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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겹눈으로 본 사드(THAAD)

사드 한국 배치 전제한 ‘최소비용 무력화’ 전략 준비

中 시진핑의 진짜 속내

  • 홍순도 | 아시아투데이 베이징 특파원 mhhong1@daum.net

사드 한국 배치 전제한 ‘최소비용 무력화’ 전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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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제 치중하느라 美와 군비경쟁 여력 없어
  • ● 미사일 기지 옮기고 핵잠수함 증강?
  • ● 對韓 경제보복 형식적일 수도
  • ● 한중관계 파국은 시진핑에게도 부담
사드 한국 배치 전제한 ‘최소비용 무력화’ 전략 준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수교 이후 최근처럼 좋은 적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두터운 인간적 신뢰와 친근함을 보여줬다. 반면 오랜 기간 혈맹이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김정은 집권 이후 냉각됐다. 북·중 정상은 육로로 이어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도 수년째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봄기운 완연한 한중관계에 꽃샘추위가 찾아올 조짐이다. 원인은 하나.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하려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그것이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용인할 수 없다는 태도다. 반면 한국의 최대 우방이자 군사동맹국인 미국은 사드를 배치하려고 한다.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한중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양상이다.

문제는 중국의 태도가 너무 강경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와 중국 중 택일하라’는 외통수의 선택을 강요하는 듯하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7월 방한했을 때 “한국은 사드가 문제 되지 않도록 주권국가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었다. 그는 평소 온유한 성격으로 말을 에둘러 하는 편이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해 11월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목표로 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깊이 우려한다.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외교적 수사(修辭)’가 전혀 없는 직설화법이었다. 이어 국회 방중단을 서울 명동의 중국대사관에 초청한 자리에서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모기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책임자인 창완취안 국방부장도 2월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 안보와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중국군 수뇌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반향이 컸다.

중국은 점잖은 톤으로 달래기도 했다. 류젠차오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3월 “사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그의 발언 직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방한한 왕이 외교부장은 사드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거부감은 언론과 국민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우려와 분노, 적대감을 거침없이 표출한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중한, 중미관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인 네티즌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에 뒤통수를 맞았다” “한국은 미국의 속국”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을 견제해야 한다” 같은 자극적인 격문을 띄우고 있다.

중국 ICBM 무력화

느긋한 성격의 중국인답지 않게 이처럼 야단법석이 일어나는 데에는 확실한 까닭이 있다. 사드가 중국을 겨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중국 조야의 시각은 팡창핑 런민(人民)대 정치학과 교수의 다음과 같은 말로 집약된다.

“미국은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공격 시 사드의 최적 사정거리인 고도 150km까지 올라가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 고도가 훨씬 낮은 단거리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다면 사드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론 무용지물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웃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바로 중국이다.”

팡 교수는 ‘사드가 중국 견제용’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논거를 제시했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X)밴드 레이더의 탐지 반경이 2000km 가까이 된다. 베이징과 중국 내 군사시설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게 된다. 중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 유사시 공격용으로 전환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이 용인할 수 있는 한미동맹 차원의 군사협력이라고 하기 어렵다. 어떻게 중국이 가만히 있겠는가. 한국과 미국도 이해해야 한다.”

팡 교수의 이런 설명과 관련해 중국의 미사일 전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군의 미사일은 주로 인민해방군 제2포병이 운용한다. 이 부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東風)-41을 포함한 200여 기의 미사일을 주로 중국 동북부 지역에 배치했다. 중국은 핵탄두 300여 개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도 두려워할 수준임에 틀림없다. 이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구체적 배치 장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렇게 설명한다.

“황허 강 상류와 그 부근 세 지점에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드 배치 예정지인 한국 평택에서 약 1800km 떨어져 있다. 중국군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초기 단계에서 사드의 레이더로 탐지가 가능하다. 중국은 이 점을 불쾌해한다. 사드가 일본에 배치되면 사드의 레이더 반경은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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