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저출산 대책 제시한 이제상·송유미 부부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늦어져 아이를 안 낳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도 안 낳잖아요.”

최근 이제상(47) 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 소장은 부인 송유미(46) 대구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다룬 ‘가족의 실패’라는 책을 냈다. 5월 30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가족학회 학술대회에서 비슷한 주제의 논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가 양육을 맡는 가족 모형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남성도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한다. 정부 예산으론 감당이 안 된다. 아이 부모의 직장에서도 보육을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한다. 기업은 사회적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

이 소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아이는 최소 만 36개월까진 부모 손에서 직접 자라게 해야 한다” “아빠도 엄마와 동등하게 아이를 키워야 한다”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야 한다”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직장은 사내에 보육시설을 두거나 보육비의 상당부분을 대줘야 한다” “정부는 이 조건 아래서 보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대도시의 많은 부모는 대기자가 너무 많은 탓에 집 주변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못한다. 이들에게 정부의 지원 대책은 별 실효가 없다. 상당수 직장은 직원의 육아를 주변 보육시설에 위탁하는데, 이런 시설은 대개 만원(滿員)이라 생색내기에 그친다. 이런 처지의 부모들은 이·송 부부의 제안에 공감할 듯싶다. 이 소장은 “우리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것은 현 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이다. 정부, 기업, 2030세대 모두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