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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단으로 무능화, 정치화” “엄정 중립으로 정보력 확대”

국가정보원 개혁 논란

  • 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인사 농단으로 무능화, 정치화” “엄정 중립으로 정보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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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력 있는 직원은 한직 가고…”
  • ● “도청 못하자 정보 수준 급락”
  • ● 국정원 “정치중립 엄중히 지켰다”
  • ● 국정원 “공정한 인사, 최선의 개혁 했다”
“인사 농단으로 무능화, 정치화” “엄정 중립으로 정보력 확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정원) 홈페이지는 지난해 6월 개편으로 산뜻해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인 판문점 견학코스도 친절하게 소개한다. 국정원 소재 드라마와 영화도 잇따라 방영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인 주인공들은 검은 선글라스에 검은 정장이 아닌 신세대 이미지다. 그래선지 청소년과 젊은 층에게 국정원이 친숙하게 다가서기도 한다. 지금의 국정원을 보며 독재정권 시절의 공포나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검찰 개혁보다 국정원 개혁”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연간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쓰지만 대북정보 부재, 비전문성, 아마추어리즘 등 국정원의 무능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화 논란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대선 땐 국정원 여직원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비방 댓글 의혹이 선거 쟁점이 됐다. 민주통합당은 근거를 내놓지 못했고 경찰은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혹이 개운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선 “검찰 개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4대 권력기관 중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곳은 국정원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요즘은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정권 교체기여서 국정원 문제가 다시 수면 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외부와 내부의 이야기가 서로 엇갈린다. 보안과 비밀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곳이므로 실체에 접근하는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러나 국정원의 실상과 개혁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들을 함께 소개하는 것도 의미 있는 공론 형성 과정이라고 보고 취재를 시작했다.

국정원 내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현직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 문제에 직·간접 관여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 전직 국정원 간부 등의 의견을 들어봤다.

박근혜 당선인 대선 캠프 출신인 대통령직인수위 관계자 A씨는 “‘정보분야 비전문가가 수뇌부로 오는 점, 실력 있는 직원이 한직으로 가는 점, 도청을 못하게 된 이후 정보 수준이 경찰 정보 수준으로 떨어진 점이 국정원의 문제’라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정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해 고위직에 오른 뒤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 유관 기관에서 퇴임한 B씨는 “국정원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B씨와의 대화 내용이다.

▼ 국정원은 조직도(組織圖)조차 대외비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만 내부 사정이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금 국정원은 중병을 앓고 있다.”

▼ 무엇이 논란거리인가.

“정보기관 수뇌부에는 정보를 아는 사람이 가야 한다. 인포메이션(information)과 인텔리전시(intelligency)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기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업무를 배우기도 힘들다. 원 원장은 정보를 잘 모르고 군(軍)이라든지 비슷한 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방행정을 하던 분 아닌가. 국정원은 원장과 기조실장 두 자리가 좌우하는데 기조실장도 세종문화회관 관장 하던 분, 서울시 공무원 하던 분이 왔다. 모두 정권 실세와 가까운 분들이다.

(원 원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부시장으로 일했다.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이 근무했던 코오롱 출신으로 세종문화회관 관장을 지낸 김주성 씨는 이명박 정권에서 기조실장으로 활동했다. 목영만 현 국정원 기조실장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원 원장과 서울시-행정자치부에서 함께 근무한 이른바 ‘S(서울시) 라인’이다.)

이스라엘이 아랍과의 중동전쟁에서 연승을 거둔 건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정보전에서 확실히 이기고 들어갔기 때문이다. 수장이 정보 전문가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정치인, 정권 실세, 실세 측근이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에 귀속된 업무보다는 이 테두리를 뛰어넘어 정보의 정치화로 흐르기 쉽다.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유능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직원이 수뇌부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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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기자│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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