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릉원 풍경구
대통령 권한, 지방자치, 한국 정체성… 성급하게 고쳐선 안 돼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쳤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질까.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다. 이 대통령이 원해서가 아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그렇게 몰이 중이다.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국민의힘의 친윤(석열) 성향, 곧 ‘윤어게인’ 기조는 더 강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도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2022년 20대 대선을 시작으로 2024년 22대 총선, 2025년 21대 대선을 거쳐 벌써 4차전이다. 21대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탈윤(석열)’을 했더라면 없었을 리턴매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끝이 창대했더라도 없었을 리턴매치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역사적 단죄를 받은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치르는 특이한 리턴매치인지라 승리를 바라는 건 거의 요행을 바라는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더불어민주당에는 수도권은 물론 부산·경남(PK) 등 전통적 보수 텃밭에서조차 후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손님을 그만 받겠다’는 간판까지 내걸었지만 문지방이 닳도록 손님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동아 만평 ‘안마봉’] 2026년 부동산, 서민을 밀어냈다](https://dimg.donga.com/a/300/200/95/1/carriage/MAGAZINE/images/shindonga_home_top_2023/69f0847619e3d2738e25.jpg)
뭔가 좀 달라질까 싶었는데 여전히 서민은 애달프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공급 부족 등으로 중저가 아파트값이 치솟고, 전세난도 심화되면서 서민들이 밀려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의가 맞물리면 전세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래저래 고달프다. 4월 27일 KB부동산 4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13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8147만 원으로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서울의 중위 전세가격은 6억 원으로, 2022년 9월(6억658만 원) 이후 처음 6억 원을 넘어섰다. 구축 대단지 전세 물건이 많았던 외곽지역이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시마당] 말하지 않아도](https://dimg.donga.com/a/380/211/95/1/ugc/CDB/SHINDONGA/Article/69/d8/91/7a/69d8917a12a9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