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지사 사자부대 vs 박 교육감 토끼부대
• 인간띠 잇기, 등교 거부, 교사 단식, 솥단지 급식…
• 농촌지역 반발 커…“도시보다 급식비 1000원 비싸”
• 도민들 “벽 허물고 해법 찾기 나서라”

경남 지역 각급 학교 학생들이 다시 도시락을 들고 다니게 된 것은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말부터 학교급식 감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데서 비롯됐다．경남도의 학교 급식비 특정감사 계획 발표→도교육청 감사 거부→경남도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급식 유상화→학부모 반발→각급 학교의 혼란 등이 ‘유상급식 상황 흐름도’다．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밀고 당기기가 반복되면서 공방이 격화하던 3월 1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급식 회동’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두 사람이 회동을 마친 뒤 서로에게 가한 일격은 비수에 가까웠다. 문 대표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했고, 홍 지사는 “저도 마찬가지”라고 응수했다．

이날은 때마침 봄비가 내렸다. 회동에서 두 사람은 봄비가 와서 좋다는 얘기와 물로 배를 채운 보릿고개 마지막 세대, 미래 50년 신성장동력산업 유치성과를 빼고는 단 한 가지라도 공감한 바가 없었다．

조목조목 부딪치고 견해를 달리하다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벽’일 수밖에 없었다. 이날 두 사람의 회동에 기대를 건 경남도민이 많았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그랬다. 급식회동 다음 날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제출한 관련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됐다. 무상급식이라는 이정표 앞에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마이 웨이’가 결정된 것이다. 이 조례는 4월 2일 공포됐다．

사자부대 vs 토끼부대



두 기관의 공방은 ‘사자부대’(경남도)와 ‘토끼부대’(경남도교육청)의 대결로 비유된다. 경남도가 정치 9단의 리더가 이끄는 사자부대라면, 도교육청은 유순한 성격의 정치 초년생이 이끄는 토끼부대라는 것. 게다가 도교육청은 도청과 달리 정무 기능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수직적 조직에다 수평적 조직이 가미된 게 특징이다. 그렇다보니 경남도의 공세에 도교육청은 방어가 느리고 밀리는 양상을 보였다. 조직력이나 공격력, 속도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남지역에선 토끼부대가 사자부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토끼부대 리더가 사자(홍준표 지사)이고, 사자부대 리더가 토끼(박종훈 교육감)일 때’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경남도와 홍 지사 쪽이 유리하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복지에 대한 거대 담론은 제쳐두고라도, 경남도민의 민심과 무상급식 중단의 절차적 문제 때문이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조치는 도교육청의 감사 거부에서 촉발됐다. 도교육청의 경남도 감사 거부 발표(지난해 10월 23일)에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선언(지난해 11월 3일)에 소요된 시간은 불과 열흘가량이다. 경남도가 협의하는 자세나 공청회，여론 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난받는 이유다. 급식회동 때 문 대표가 홍 지사에게 교육감과 만나 대화로 풀어달라는 주문을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로 짐작된다. 하지만 홍 지사는 “만날 필요가 없는 건 아니나 도의회에서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만나는 건 소용이 없다．의회에서 확정해놓은 예산을 집행부가 다르게 합의할 수 있느냐”고 사실상 거부했다.

교육청 쪽이 ‘지원부대’가 많은 것도 변수다. 경남도 소속 직원 수가 2300여 명인 데 비해 경남 교육계 구성원은 교원 3만1500여 명，학생 4만2800여 명으로 훨씬 많다. 게다가 학부모라는 강력한 지원군을 보유했다. 이들은 경남도처럼 신속하고 강하진 않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경남도와 홍 지사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감사 문제는 문 대표와 홍 지사의 회동 때도 나왔다. 문 대표는 “교육감도 공동감사 형태라면 받겠다고 제안했다. 천하의 홍 지사께서 도의회 뒤에 숨으려 하느냐．그러지 마시고, 방법이 있지 않으냐”고 했다．이에 홍 지사는 “통계를 보면 4년간 3000억 원 이상인 무상급식비에 경남도 예산이 지원됐다．그러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조례에 따라 감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감사 자체를 거부해버렸다. 예컨대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줄 때도 어디 쓸 건지 물어보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감사 권한 있나, 없나

도교육청은 경남도가 교육청 관할 일선 학교를 감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감사를 거부했다. 이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근거한다는 경남도의 주장과 상충된다．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가 도교육청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대등하고 독립된 도 단위 기관인데, 경남도가 도교육청과 사전협의도 없이 학교 현장을 직접 감사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남도에 감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경남도민은 권한의 유무에 대해 알지 못한다. 답답할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았지만, 지방자치법상 도 기관(교육과 학예 등을 맡는 경남도교육청)이 도 기관(주민생활 등을 맡는 경남도)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무상급식을 지키겠다며 나선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은 문 대표가 창원을 다녀간 뒤 한층 더 확산됐다.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이하 경남운동본부)는 3월 2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만 무상급식 중단,경남도민 뿔났다’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경남운동본부는 주로 진보 및 야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200여 개로 구성된 조직이다．

경남운동본부는 시·군별 1인 시위와 집회 인간띠 잇기，다양한 선전전 등을 하며 반대 여론을 주도했다. 그러다가 급식 유상화가 현실이 된 4월 초부터 반발과 저항은 학교 안팎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경남 합천, 함양，거창,진주 등 시골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거나 가정식을 하는 현상도 생겼다．점심 도시락이 모처럼 등장한 등장이 모처럼 재현된 것이다．하지만 요즘 어른들이 생각하는 추억의 도시락과는 전혀 다른 성격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급식대란→예산대란?

경남운동본부의 활동과는 별개로,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한 학부모들의 저항이 예사롭지 않다．경남 하동 쌍계초교는 무상급식 중단에 항의하는 뜻에서 3월 28일 등교거부운동을 벌였다．4월 1일에는 창원 신방초교 교사 10여 명이 점심 단식을 하는 등 100명이 넘는 경남지역 교사가 단식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주 지수초교는 학부모 10여 명이 이틀 동안 솥단지를 걸어놓고 80명의 아이에게 닭죽 등을 제공했다．급식소는 부득불 문을 닫았다．하동 묵계초교 학부모들은 급식비 납입 거부운동을 결의하는가 하면 수일간 대다수 학생이 교외 체험학습을 하며 등교하지 않았다．

급식비 납부 거부 결의에는 인근 함양 지역 학부모들도 가세했다. 등교 거부나 급식비 납부 거부에 도교육청도 크게 우려한다. 가령 유상화 대상인 21만8000여 명 중 10%가량인 2만여 명이 미납할 경우, 한 가정에서 월 5만 원，약 10개월을 미납하게 되면 매월 11억 원, 연간 110억 원가량이 부실채권으로 남는 사태가 빚어진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는 교육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급식대란이 교육청의 예산대란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한 여론을 포괄적으로 보면 그 향방을 가늠키 어렵다. 여론조사 결과도 경남도민과 전국이 다르고, 조사기관마다 상이하다. 한국갤럽이 4월 3일 발표한 결과(전국 성인남녀 101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를 보면,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관련 결정에 ‘잘한 일’ 49%, ‘잘못한 일’ 40%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앞서 CBS경남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성인남녀 102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잘못한 결정’이란 응답이 59.7%로 ‘잘한 결정’이란 응답 32%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찬성이 우세하지만 경남도민은 반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도청 소재지인 창원에서 멀수록，즉 농촌 지역일수록 ‘잘못된 결정’이란 응답이 많다는 것이다. 또 ‘잘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는 남성(58.7%)보다 여성(60.7%)이 조금 많았다．

무상급식의 유상화가 현실이 된 4월 1일 이후의 반발과 항의는 전방위적이다．지역을 가릴 것도 없는 상황인데, 농촌이나 산간벽지의 소규모 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이 더 거세다．농촌과 도시 지역 학교의 급식 단가를 비교하면 농촌이 대개 한 끼에 1000원 이상 더 비싼 데다, 소득수준은 더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남 하동군 쌍계초교 김종관 학교운영위원장은 “한 끼에 3000원으로 잡고 월 20일을 기준으로 할 때 월 6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 돈이 농촌에서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경남 여론 vs 전국 여론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경남도민의 민심은 대략 세 갈래로 파악된다.△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적극 반대하는 민심 △말없이 지지하는 민심 △신중론자(또는 대안론자)가 그것이다．

반대 주장의 핵심은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기존대로 시행하라는 것이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도교육청의 기존 복지정책과 중복되고, 신청 과정에 서류가 많을 뿐 아니라, 가난을 증명하는 수치심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경남만 유일하게 유상급식을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런 민심의 선봉장이다．그는 “무상급식은 퍼주기가 아닌 귀중한 교육활동이다. 경제·정치적 논리로만 볼 수 없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다．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법제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한다．

4월 1일 점심 단식에 참여한 창원 신방초교 신모 교사는 “무상급식을 통해 부모의 소득 격차와 관계없이 아이들이 평등，보편성 등의 귀중한 가치를 배울 수 있다”며 “급식은 교육활동의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단순하게 판단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은 “다른 분야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무상급식만큼은 선별적이 아닌 보편적 복지가 맞다”며 “꿈을 먹고 사는 아이들에게 자존심을 해치거나 위화감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말없이 무상급식 중단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말 그대로 말이 없다. 하지만 사석에서는 지지 주장을 펴고 여론조사에도 적극 응한다．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가 비례적 평등 원리에 맞고, 한정적인 예산 사정으로는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는 논리다．

무상급식 중단 반대론자들은 여태껏 무상으로 먹던 급식을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내고 먹어야 하는 현실적 모순과 복지의 보편성에 중점을 둔다면, 찬성론자들은 제한된 재정 여건에서 지원이 더 절실한 곳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주장은 접점을 찾기가 힘들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신중론자들의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경남 양산에 사는 주부 손모 씨는 “보편적 복지인 현행 무상급식은 불합리한 점이 많아 반대하지만, 지금까지 무상으로 먹다가 여론 수렴 같은 절차도 없이 갑자기 돈을 내고 급식을 먹어라 하니 왕짜증”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창원에 사는 공무원 성모 씨는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선별적 급식이 옳다고 보지만, 지금 경남도가 추진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서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게 문제”라며 “애초 시·군에서 확인·지정해준다면 해당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에서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2월 퇴직한 이모 씨는 “무상급식과 같이 정치권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책공약으로 인해 일선 학교의 재정 여건이 말이 아니다．노후시설 개선이나 교육력 향상을 위한 투자는 엄두도 못 내는 게 현실”이라며 “선별적 급식(유상)을 하면서 경남도로부터 일부라도 지원을 받으면 급식의 질도 높일 수 있고，노후시설 개선이나 교육력 향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남도학교운영연합회 김창윤 회장은 “줄곧 해오던 무상급식을 하루아침에 끊으니 학교 행정이 마비되고 혼란이 온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검토해볼 일이나 무상급식은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군의회, “대화가 필요해”

경남도의회가 ‘사자부대’를 두둔하는 데 비해 도내 18개 시·군의회의 의견은 달라 보인다．시·군의회는 사자부대와 토끼부대 사이에서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당초 무상급식비 지원 예정 금액은 643억 원(경남도 257억 원, 시·군 386억 원)．이 중 경남도의 257억 원은 관련 조례 공포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투입된다．하지만 18개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거나 김해시의회 등 일부에선 심의보류 또는 의회에 미제출 ·미발의 상태다．

관련 조례를 4월 말이나 5월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지만，해당 지역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해 부결 또는 보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렇게 되면 급식은 급식대로，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그것대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홍 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에서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 때문에 선별적 복지정책을 하게 됐다．욕을 먹더라도 국익에 맞는다면 해야 할 일은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에 대해 박 교육감은 “밤새 생각해봤다. 욕먹는 리더십의 대상이 아이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받았다．

두 사람의 논리 모두 별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대책 없이 감사를 거부했다는 점과, 그렇다고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단번에 중단한 데 대해선 절차적 면에서 비판을 받는다.

김해시의회 전영기 부의장은 “시·군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경남도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시행을 발표했는데, 이는 시·군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했고, 거창군의회 이성복 의장은 “선택적 복지를 하더라도 갑자기 전액 중단할 것이 아니라 단계적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남 거창은 2007년 전국 처음 무상급식을 실시한 곳이다. 거창군은 4월 6일 현재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조례안을 아직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해서다．

거침없는 도발의 주인공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시대의 선구자인가, 비교육적 독불장군인가. 평가는 전적으로 미래의 몫이다．하지만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전략보다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벽을 허물고 해법 찾기를 바라는 게 대다수 경남도민의 바람이라는 건 분명해 보인다.