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호

‘MB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수사 이광범 특별검사

  • 글·이상록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myzodan@donga.com

    입력2012-10-23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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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수사 이광범 특별검사
    “모든 의혹을 밝혀내기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사건’을 맡은 이광범 특별검사(53·사법시험 23회)는 10월 15일 서울 서초동 H빌딩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개청식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특검은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어떤 특검보다 논란이 많고 우려와 걱정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선입관과 예단이 없는 수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 과정에서 어떤 금기나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수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수사팀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헤치는 데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그 과정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자신이 직접 나서 막겠다는 얘기다.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과정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을 수사할 특검팀이 마침내 닻을 올렸다. 수사 기간은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장 45일로, 이 경우 대선(12월 19일)을 코앞에 둔 11월 29일에 수사결과가 나온다. 대선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은 5일 임명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정치적 고려 없이 자유롭게 수사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전남 영암 출신인 이 특검은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우리법연구회’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통했고,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 쪽에는 ‘부담스러운’ 경력과 배경을 가진 특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특검의 임명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민주통합당이 이 특검과 김형태 변호사(56·사시 23회)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자 청와대는 “약속한 여야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했다.이 대통령이‘울며 겨자 먹기’로 이 특검을 임명하면서 논란은 잠잠해졌지만 그만큼 특검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이 특검은 친분이 있는 이창훈(52·사시 26회)·이석수(49·사시 28회) 특검보, 사법연수원 시절 제자 출신 평검사 4명을 수사팀으로 꾸렸다. 특검팀이 과연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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