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북한 개성직할시와 판문군 일대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되자 원래 이 지역에 주둔 중이던 인민군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이 송악산 이북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는 사실상 ‘휴전선 북상’에 해당하는 운용적 군비통제에 가깝다는 것이 당시의 평가였다(‘신동아’ 2004년 1월호 ‘개성공단 개발로 휴전선 사실상 북상’ 참조).

그러나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로 나타난 지금, 이는 일정부분 과대평가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최근 들어 확인되고 있는 북한의 핵 개발 추진과정을 고려하면 북한이 이 지역을 내주기로 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이미 ‘핵 능력 보유’를 자신한 시점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핵 보유로 북한의 군사전략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 이 지역의 군사적 가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금강산 관광개발로 군항 기능을 상실한 장진항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핵 보유는 이렇듯 기존의 남북 군사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놓는다. 단순한 심리적인 충격으로서가 아니라 남북의 교리와 전력구조, 배치 등에 미치는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그간의 긴장완화조치나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노력은 핵 앞에서 사실상 무력하다. 북핵이 가진 ‘현재적 효과’다.

북한의 핵 보유가 군사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판단하려면 우선 핵이 실제로 사용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 예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 남북의 무기체계 획득이나 군 구조 개편, 작전계획 작성 등은 모두 이 점을 상정하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이 구체적으로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하는 ‘핵 교리’는 초미의 관심사다. 한미연합군의 대응교리도 이에 대비해 마련될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의 핵 교리를 예측하는 작업은 간단치 않다. 막대한 위력을 가진 핵의 특성상 핵 사용 자체로 전쟁이 끝나기 쉽기 때문에 ‘핵 사용 이후 전쟁의 전개’를 상상하기 어렵다. 역사상 실전에서 핵이 사용된 예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투하가 유일하다. 이러한 고민은 남북 모두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가 불거진 1990년대 이후로도 한국 국방부나 한미연합사령부 차원에서 북한의 핵 사용을 전제로 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은 실행해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작계) 5027 역시 ‘중국 등 주변국은 참전하지 않는다’와 ‘북한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전제하에 수립돼 있다.

대신 현재의 작계나 한미연합군의 워게임에서는 북한이 개전 초기에 화학탄을 사용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상황전개에 개략적인 변수(parameter)를 적용하는 식으로 효과를 상정하는 방식이다. 북한측 미사일이나 포탄 일부를 화학탄으로 추정해 일반폭탄에 비해 2~3배 높은 파괴력 지수를 부여하거나, 개전 초 한국군 병력이 일정부분(4~8%) 살상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그 위력이 화학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핵은 이처럼 일괄적으로 변수를 설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핵이 구체적으로 사용될 상황을 가정해 그 피해를 예측하는 것이 유일한 접근방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