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물론’ 아닌 ‘진영’ 대결 구조

• 트럼프, 1%포인트 차로 해리스 뒤쫓아… “뚜껑 열어봐야”

• 러-우전쟁, 트럼프 ‘24시간내 종결’, 해리스 ‘우방 지원’

• 트럼프·해리스 모두 초당적으로 중국에 강경 기조

• 북핵 문제, 트럼프 ‘회담 재개’, 해리스 ‘동맹과 공동압박’

11월 5일(현지 시간)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는 2년 전 우리나라 대선만큼 박빙의 승부가 예고된다. 특히 미 대선은 7월 13일부터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세 가지 요소가 결과를 결정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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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만 해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자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후보를 2~4%포인트 앞서고 있었다. 그러나 7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농장 박람회장에서 연설하던 중 피습당하면서 전세는 역전된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바이든 후보의 교체 여론이 거칠게 일어났다. 21일 그가 사임하면서 또 한 번 반전이 생겨났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으로 교체되면서 재역전에 성공한 것. 이후 9월 10일에 있었던 TV 토론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선전하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5%포인트로 벌어졌다. 그러나 10월 이후 대선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격차를 1~4%포인트 차로 좁히면서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용호상박, 호각지세의 미 대선 국면

이번 미 대선 결과를 두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인물론’이 아닌 ‘진영’의 대결 구조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정책 비전이나 리더십에 유권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 지지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미 경험한 데서 오는 반대급부의 결과로 집결하고 있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은 해리스 부통령의 미천한 중앙 정치 경험(상원 1선 의원), 부통령으로서 부족한 활약상, 낮은 정치적 인지도와 신뢰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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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진영 구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극명한 양극화’가 두 번째 이유다. 미국에서도 팬덤 정치가 성행한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은 성별, 인종, 세대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견고한 지지 진영과 기반이 생성되고 있다. 9월 말 하버드케네디스쿨 정치연구소(IOP)가 발표한 미국의 Z세대(18∼29세)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64%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3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여성 유권자는 해리스 부통령 70%대 트럼프 전 대통령 23%, 남성 유권자는 53%대 36%로 모두 해리스 부통령이 앞섰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해리스 신드롬’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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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신드롬은 당연히 흑인과 소수민족을 더욱 결집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10월 5일 미 ABC 뉴스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 유권자의 55.2%, 남성 유권자의 46.6%의 지지도 확보했다. 백인 유권자 지지율도 8월 40%에서, 9월 44.8%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흑인 유권자 지지율은 82%대를 유지 중이며, 히스패닉 사이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8월 50% 초반에서 9월 57.9%로 올랐다. 백인들 사이에서도 70%의 여성 유권자가 해리스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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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른바 ‘경합 주(swing states)’에서 두 후보자의 지지율이 백중지세인 데 있다. 지지층의 이탈을 추동(推動)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대선 후보의 TV 토론이다.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선후보가 교체되면서 토론이 한 차례로 제한됐다. 9월 10일 해리스는 미국 시청자 63%로부터 판정승을 거두었다. 그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한때 5%포인트까지 벌렸다. 이는 10월 초 기준, 해리스 부통령이 뉴욕타임스, 로이터, 이코노미스트 등의 여론조사에서 2~4%포인트 우위를 기록하는 기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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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한 지지율 격차를 보이는 두 후보의 운명은 경합 주에서 결정될 것이다. 10월 5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플로리다·조지아주에서 2%포인트,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포인트로 앞서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주(2%포인트)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에서 1%포인트 미만의 우위를 보인다. 이 결과가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해리스 부통령이 경합 주에서 7명의 선거인단만 더 확보할 경우 50대 43으로 승리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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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종반에 접어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바짝 뒤쫓으며 격차를 줄여가는 양상이다. CBS방송이 데이터 분석 기업 유거브와 함께 전국 등록 유권자 2161명을 대상으로 23~25일 실시해 27일 공개한 조사에서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오차범위 ±2.6%포인트)의 50%는 해리스 부통령을, 4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뽑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BS방송은 지난 9월 조사 때의 4%포인트 격차보다 줄어든 수치라고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선 레이스에서는 실언(失言) 하나, 실수 하나가 이들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다.

① 주요 공약, 트럼프 2기 vs 바이든 2기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반된 입장과 정책 구상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서부터 경제안보, 대중국 정책과 북한 핵문제 등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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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내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으나, 방법론에서 뚜렷한 묘책을 소개하지 못해 미 유권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휴전 관철도 주장한다. 경제안보 영역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소환)’을 추진하면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제조업 부활을 약속한다. 석유와 가스 생산 활성화와 전기차 및 반도체 등의 생산 국산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경제안보 정책은 ‘디커플링(탈동조화)’의 귀환을 예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산 수입품에 6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관세전쟁의 부활을 예고한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김정은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대화 재개를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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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 지원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명분 때문이다. 또한 지원을 통해 주권을 수호하는 원칙이 곧 자유 국제질서의 승리라는 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서는 ‘두 개 나라 원칙(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 인정)’의 관철과 함께 종전의 입장을 천명했다. 그의 경제안보 정책은 인도태평양전략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 개편과 우방 중심의 ‘디리스킹(위험 경감)’ 전략 계승이다. 그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집약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는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동맹과 공동으로 압박하는 전술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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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밝힌 입장과 전략 구상을 토대로 우리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우선 경제안보와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이 우리에게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쇼어링’ 정책과 ‘디커플링’ 전략은 2017년부터 4년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유발했다. ‘리쇼어링’ 정책 시행으로 수입 제품에 대한 차별, 즉 우리의 수출 상품이 미국의 고(高)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2017년 당시 삼성전자의 미국 내 가전공장의 설립과 중국 내 반도체 생산공장의 가동률 축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승계할 것으로 보이는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은 큰 변화를 예고하지 않는다. 지난 4년 동안 디리스킹에 기초해 개편된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안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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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이 경제안보와 대중국 정책 측면에서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 추진한 법안에 기반해 정책을 펼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책 의사결정이 그만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과 경제안보 정책에서 동맹을 중심으로 전개할 개연성이 크다. 그는 동맹의 가치를 존중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맹 중심의 (소)다자주의에 의존하는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략 구조에서 우리는 이미 4년간 입지를 다졌고,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해리스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유리하게 협력할 수 있겠다.

② 미·중관계, 해리스-트럼프 이견 없어

미·중관계에 대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에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초당적으로 중국에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퇴색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분명한 차이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적 후과(後果)의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고관세 정책을 반대한다. 고관세로 미국 소비자의 출혈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 6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비판한다. 소비자들이 연간 4000달러의 세금을 더 부담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증가가 자명하다는 논리다. 대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전략 동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계승을 의미할 뿐 아니라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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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동맹과 공동 압박’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알렸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기회도 모색할 것을 밝혔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회담 재개’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김정은과의 사적 관계를 부각하는 데서 유추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바이든 행정부 인사와 트럼프 측근 인사들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선회하는 듯한 발언을 남겨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돈다. 이른바 ‘중간 조치(interim-measures·비핵화 진전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를 담론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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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새로운 전략 구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변화와 미국의 대북 피로도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과 2024년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북한 비핵화 해결 방정식에서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각각 삭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고려해 당사국(북한과 미국)의 해결 원칙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미국도 올 3월부터 ‘중간 조치’라는 새로운 방식을 담론화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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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 랩-후퍼(Mira Rapp-Hooper)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3월 4일 ‘중앙일보-CSIS 2024 포럼’에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interim steps)’의 적합성을 피력했다. 정 박(Jung Park) 전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도 3월 5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세미나, 18일 CSIS 팟캐스트와 미국의 소리(VOA)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3월 18일 그는 “(북한의) 오판이나 우발적 확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험 감소를 포함해 제재나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고 중간 조치를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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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트럼프 캠프의 ‘측근 인사’도 합류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3월 13일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2025’의 국방 분야 총괄 집필자이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her Miller)는 동아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재 완화(reducing sanction)를 바탕으로 한 북핵 협상은 검토해볼 만하다”며 전략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더 나아가 그는 북핵 군축론에 대해서도 “왜 안 되느냐(Why not?)”라며 반문하면서 “이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③ 동맹관계, 트럼프 ‘회의적’ 해리스 ‘불가피’

동맹관계와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도 회의적이다. 나토(NATO)는 물론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동맹의 비용 부담(cost sharing) 증대를 주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짐 슈쿠토 CNN 국제문제 전문기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탈퇴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공산이 클 것으로 봤다. 그는 3월에 출간한 ‘강대국들의 귀환(The Return of Great Powers: Russia, China, and the Next World War)’ 저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과 인터뷰해 얻은 결론을 실었다. 여기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과 같은 양자동맹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 가치에 대한 인식에 변함이 없음을 볼 수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비용 부담의 증대 외에도 동맹의 ‘부담 분담(burden sharing)’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바이든 행정부가 (소)다자주의를 추구하는 이유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홍해(후티 반군 공격), 이스라엘 등지에서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대만해협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을 위한 미국의 불가피한 전략적 요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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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간된 미라 랩-후퍼의 저서 ‘공화국의 방패: 미국 동맹의 승리와 위험(Shields of the Republic: The Triumph and Peril of America’s Alliances)’는 미국 동맹에 위안이 된다. 미국 고유의 동맹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동맹의 가장 큰 목적이 미국 본토에서 최대한 원거리 지역에서 외부의 위협을 조기에 방어하는 데 있음을 상기시켰다. 동맹이 미국 국익에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논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2018년에 트럼프의 나토 탈퇴 시도를 저지하고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이유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동맹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전략 현실이다. 혜안을 가지고 미국 차기 정부의 동맹 조정 전략에 대비하는 게 우리 정부의 우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