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예정지 ‘중국판 엘도라도’ 特需
- 한국 기업들도 낙수효과 기대
- 시진핑, 베이징 공기에 진저리 났다?
- 베이징 대기오염 공장, 남쪽 허베이로 몰아낼 듯
베이징의 실리콘밸리 중관춘.
요즘 중국의 수도 베이징 인근에 사는 1억 명 이상의 중국인은 너나없이 ‘징진지(京津冀) 일체화’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다닌다. 중국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단연 초미의 화제가 되고 있다.
징진지는 베이징(北京)의 ‘징(京)’, 톈진(天津)의 ‘진(津)’, 허베이(河北)성을 뜻하는 지저우(冀州)의 ‘지(冀)’를 합친 단어다. 징진지 일체화는 이들 세 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지구촌 유일무이의 거대한 수도권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초거대도시)를 탄생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프로젝트라고 보면 된다. 일부 인사들은 “징진지를 언젠가 세계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시진핑 정부의 야망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징진지 일체화가 어느 정도 대단한 구상인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다. 중국 최고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의 도시경쟁력연구센터 주임 니펑페이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자.
“전 세계에는 6대 메갈로폴리스가 있다. 미국의 뉴욕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연해 및 시카고 일대의 북미 5대호 지역, 일본 도쿄의 태평양 연해 지역, 영국의 런던 일대, 프랑스의 파리 일대, 중국 상하이의 창(長)강 삼각주 일대가 이에 해당한다. 모두 웬만한 국가의 인구에 해당하는 시민을 아우른다. 또 그만한 면적도 자랑한다.
그러나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규모는 창강 삼각주 일대를 제외한 그것들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인구 2억 명을 아우르는 창강 삼각주보다는 못하나 그래도 인구 1억 명의 웬만한 중견 대국을 능가하는 메갈로폴리스가 될 예정이다. 이런 거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사회과학원은 일찌감치 유럽연합(EU)의 통합 모델을 깊이 연구했다. 결론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나왔다.”
“실제 규모는 1경8000조 원”
징진지의 인구는 1억1000만 명에 달한다. 면적은 21만6000㎢로 한반도 전체와 비슷하다. 이 정도면 도시가 아니라 국가라고 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도 전체 GDP가 1조 달러를 넘는다. 한국 전체 GDP(1조4300억 달러)를 바짝 추격하는 수준이다. 웬만한 동남아 국가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제도적, 정치적 추동력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도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를 주목하게 만든다. 4월 말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주재로 열린 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징진지 협동발전 계획 요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향후 6년 동안 이 프로젝트에 무려 42조 위안, 우리 돈으로 7560조 원에 달하는 중앙 정부 예산을 투입한다.
7560조 원!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거의 2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다. 허베이성 탕산(唐山)시 차오페이뎬(曹妃甸)구의 양제 구장은 “징진지 일체화 사업 규모가 42조 위안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인프라(infrastructure·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입되는 금액이다. 실제로 각종 산업과 연계한 투자 효과까지 감안하면 이 사업에 들어갈 자본의 규모는 100조 위안(약 1경8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경8000조 원! 중국은 역시 스케일이 다르다. 양제 구장은 “실제로 100조 위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사업은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다. 밝히기는 어려우나 탕산시의 한 구(區)에 지나지 않는 우리 구에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균형 발전’에 초점
이 사업은 옛날부터 찔끔찔끔 논의돼왔으나 누구도 엄두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2월, 집권 3년차의 시 주석이 직접 제안하고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다. 그가 총서기 3연임 제한으로 완전히 퇴진하는 2022년 3월까지 프로젝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 사업의 완성 시점은 2021년 4월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이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에 당 권력 서열 7위인 장가오리 정치국 상무위원 겸 상무부총리를 임명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중국 당국이 거국적 차원으로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데는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베이징의 대기오염이 극심하다. 어떤 때엔 맑은 날인데도 하늘이 잘 안 보일 정도이고 이상한 냄새도 난다.
베이징 도심 주변의 굴뚝 공장들이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징진지 프로젝트는 이 공장들을 베이징 남쪽 허베이성으로 이전시키는 대신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허베이성을 개발하려 한다. 이렇게 하면 베이징의 악명 높은 대기오염이 줄어들지 않겠나 기대한다. 공장 200여 개를 이전하려 한다. 공기는 최고권력자나 서민이나 똑같이 누린다. “베이징에 사는 시 주석과 중국 권부가 나쁜 공기에 진저리가 나서 이 프로젝트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외교가에서 흘러나온다.
5월 랑팡에서 열린 국제무역상담회.
징진지 프로젝트는 수도권부터 균형발전시켜 이런 분위기를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자는 전략이다.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시에서 자동차 딜러 사업을 하는 쑹광위 씨는 이렇게 말했다.
“징진지 일체화는 상징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것이다. 큰 규모로는 5개 지역, 작은 규모로는 25개 지역에서 크고 작은 메갈로폴리스가 등장할 수도 있다. 중국이 G1 등극을 노린다면 최선의 방안은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베이징은 단연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다. 금융기관이 몰려 있는 시청(西城)구 진룽제(金融街)나 하이뎬(海淀)구 중관춘(中關村) 등은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실리콘밸리가 부럽지 않다. 세계적 ICT 기업인 바이두(百度)나 샤오미(小米), 롄샹(聯想) 등은 모두 중관춘에서 창업했다. 이곳엔 입주 기업이 2만여 개에 달한다. 하지만 거리상으로는 별로 떨어지지 않은 허베이성의 바오딩(保定)이나 한단(邯鄲)시로 가면 사정이 확 달라진다. 과연 같은 하늘을 이고 있는 곳인가 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낙후돼 있다.
한반도 규모의 공사판
징진지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준다. 현대자동차의 베이징법인인 북경현대는 제4공장을 허베이성 창저우(滄州)에 착공했다. 원래 북경현대는 제4공장을 대륙 중서부인 충칭(重慶)에 건립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상하리만큼 완강하게 반대했다. 자신들이 지정하는 창저우에 공장을 세우지 않으면 충칭 공장의 착공도 곤란하다는 태도였다.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김태윤 북경현대 총경리는 이렇게 설명했다.
“솔직히 중국 당국과 제4공장 착공 문제로 적지 않은 의견 충돌이 있었다. 상당 기간 끈질기게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뜻이 워낙 강했다. 나중에는 우리가 상대의 처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징진지 일체화 사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당장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면 창저우에 자동차 공장 하나 정도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중국 당국은 북경현대의 사례에서 보듯 앞으로도 징진지 역내의 산업 재배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낙후된 허베이도 서서히 베이징이나 톈진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
셋째,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하다. 베이징의 상주인구는 2200만 명을 넘어 230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농민공(농촌 출신의 육체근로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 곧 300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서든 베이징 인구를 인근으로 분산해야 하는데 허베이성이 적지(適地)로 꼽힌 셈이다.
넷째,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중국 경제는 2007년까지 10여 년 동안 잘나갔다. 경제성장률 최저 마지노선을 8%로 잡은 ‘바오바(保八)’는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몰아친 2008년 이후부터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무려 4조 위안(약 720조 원)의 경기 부양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8% 성장이 쉽지 않았다. 심지어 질적 성장을 위한 저성장 기조를 받아들이자는 신창타이(新常態), 즉 뉴 노멀(New normal)이 대세가 되고 있다. 최근엔 7% 달성도 쉽지 않게 됐다.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는 거대 인프라 건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반도 규모의 거대한 공사판이 형성된다. 베이징 외곽을 돌면서 허베이성의 주요 도시들을 관통하는 순환도로 940㎞가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 베이징-톈진, 베이징-스자좡, 베이징-장자커우(張家口), 베이징-탕산, 베이징-한단 간 새 고속도로도 건설된다. 이들은 5년 내에 전장 9500㎞의 철도와 9000㎞의 도로를 새롭게 건설한다는 목표에 근거하고 있다.
지금 현대차 공장 예정지에선…
북경현대의 창저우 공장 기공식.
징진지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사업 역시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 에너지, ICT 분야와 관련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엄청난 사업의 낙수효과는 중국 기업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외국 기업에도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 기업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 초안엔 서비스업 분야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과학·기술을 비롯해 문화·교육, 금융, 관광, 건강·의료 분야는 적극적으로 대외에 개방한다는 조항도 있다.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다.
한국 기업들은 특히 환경 분야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부터 사흘 동안 랑팡시에서 열린 ‘국제경제무역상담회’엔 대기 및 환경 개선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가진 포스코 ICT와 대우건설 등 16개 한국 기업이 그 어떤 다른 외국 기업들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장수 주중 대사는 개막식 직후 허베이성 저우번순 서기와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기오염 방지 기술은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한다. 허베이성 철강 기업과 한국 기업의 협력을 통해 이 지역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나가자. 필요하다면 국가 차원의 협정도 맺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이호준 상무관은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 허베이성이 뜰 수 있다. 중국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연히 징진지 프로젝트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기대는 상상을 초월한다. 마치 투자의 과실을 이미 수확한 것처럼 들떠 있다. 북경현대 제4공장이 건설 중인 창저우는 이런 분위기를 선도한다. 인구가 760만 명에 달하지만 이름뿐이던 도시가 지금은 ‘엘도라도’로 인식되고 있다. 관련된 수많은 업체가 특수(特需)를 노리고 공장부지 주변으로 이미 이전했다. 각종 상점과 음식점도 들어차 성황을 이룬다.
북경현대의 이상은 부장은 “우리 공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온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창저우로 유입된 인구는 1만여 명을 헤아린다. 모두 공장 특수를 노리고 들어온 이들이다. 앞으로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더 많은 사람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중국 당국이 북경현대에 창저우 공장을 짓도록 권유한 것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징진지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베이징은 정치, 문화, 국제교류, 과학 중심의 세계적 도시가 된다. 항구도시 톈진은 국제 항운과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난다. 허베이성은 첨단 제조업 기지, 물류 센터, 전략 자원 비축 기지가 된다.
토목사업으로 망한 中 왕조들
그러나 징진지의 미래가 온전히 장밋빛인 것은 아니다. 모든 대규모 프로젝트엔 위험이 따른다. 중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신이 아닌 이상 징진지도 예외일 수 없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이런저런 난제들이 불거지게 마련이다. 중국 정부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징진지 프로젝트의 공식 예산 42조 위안은 중국 1년 GDP의 70%에 해당한다. 투자한 만큼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로 돌아온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2조8000억~3조 달러는 징진지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에 훨씬 못 미친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일으켰다 몰락한 중국 왕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인지 중국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이 사업에 접근하는 듯하다. 일본 정부는 과거 엄청난 예산을 들여 인프라에 투자했다가 재정난을 겪었다. 13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중국 정부도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중국 전체로 보면 징진지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극히 일부 지역에 어마어마한 국가재정을 쏟아붓는 일이다. 실패할 경우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중국 밖의 누구도 이 프로젝트가 100%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다. 위험 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복, 과잉 투자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꼽는다. 징진지 지역은 이미 중국의 핵심 지역이다. 지역별로 수준 차이는 있어도 웬만한 인프라는 구비돼 있다. 프로젝트에 과잉, 중복 투자 항목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철도와 도로는 더욱 그렇다. 막대한 투자로 사통팔달이 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효율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 중국에선 ‘묻지마’ 부동산 투자로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를 뜻하는 ‘구이청(鬼城)’이 수십여 곳이나 생겼다. 징진지 일대에도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건국 이후 공산당이 추진하는 사상 최대 프로젝트라는 사실은 정치적 부담일 수 있다. 당과 정부가 실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국 당국은 창강의 싼샤(三峽)댐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상치 못한 큰 희생을 치렀다.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100명 이상, 수몰로 정든 고향을 떠난 이주민이 150만 명이다. 사업 규모 면에서 징진지 프로젝트는 1800억 위안에 ‘불과’한 싼샤댐 사업의 220배다. 징진지 프로젝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어마어마한 예산만 빨아들인 채 별 소득을 내지 못하면 시 주석의 리더십도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부실공사 가능성, 고질적인 부정·부패도 징진지 프로젝트의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베이징의 스모그를 해소하기 위한 200여 개 공장의 허베이성 이전도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프로젝트 요강만 보면 스모그 줄이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베이징이라는 좁은 곳에 모여 있던 공장들을 비교도 안 되는 드넓은 곳으로 이전하니 말이다. 베이징의 스모그를 눈에 띄게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시 주석의 일생일대 숙원이 곧 이루질 것처럼 보인다.
한반도에 미칠 최악 시나리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게 나온다. 우선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이전될 업체들 처지에선 당장 눈앞의 이익과 무관한 투자에 적극 나서기 쉽지 않다. 여기에 당국까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 베이징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굴뚝 공장들의 허베이성 이전은 공염불이 될지 모른다.
베이징의 공장들이 이전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환경 당국이 오염원 배출 공장을 베이징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에만 만족해 대기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허베이성으로 이전한 공장들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되면 더 큰 환경 재앙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일단 오염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또한 원래 좋지 않은 허베이성 일대의 대기와 합쳐지면서 상호 오염 상승 작용을 일으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에 미치는 악영향은 오히려 가중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