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쌀 협상 파동은 정부가 지난 4월, 협상 결과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검증을 거친 최종 인증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쌀 외에 중국산 사과·배 등에 대해 신속한 검역 조치 등을 약속한, 이른바 ‘부가적 합의사항’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부가적 합의사항’에는 중국산 과일에 대한 검역 완화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산 가금육(家禽肉)과 오렌지에 대한 신속한 검역절차를 보장하는 등 농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여럿 들어 있었다.
중국산 사과·배 ‘신속 검역’ 약속
야당과 농민단체는 정부가 과수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만한 검역 완화 등에 합의하면서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이면합의’했다고 몰아붙였고,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쌀 협상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가적 사항에 대해 검증 기간에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므로 ‘이면합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계기로 파문이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확산될 조짐이 다. 국정조사에서 일부 과수와 육류에 대한 검역 완화 등 이면합의 의혹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9개국과 벌인 양자간 쌀 협상 과정이 정부 훈령과 각종 비밀문서를 통해 하나하나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내내 벌어진 쌀 협상 과정에 농민단체를 대표해 협상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경북대 김충실 교수(농업경제학)는 이러한 의혹을 풀 열쇠를 쥔 인물 중 한 명이다. 김 교수는 이미 국정조사에도 핵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김 교수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5월12일, 경북대 연구실에서 그를 만나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셨는데요.
“내가 왜 증인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는 사실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힐 테니까.”
-‘이면합의설’이 불거지면서 협상팀이 뭔가 감추고 있다는 의혹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이면합의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협상 결과와 달리 감춰진 협상 내용 중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냐 없냐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가적 합의사항’을 정부가 숨겼다면 이면합의라고 해야겠지만, 정부는 이걸 밝혔단 말이에요. 지난번 마늘 협상 같은 경우는 숨겨놓고 안 밝혔지만…. 그런데 이걸 이면합의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부가 쌀 협상 결과를 최종 발표한 지난해 12월 이전에도 이미 중국이 과일 검역 완화 등의 조건을 쌀과 연계해서 내놓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부가 합의’와 관련한 협상을 해놓고도 숨긴 것은 아닙니까?
“(총 8차협상 중) 2차협상까지는 서로 말도 안 하고 탐색전만 벌였어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면 그것이 곧바로 빌미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이 쌀 외의 양자간 문제도 당연히 요구할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 쪽 입장은 단호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을지는 모르지만(김 교수는 협상단의 일원이지만 실제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고 전략 수립 및 자문 역할을 맡았다), 다른 품목의 문제는 쌀 협상과 완전히 별개라는 것이었죠. 별도의 기회에 별도의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또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농민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3차협상을 마치고 나서 내가 직접 제안해서 공개발표회까지 열었습니다.”
“농민에게 이미 설명했다”
-설명회 당시 농민들에게 중국이 사과나 배의 검역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했습니까?
“상대방이 쌀 협상 외의 내용을 한꺼번에 집어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쌀과는 별개 문제라는)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중국 등 상대방이 쌀 외의 요구조건을 꺼내든 것은 3차협상 이전입니까?
“적어도 초기에는 속마음을 안 내보였을 거예요. 협상이 진전되면서 상대방에서 쌀 외에 다른 요구조건을 꺼내들었지만 우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농민단체에도 그때그때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