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공신들 “전리품 없다” 불만 나오기도
• 이명박 정부보다 ‘政피아’ 낙하산 더 늘어
• 낙하산 논란 기관장 180여 명…83곳은 감사까지
• 경영 잘못한 공공기관장에 손해배상 법제화 필요

정부는 올해부터 공기업 · 공공기관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학점 · 어학능력 · 자격증 등 ‘스펙’이 아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을 위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학점, 외국어 점수 등을 적는 칸도 없애겠다고 했다. 좋은 일이다.

그런데 신입사원을 뽑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기업과 기관을 이끌어갈 대표이사와 감사 등 임원을 제대로 선출하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 정권과의 ‘지연’ ‘학연’ ‘정치적 관계’라는 스펙을 통한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컸다.

역대 정권마다 ‘객관적 인사’를 다짐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믿는 모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정부에 낙하산은 없다”고 단언한 바 있다. 그런데 왜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일까.

사실 ‘○○○은 낙하산 인사’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낙하산 인사’의 기준이란 게 모호하기 때문이다. ‘신동아’는 그 대상을 ‘윗선으로부터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급 부처 공무원과 상급 공공기관 임직원, 집권여당 인사,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일했거나 특별한 인연이 있는 인물, 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 관변단체 회원으로 한정했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성균관대·서강대·영남대 출신, 심지어 대구·경북 출신, 관계부처 장관이나 수석비서관과의 지연·학연 등을 낙하산 인사의 기준으로 정했지만, 다소 무리한 설정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단순히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인사’라고 말할 수는 없다.



前 정부 낙하산 임기는 보장

현 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실상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꼭 2년째 되는 날인 2월 25일을 기준으로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 ‘알리오(www.alio.go.kr)’에 공시된 공공기관 302개 현직 이사진을 분석했다.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비상임감사 포함), 이사(비상임이사 포함) 등 공시된 임원 자리는 모두 2500여 개. 이 가운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1860여 개가 공모 등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먼저 눈에 띈 게 전임 정부 때 선출돼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임원이 500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다. 20%가 넘는 비율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임기가 남아 있던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들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낸 것과 비교하면 현 정부는 최소한 ‘임기 보장’이란 원칙은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헌신했던 ‘공신’들로부터 “전리품(보상 받을 자리)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면모를 보면 여전히 ‘낙하산’ 인사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졌음을 알 수 있다. 1860여 명의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소 600명 이상이 낙하산 인사 의혹 범주에 포함됐다. 전체의 3분의 1에 가까운 높은 수치다.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른바 ‘정(政)피아’(정치인 마피아)로 볼 수 있는 이들의 득세다. 정치권 인사와 ‘선거 공신’들을 추려보니 320명 정도 됐다. 같은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동안 취임한 낙하산 인사 의혹을 조사한 결과, 정피아 출신은 240여 명이었다. 현 정부 들어 그 숫자가 30% 가까이 더 증가한 것이다. 그나마 정당인이 아닌 대학교수 출신의 경우 대선 외곽단체에서 활동한 사례가 확인된 경우만 집계에 넣은 것이라 실제 정피아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곳 기관장 · 감사 모두 정피아

공공기관 302곳 중 230여 곳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의 낙하산 인사 의혹이 있었다. 전체의 4분의 3이 넘는 규모다. 낙하산 의혹이 없는 곳은 70여 곳에 그쳤다. 이런 곳은 주로 국립대병원, 진흥원, 연구원, 개발원 등 낙하산으로 내려가려 해도 ‘뭘 좀 알아야’ 되는 전문 분야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도 낙하산 의혹이 있는 인사가 이뤄진다. 지난해 말 취임한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 이사장은 17대 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과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여성권익특별본부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박근혜 정부 싱크탱크 기능을 한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이기도 하다. 물론 의사 출신이기에 전문성엔 문제가 없지만, 낙하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옥선 전북대병원 상임감사도 박근혜 외곽캠프인 전북희망포럼 여성국장 출신이다. 공공기관 302곳 중 70%가 넘는 214곳이 기관장과 감사 중 한 명은 낙하산 인사로 볼 수 있었고, 27%가 넘는 83곳은 기관장과 감사가 모두 그런 경우였다. 정피아 출신이 기관장과 감사 자리를 모두 차지한 공공기관도 20여 곳에 달했다.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경남 창원시장 출신의 여당 정치인이다. 공항·항만 경험은 물론 기업을 운영한 경험도 없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공기업 상임이사 선임과정인 2주간의 인사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점표 등 관련 문서들도 임명 직후 모두 파기됐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박용석 상임감사도 청와대 경호실 안전본부장 출신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는 줄곧 군 장성이나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자리로 꼽힌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조직총괄본부 지역소통특별본부장을 지낸 김성회 씨가 사장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을 지낸 최회원 씨가 상임감사로 내려왔다. 한국관광공사도 지난 대선 때 선거대책위 홍보본부장을 지낸 변추석 씨가 사장,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지낸 윤종승(방송인 자니윤) 씨가 상임감사다. 변 사장은 취재 기준 시점 2월 25일 이후인 4월 6일 퇴임했다.

한국거래소 최경수 사장은 박근혜 캠프 자문교수로 활동했으며, 권영상 상임감사는 새누리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을 지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과 김홍균 비상임감사도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지속가능추진단 위원으로 함께 활동했다.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과 박병문 상임감사 역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다.

임원 절반 이상 낙하산 의혹

한국농어촌공사는 임명직 임원 14명 중 절반 가까운 6명이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의혹 인사로 채워졌다. 농림부 출신인 이상무 사장은 18대 대선 때 국민행복추진위 추진단장, 김종훈 상임감사는 전북희망포럼 대표를 지냈다. 이병기 이사도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을 지냈으며, 성효용 이사는 농축산업 대표 115인 명의로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전평진 이사는 새누리당 장흥 · 영암 · 강진 당원협의회장 출신이고, 이상곤 이사는 대선 때 새누리당 경북선거대책본부 공보특보를 지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도 정피아가 득실거린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곽성문 사장은 친박계다. 2월 취임한 강태진 상임감사 역시 대선 당시 불교TV 국장 경력을 활용해 선대위 불교본부에서 활동하며 ‘불심 잡기’에 진력했다. 김대호 이사는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이며, 나은영 이사와 함께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방송통신추진위원을 지냈다. 차만순 이사는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새누리당 국민공천 배심원단 위원장을 지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한욱 이사장은 박근혜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양창윤 기획본부장은 새누리당 제주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다. 한석지 비상임이사도 새누리당 제주도선거대책위 제주도국민통합행복위원장을 지냈고, 최순애 이사는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이다. 투자개발본부장은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 출신이다.

임명직 임원의 절반 이상이 낙하산 의혹 인사로 채워진 곳도 많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1명 중 9명,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명 중 9명, 한국사학진흥재단은 6명 중 4명이 낙하산 인사였다.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신용선 이사장을 비롯해 12명의 등재 이사 7명이 경찰 출신이고, 1명은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 출신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임명직 이사 8명 중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보환 이사장을 비롯해 5명이 낙하산 의혹 인사였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임명직 임원 9명 중 6명이 낙하산 의혹 인사였는데, 그 가운데 4명은 정피아 출신이다.

한국전력은 임명직 이사 15명 중 낙하산 의혹 인사가 5명으로 예상보다 많지 않다. 하지만 상당수 자회사는 절반 이상이 낙하산 의혹 인사로 채워졌다. 모기업인 한국전력 출신 낙하산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식경제부 2차관 출신인 조석 사장을 비롯해 정하황 기획본부장(전 한전 대외협력실장), 조정제 비상임이사(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외협력특보) 등 임명직 임원 13명 중 8명이 낙하산 의혹 인사였다. 한국중부발전 최평락 사장은 코트라 종합행정지원실장, 산업자원부 국제협력투자심의관, 특허청 차장 등 에너지 공기업과는 무관한 경력을 가졌다.



국가미래연구원 출신 약진

공공기관 302개 기관장 중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부임한 정피아 출신이 80여 명으로 전체의 27%가 넘는다. 관료 출신도 70여 명에 달한다. 전 정권 때 부임한 낙하산 인사도 30여 명 남아 있다. 다 합하면 180여 명으로 전체 기관장의 60%가 넘는 수치다.

지난 대선 때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성주 성주그룹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취임했다.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대선 때 공개 지지 활동),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대선캠프 행복교육추진단장), 정옥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대선 선대위 대변인)도 눈에 띈다. 김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정수장학회 출신들의 모임인 ‘삼청회’ 감사로 알려졌다.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2007년과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홍보를 담당했으며 박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을 지냈다. 김행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 김선동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원장은 과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다.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대선 국민행복추진위에서 활동한 주성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과 정현욱 명동정동극장 극장장이 눈에 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싱크탱크 기능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은 현재 회원 161명 중 31명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등재됐다. 기관장만 해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김선덕 사장,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 한국고용정보원 유길상 원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안남성 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 산업은행 홍기택 회장, 예술의전당 고학천 사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선화 원장, 한국사학진흥재단 김혜천 이사장 등 11명에 달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훈 원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유현석 이사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옥동석 원장도 국가미래연구원 창립 멤버다.

‘낙하산의 꽃’ 감사

정치권에서는 흔히 감사를 ‘낙하산의 꽃’이라고 한다. 기관장처럼 전면에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대우는 그에 못지않게 좋기 때문이다. 상임감사 연봉이 2억 원 가까이 되는 곳도 적지 않다.

정피아 출신 감사는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홍표근 상임감사는 대선 중앙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 한국가스공사 김흥기 상임감사는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영도 상임감사는 국민희망포럼 출신으로 대선캠프에서 국민소통본부 특보단 총괄단장을 지냈고, 공무원연금공단 김종만 상임감사도 국민희망포럼 사무총장 출신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 박대해 상임감사는 친박연대 국회의원 출신이다.

한국철도공사 임영호 상임감사는 18대 국회의원과 대전동구청장을 지낸 정치인이다. 근로복지공단 류중하 상임감사는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사학연금관리공단 이대원 상임감사는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을 지냈다. 석탄공사 황천모 상임감사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이다.

특히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에 정치권 상임감사가 많이 포진했다. 한국전력 안홍렬 상임감사는 국민희망포럼 대표로 두 차례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수도권 대책본부장을 맡았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조은숙 상임감사는 대전희망포럼 공동대표, 남부발전 임정덕 상임감사는 18대 대선 중앙선대위 정책개발본부장, 동서발전 강요식 상임감사는 대선 중앙선대위 SNS소통자문위원장, 한국서부발전 이송규 상임감사는 대선캠프 직능총괄본부장 출신이다.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무엇보다 감사의 활동이 중요하다. 경영진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기관장과 직원들의 비리로 사회문제가 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대부분이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였다. 제대로 견제·감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관피아 출신이든 정피아 출신이든 경력이나 능력 면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면 문제 될 게 없다. 거론된 인사들 중에는 그 기관을 운영하거나 감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실적으로 낙하산 논란 불식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정치인이지만, 한국철도대학 총장과 코레일 부사장을 지낸 철도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우리 철도 역사상 최초로 흑자경영이라는 기적을 일궈냈다. 국토해양부 출신인 LH공사 이재영 사장도 관피아 낙하산 인사라 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매년 5조 원씩 적자가 늘어나는 부실경영에 허덕이던 공사를 맡아 1년 만에 오히려 7조 원 가까이 적자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도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이지만 취임 후 전년보다 당기순이익이 35% 증가(2014년 1735억 원)하는 등 뛰어난 경영 성과를 올렸다. 또한 사내 게시판에 ‘CEO 우체통’을 운영하며 직원과 소통하는 등 모범 경영자 사례로 손꼽힌다.

하지만 상당수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잘못된 리더가 있는 조직은 부하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 해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월 ‘2014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를 거쳐 공공기관 임원 선임 단계에서부터 자격기준 제도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이후 ‘임원 자격기준 소위’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낙하산 인사의 ‘진원지’로 꼽히는 정치권에서도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은 없다.

기재부는 2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등 지위에 따라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정했다. 하지만 기관장의 경우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해당 분야 관련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기관 특성상 요구되는 고유역량’ 등 추상적인 자격 요건을 제시했을 뿐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민간기업의 주주들이 손해를 끼친 CEO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처럼, 경영을 잘못한 공공기관장에게 정부나 국민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공공기관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며 “퇴임 후에도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