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과 복지 재정부담 문제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복지논쟁이 한창이다. 확대되는 복지 사각지대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증세 없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때문이다.

2015년 보건복지예산 비중을 보더라도, 전국 총예산의 32.7%와 경기도 총예산의 30.7%를 차지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복지지출 비중은 최하위이지만, 복지 지출 증가속도는 OECD 평균 2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2013년 9.8%→2030년 17.9%→2060년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지출 증가에도 여전히 주민의 복지체감도는 낮다. 경기도가 민선 6기 시대를 맞아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의 새 기준(New Standard)’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 복지의 새로운 기준은 첫째, 민간자원과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복지 시범사업을 추진, 기존 재정투입에만 의존하는 틀에서 벗어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대상 지원의 ‘나 홀로 복지’를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복지’로 전환해 서로 돕고 공동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여기에 기존 복지는 ‘복지병(病)’을 양산하는 만큼 일자리 복지를 통해 자립의지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기관 및 단체별 ‘따로따로 복지’를 협업을 통한 ‘연정형 복지’로 바꿔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선 6기 경기도 복지정책의 세부방향은 어떨까.
 

사회투자형 복지모델

우선 사회투자형 복지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장기 저성장 기조 속에서 우리의 복지 수요는 날로 증가하지만 재정 지원만으로는 수요 충족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성과에 관계없이 사전 예산이 투입돼 성과 측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성과 측정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는 성과목표를 달성 했을 때만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SIB(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민간자원과 연계된 대안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SIB 채권 발행→자금 조달→서비스 공급→평가→성과금 지급 방식인 셈. 따라서 올해 조례 제정과 용역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취약계층 취업을 통한 탈(脫)수급률 개선을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발전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공동체 복지

고향마을 같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정서적 복지사업’을 통해 공동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공동체 복지를 구현해야 한다. 이웃 간 소통 단절로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높다. 정서적 복지 구현도 중요한 만큼 공동체 복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다. 2013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전국 28.5명, 경기도는 27.9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따라서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하우스 사업, 따뜻한 복지공동체 사업, 어르신 행복촌, 어르신 문화즐김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해 이웃 간 소통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은 노인 고독사 및 우울증을 예방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공동체 복지사업. 기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해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식사와 여가 프로그램, 일거리 등을 제공하는 장소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 이곳에서 노인들은 주로 봉투 붙이기, 포장 등 간단한 작업과 웃음치료, 요가,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현재 500여 명의 독거노인이 카네이션하우스 25개소를 이용하는데,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3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공동체 사업은 공동육아, 독거노인 돌봄 등 이웃 간 서로 돕는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올해 3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 노인들이 함께 여가를 즐기는 어르신 문화즐김과 어르신 행복촌 조성 등 다양한 공동체 복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자리 자립 복지

일자리 자립복지를 위해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대표적 복지과제로 선정했다. 민선 6기에 사회적일자리 18만 개를 창출해 취약계층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받기만 하는 복지문화를 개선할 계획.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일자리과’를 신설해 각 부서에 흩어진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일자리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양질의 신규일자리 발굴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도내 노인 인구가 경기도 전체의 10%인 125만4000명으로 고령화 대책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한다.  

사회적일자리는 올해 4만 명 달성을 목표로, ‘사회적일자리 발전소’와 ‘일자리 곳간’을 통해 창의적인 양질의 노인 일자리 아이템을 발굴 중이다. ‘사회적일자리 발전소’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월 1회 이상 만나 사업아이템 발굴과 정책을 제안하는 민선 6기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정례회의이고, ‘일자리 곳간’은 블로그 및 오프라인 창구로 운영되는 일자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공간적 개념이다.

연정(聯政) 복지

유관 기관들과 손잡고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연정 복지’를 실현해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경기도는 복지사각지대를 찾기 위해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삼천리가스, 남양유업과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 2월 10일에는 경기경찰청과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을 맺고 복지업무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전력공사와 ㈜삼천리가스의 검침원과 남양유업 배달 종사자들이 평소 검침과 배달업을 하다가 위기 가정을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나서는 전략이다. 경기경찰청과는 범죄피해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생활고를 겪는 위기 가정을 발견하면 즉각 각 시·군 직원과 동행해 상황을 파악해 긴급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 경기도와 경기경찰청이 만든 ‘연정형 복지체계’는 부천시 등 도내 9개 시군이 지역 경찰서와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발굴·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정형 복지가 확산되는 바탕이 됐다.

찻잔에 바닷물을 부어도 채우지 못하는 게 복지라고 하지만, 경기도는 서로 보듬어주는 따뜻한 공동체 복지로 찻잔에 바닷물을 채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