르기 시작해 3월 17일 1000원대를 돌파했다. 환율을 빠르게 ‘정상화’하는 것이 위기관리의 첫 단추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물가였다. 원자재 등 수입가격이 오르면 국내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다. 물가가 오르면 여론은 악화된다.

“가치척도가 ‘상품’이 됐는데…”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경상수지 적자를 선택했죠. 그러다 결국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잖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발경제에서는 물가보다 경상수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국가가 부도나면 물가고 뭐고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에는 물가를 희생하더라도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도 물가를 낮추려고 유류세를 내리고 유가환급금(24만 원)도 지급했는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가까이 치솟으면서 상황이 무척 어려웠죠.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5% 이상 오르자 그걸 근거로 실패했다고 그러고,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어요.”

▼ 당시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는데 심경이 어땠습니까.

“40년 가까운 공직 경험과 야인생활 10년간 공부하면서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위기를 안 당하고 한국의 위상도 달라질 거다’ 그렇게 정리한 걸 정책에 반영한 겁니다.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도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떤 비난과 방해에도 밀고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이 대통령이 참 고마운 게, 그 많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고 청와대의 다른 수석들이 반대할 때도 항상 나를 믿고 밀어준 거예요.

하지만 비판을 넘어선 비난이 인터넷을 도배했을 때는 인간적인 인내의 한계를 느꼈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고. 매일 새벽 교회에 나가 기도했죠. ‘하나님, 나의 이 길이 맞지 않다면 내가 돌아서게 하시고 맞다면 돌팔매를 맞더라도 앞으로 가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죠.”

▼ 환율 문제와 관련해 당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와 굉장히 많이 부딪쳤는데요. 두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르지 않았나요.

“중앙은행의 주 임무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한은은 환율 인상(평가절하)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았죠. 한은에선 환율을 시장에 맡겨놔야 한다는 입장인데, 나는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시장환율제도’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1달러 벌려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하지만 미국은 100달러짜리를 마구 찍어내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더욱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상품’이 돼버렸어요. 상품의 가치척도가 상품이 돼버린 논리적 모순이 생긴 거죠. 2011년 1월, IMF가 창설(1945) 이후 처음으로 시장환율에 대해서 양보를 했어요. 외환이라는 교환과 가치의 척도가 상품이 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일정 정도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정부가 통제하고, 미국 영국 일본만 해도 정부가 배후에 숨어서 환율시장에 개입하고 있죠. 다만 얼마나 개입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일본의 경우 얼마 전 막대한 엔화를 풀어서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한은 총재 교체 반대한 이유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어느 선까지 개입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그건 정책당국에서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죠. 다만 책에 쓴 것처럼, 과거 경험상 엔화와의 상대 환율이 1:10 정도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또 신흥국들의 환율이 올라갈 때 함께 올라가고, 떨어질 때 함께 떨어져야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 당시 이성태 한은 총재를 교체하는 것까지 검토됐는데 강 장관께서 반대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총재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다보니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부에 아무런 부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정부 정책에 전면으로 맞서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총재 교체 이야기가 논의됐죠.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때 IMF와 협의해서 지금의 중앙은행 감독체계로 개편할 때 내가 실무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한은에서 은행감독권을 떼어낸 당사자도 나이고. 한은 측에서는 나에 대한 거부감이 컸죠. 이런 상황에 총재를 교체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면서 시끄러울 것이고…. 그때 언론도 주로 한은 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은 총재를 설득해가면서 일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반대했는데, 그때 한은 설득하는 게 참 어려웠죠.”

강 전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적극 추진하다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강 전 장관은 이 전 총재와 금리를 놓고도 한바탕 힘겨루기를 벌였다. 강 전 장관은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한 반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한때 금리를 5%에서 5.25%로 오히려 올려버렸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금통위는 2008년 연말에 3%로까지 낮췄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고물가·저성장 기미가 나타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정부는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잠시 유보했고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환율은 양날의 칼이었어요. 유가가 14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숨고르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페이스를 약간 늦춘 거죠. 다행히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상승세를 탔어요. 또 여론이 워낙 나빴던 데다, 정치권의 요구도 굉장히 강했죠. 물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환율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건 아니었어요. 오일과 원자재, 곡물 등에 대한 국제투기세력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건데, 국민의 눈에는 환율 때문인 것으로 비친 거죠. 운이 참 안 좋았어요. 물가 올리고 실패한 장관이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건 별개의 이야기죠.”

▼ 책에 한국은행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이 많더군요.

“두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절감한 건데,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 달라져야 해요. ‘중앙은행 독립’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논의된 건데,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시대잖아요. 미국, 일본, 유럽의 중앙은행들도 기능이 바뀌었어요. 과거처럼 ‘최종 대부자’(금융시장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관)가 아니고,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돈을 쏟아붓는 ‘최초 유일 대부자’의 기능을 하고 있죠.

한국은행도 좀 더 적극적인 기능을 할 때가 됐어요.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한은의 그간 행태가 적절했는지 평가해보고, 한은의 예측 결과도 살펴봐야 합니다. 한은의 예측과 실제 결과에 차이가 많거든요. 한은 총재나 한은 사람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여당은 비겁, 야당은 무책임”

강 전 장관이 고환율·저금리 정책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감세 정책이다. 강 전 장관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소득세를 35%에서 33%로, 상속세를 50%에서 33%로 내리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재산세와 통합해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과 협의과정에서 대폭 조정됐다. 2008년에는 법인세만 25%에서 22%로 내리고 법인세 추가 2%포인트와 소득세는 2010년부터 내리기로 했다. 상속세 인하는 보류됐다. 그런데 법인세 추가 2%포인트와 소득세 인하 계획은 나중에 폐기됐다.

강 전 장관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려 했던 게 종합부동산세 폐지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어느 나라의 조세 역사에도 없는, 사실상 세금이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야당은 물론 청와대와 여당까지 반대하는 와중에도 이 대통령을 설득해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결국 거센 비판 여론의 역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퇴했다. 다음은 강 전 장관이 책에 남긴 당시 회고 내용 중 일부다.

누구를 탓해야 할지 그저 정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야당은 무책임했고,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은 비겁했고, 논란을 피하려는 청와대 비서진은 안일했다.

결과적으로 강 전 장관이 감세한 것은 법인세 3%포인트가 전부다. 그것도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율은 그대로 두고, 200억 원 이하 중견기업의 세율만 낮췄다. 그런데도 강 전 장관은 ‘부자 감세’의 상징적인 인물로 인식돼 있다. 이명박 정부 4년차인 2011년 이후 법인세수 증가율이 0.6%포인트대에 그치고 만성적인 세수(稅收) 부족 사태에 빠진 것도 강 전 장관의 책임처럼 비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세수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

“세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감세 정책이 철회되고 세출 정책도 소극적이 되면서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경제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경제성장이 안돼서 세입이 줄어든 거죠. 감세 정책 때문에 줄었다? 그건 말이 안되는 게, 제대로 시행이 안됐거든요. 만약 내가 추진하려던 감세 정책을 제대로 시행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려다 사퇴한 거 잖아요. 이 대통령도 반대한 것 아닌가요.

“아뇨.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하라고 했죠. 1단계에 완화하고, 2단계는 재산세와 통합하고, 3단계는 재산세율을 더 낮추는 것으로 하자 했는데, 그 뒤에 아무 조치가 없었죠. 대신 비판 여론이 와글와글하니까 결국 물러나게 된 거죠.”

“악플은 살인”

강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세상 끝나는 날까지 잊지 못할 커다란 아픔을 겪었다. 사랑하는 딸이 3년에 걸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뜬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쏟아진 온갖 ‘악플’이 딸의 병세를 악화시켰다는 생각에 더 아프고 괴롭다. 딸이 떠나면서 남긴 손녀를 그가 키우고 있다. 딸의 유언을 따른 것이다.

▼ 악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길래….

“어느 땐가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아빠 당장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도 많은 사람이 욕을 달아서 밤을 새우면서 댓글을 달고 있다더군요.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닌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한 6개월 사이에 암 말기로 급속히 악화됐죠. 악플을 보면 그런 조롱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나는 그게 살인이나 진배없다고 생각해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강 전 장관은 딸을 위해 시를 썼다. 그리고 그 시를 책 말미에 담아 딸에게 바쳤다.

(…) 아픔이 몰아치고 죽음이 어른거릴 때/ 애비는 하릴없이 네 옆만 지켰구나/ 삼 년을 그리했어도 네가 있어 행복했노라/ 내 딸을 살려주고 이 애비 데려가라고/ 새벽마다 교회로 나가 주님께 빌었는데/ 애비는 어이하라고 너를 먼저 데려갔나 (…)

강 전 장관은 퇴임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맡아 이명박 정부 규제개혁의 일익을 담당했다.

“가장 역점을 둔 게 ‘규제형평제도’ 도입이었죠. 규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정부의 존재 의미거든요. 문제는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행정규제는 평균치로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늘 과도하게 규제를 당한 사람이 있는 반면, 과소하게 규제를 당한 사람이 생기죠. 모든 사람이 다 평균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규제는 절대 없어질 수 없어요. 오히려 사고가 생길 때마다 자꾸 늘어나죠. 얼마 전에 아파트 화재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아마 그거 때문에 관련 규제가 크게 늘어날 겁니다.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시도하지만 규제는 결국 늘어납니다.

그래서 규제형평법을 만들려고 했죠. 하나의 처분제도에 의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면 법을 손대지 않고 억울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구제해줄 수 있거든요. 헌법학회와 1년간 연구해서 그 법안을 제출해놨는데, 안타깝게도 18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됐어요.”

▼ 지금 정부가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강력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규제를 단두대로 없애버리면 정작 규제해야 할 사람도 풀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처럼 화재사고가 난 뒤에 ‘왜 규제를 풀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 또 규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형평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 ‘피크’ 후 내리막?

강 전 장관은 올해 대한민국 경제가 ‘피크(정점)’에 오를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그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이야기다.

“2050년에 한국이 1등 부국이 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을 보면 비관적인 견해가 더 맞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글로벌 위기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시장에 풀린 10조 달러 정도의 돈이 향후 회수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국내적으로는 고령화, 양극화로 어려운 데다 해외시장 여건도 안 좋으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